[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새벽 1시30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사고 있다.

김씨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공소장에는 통일교 측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총재는 2022년 2∼3월 자신을 찾아온 권 의원에게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전날 밤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교단의 인사와 행정, 재정을 총괄한 실세로 알려진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공동범행 혐의들의 경우 공범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은 든다"면서도 "의사결정과정과 의사결정권자,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실행행위자 등을 고려하면 공범임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한 단독범행의 경우 금품의 용도, 예정된 종국적 귀속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죄책 유무나 책임의 정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