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사장, 업무상 횡령 혐의 무죄 대법원 확정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 사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구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구 전 사장은 2014~2017년 사이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 3억3790만 원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1심에선 유죄를 인정해 구 전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과 구 전 사장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박창욱 기자

국무총리 후보 김민석 "채무 전액 상환" "아들 입시에 입법활동 활용 안 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 금전거래 의혹, 자녀 관련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김 후보자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사청문 관련 몇 가지 질문에 답변드린다"며 입장문을 올렸다.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에게 4천만 원을 빌린 뒤 아직까지 갚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강모씨로부터 모두 4천만 원을 빌렸다.강모씨는 2008년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3명 가운데 1명이며 이 채무는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이 채무에 대해김 후보자는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데 썼고 그동안 벌금,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며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는 "표적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다"며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

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상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 다른 쟁점 법안은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된 김병기 의원이 신속하게 처리할 입법 과제로 '상법 개정'을 꼽았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은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전자 주주총회 개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지도부가 첫 번째로 처리하려는 중점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다음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상법 개정안은 서둘러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민주당은 이날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및 신뢰 제고를 목표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상법 개정을 중요 의제로 논의한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는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사실상 상법과 관련한

[13일 오!정말] 국힘 김용태 "대통령에게 면벌은 있을지언정 면죄는 없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3일 '오!정말'이다.면벌은 있을지언정 면죄는 없다'대통령 재임 중 면벌은 있을지언정 면죄는 있을 수 없다. 국민은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 수행과 관련한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알 권리가 있다. 특히 불법 대북 송금과 같은 중대한 범죄 혐의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방식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그럼에도 국민은 이 사건 범죄 혐의에 대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연 현안 입장 발표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두고)제일 중요한 것은 먹사니즘'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하수관 교체 현장서 매몰사고, 60대 근로자 사망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하수관 교체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매몰돼 목숨을 잃었다.1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즈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하수관 교체 공사 현장에서 흙이 무너져 내려 작업자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명 가운데 60대 남성 근로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2시30분쯤 사망했다.나머지 50대 남성은 부상 상태가 경미한 가운데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환 기자

'집권' 민주당 원내대표에 3선 김병기, "이재명 정부 성공에 모든 것 바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원내대표에 선출됐다.김병기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거를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에 올랐다.민주당은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김 의원이 과반 득표를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이재명 정부의 개혁 입법 완수는 물론 민생과 경제 회복, 국민 통합을 이루는 교두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압도적 집권여당의 첫 원대로서 부끄럽지 않게 임무를 수행하겠다"며 "내란종식과 헌정질서·권력기관 회복을 하나의 트랙으로,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또 하나의 트랙으로 국민통합 대민 재건을 또 다른 트랙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에서 26년 간 근무하며 국정원 인사처장 등을 지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있던 2016년 '영입 인재'으로 입당한 뒤 20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갑 지역구에 출마해 내리 세 번 당선됐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송기호 민변 변호사, 최측근 인사 아닌 인물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송기호 변호사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으로 임명했다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송기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은 이날부터 대통령실로 공식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낮 12시30분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보경제 긴급 점검 회의에도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회의실에서 송기호 국정상황실장을 보고 '오늘부터 발령 나셨냐. 잘 부탁드린다'며 '상당히 노가다 자리'라고 말했다.국정상황실장은 국정원·검찰·경찰 등에서 올라온 각종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국정운영 총괄 기능을 맡는 자리로 통상 대통령의 최측근이 맡아왔다.대통령실은 종전보다 국정상황실 조직을 확대 개편해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송 실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변호사가 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이 대통령과는 특별한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2017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열세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송파구을 지역위원장을 맡아왔고, 지난 2024년에 열린 22대 총선에서 송파을 지역구에 출마했다

민주당 김태년, 신재생에너지 투자 세액공제·직접전력거래 활성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확산'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1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를 두고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민간투자 확대와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활성화를 위해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을 담았다.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아 기업이 투자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와 함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재명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관련 긴급회의, "국민 생명과 안전이 제일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사태와 관련해 현지 교민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스라엘-이란 공습 관련 대통령실 안보·경제 긴급점검회의를 열어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현지 우리 교민들 상황을 잘 파악해서 피해가 있는지, 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잘 챙겨봐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교민 안전 확보와 함께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라는 지시도 내렸다.이 대통령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급한 문제 때문에 유가와 환율, 주가 등 많이 변동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안정화 국면을 지나고 있던 우리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이어 회의 참석자들에게 "외부 충격 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 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정부가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향해 안심하고 일상 생활을 유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ldq

이재명 취임 후 10일 만에 첫 재계 총수 회동, "불필요한 규제 정리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열흘 만에 재계 총수들과 머리를 맞댔다.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20분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6단체 회장과도시락을 먹으며 간담회를 가졌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취임 후 경제계와 첫 회동으로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도전과제인 글로벌 통상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분절 등 글로벌 통상질서의 대전환기를 겪고 있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산업 경쟁력과 수출 기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강 대변인은 이어 '이번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정책으로 위기극복에 총력 대응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며 '특히 최대 통상 현안인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통화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로 한 만큼 실무 협의를 한층 가속화하겠다고도 알렸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합리적인 경제 생태계를 위해 경

[한국갤럽] 이재명 직무 수행 '잘할 것' 70%, 윤석열보다 10%p 높아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 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기대'를 물은 결과 '잘할 것' 70%, '잘못할 것' 2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6%였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첫 주 직무 긍정 전망은 60%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잘할 것'이 '잘못할 것'을 앞섰다. 특히 진보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에서는 '잘할 것'이 95%로 집계됐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잘할 것'이 55%, '잘못할 것'이 35%로 집계돼 지역 가운데 가장 '잘못할 것'이 높게 나타났다.연령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잘할 것'이 '잘못할 것'을 앞섰다. 특히 40대(80%)와 50대(79%)에서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크게 우세했다. 20대(61%)와 70대 이상(62%), 60대(65%)에서는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민의힘 21%, 중도층에서 격차 32%p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두 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13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1%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민주당 지지도는 대선 전 마지막 조사보다 7%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12%포인트 하락했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40%로 민주당(32%)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서울(민주당44%, 국민의힘 25%)과 인천·경기(민주당 49%, 국민의힘 25%) 등 수도권에서 두 당의 지지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보수 핵심지지층으로 여겨지는 70대 이상에서도 민주당 지지도가 39%로 국민의힘(30%)을 9%포인트 차로 앞섰다.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47%로 국민의힘(15%)보다 세 배 이상 더 많았다. 격차는 32%포인트에 이르렀다.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58명, 중도 347명, 진보 277명으

이재명 3대 특검 임명, 내란-조은석·김건희-민중기·채 해병-이명현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을 이끌어갈 특별검사를 임명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11일 오후 11시9분경 특검 지명을 통보해 왔다고 12일 밝혔다.이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위원,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임명했다.조 전 감사위원과 민 전 중앙지법원장은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이며 이 전 고등검찰부장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다.조 전 감사위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전날 오후 각각 세 명의 특검 후보를 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3일 안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데 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당일

이재명 '차명 재산 의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새 정부 첫 낙마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오광수 민정수석은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 가운데 첫 낙마 사례가 됐다. 지난 8일 임명된 이후 닷새 만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오 수석은 지난 8일 임명된 뒤 과거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2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이를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서 누락한 사실이 임명 이후에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오 수석의 아내 홍 씨는 경기 화성시 동탄면에 위치한 토지와 그 땅에 지어진 주택을 1996년, 1998년 차례로 매입했다. 이후 2005년 오 수석의 친구 A씨에게 '홍 씨가 요구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돌려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명의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오 수석의 검찰 퇴직 후 A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주

HS효성첨단소재, 코오롱과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 관련 특허소송에서 승소

HS효성이 코오롱과 벌인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12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5부는 HS효성첨단소재가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HTC 특허 무효 소송에서 HS효성첨단소재의 청구를 받아들여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했다.문제가 된 특허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2015년 등록한 '하이브리드 섬유 코드 및 그 제조 방법'이다.HS효성첨단소재는 해당 내용이 업계에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며 특허 무효를 주장했다.HTC는 아라미드와 나일론으로 구성된 차세대 타이어코드다. 최근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재다.특허심판원은 지난해 3월 특허심판원은 코오롱의 HTC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번 항소에서는 HS효성첨단소재의 청구가 인용됐다.HS효성첨단소재 측은 이날 판결 직후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국내 판결에 이어 당사가 미국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특허무효 심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코오롱인더스트리 측은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회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이후 불복 절차의

민주당 정태호 국가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법안 발의, 법인세 최대 30% 혜택

국가전략산업의 국내 생산 및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 단계에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반도체, 2차전지, 청정수소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재화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해당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최대 30%까지 법인세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반도체 산업 등에는 유리하지만 그 외 기타 산업은 생산 효율성 제고에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에 정 의원이 발의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법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의 국내생산을 유인하는 동시에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기업 결손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재명 13일 오전 5대 재계 총수·경제 6단체장 만나, 취임 후 첫 재계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총수와 경제단체장을 만난다.대통령실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6단체장과 5대그룹(삼성, SK, 현대차, LG, 롯데)이 참석하는 경제인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회동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배석할 것으로 예측된다.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마련된 재계 회동 자리다. 이 대통령이 민생 회복과 함께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두고 국정 운영에 나선 만큼 주요 성장 동력 확보와 관한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근 기자

[12일 오!정말] 박찬대 "민주당은 이재명 보유" 권성동 "윤석열 떠나도 국힘은 살아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2일 '오!정말'이다.이재명 보유한 집권 여당 vs 윤석열 떠나도 당은 살아야'대한민국을 또 한 번 지켜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해 가야 한다.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보유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됐다. 지난 1년 누가 뭐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당연히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권 교체를 이룬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연 고별 기자회견에서)'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찰과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 성찰과 혁신이라는 가치가 당권투쟁으로 오염되지 않기를 바란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인 계엄이며 정치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원내대표 퇴임 권성동 "윤석열 계엄은 위법적, 지금도 왜 했는지 이해 안 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성찰과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연 퇴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찰과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성찰과 혁신이라는 가치가 당권투쟁으로 오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당의 과거 분열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분열하지 말자고 했다.그는 '우리는 제1야당이라는 자산이 있으면서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이라는 부채도 있지만 자산과 부채 중 하나만 취사선택할 수 없다'며 '당의 일부가 자산만 취하면서 다른 일부에게 부채만 떠넘기려는 행태는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이것은 기회주의이면서 동시에 분파주의'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제 누구 탓을 하며 분열하지 말자. 같은 당의 동지를 절멸의 대상으로 보지는 말자'며 '과거 우리는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의 갈등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다. 최근까지도 친윤(친윤석열), 친한(친한동훈)의 갈등으로 참 힘들었다'고 말했다.또 자신은 윤석열 정권에 아부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3대 특검 후보 추전, 내란-한동수 김건희-심재철 채 상병-이명현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별검사 후보를 결정했다.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 후보자에 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건희 특검 후보자에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순직 해병(채상병) 특검 후보자에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을 각각 추천한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은 특검 후보자 선정 기준으로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을 고려했다.윤 대변인은 "후보자 3명은 현직 법원·검찰·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며 "4가지 원칙에 따라 특검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말했다.그는 "특검이 신속 단호한 수사와 응당한 처벌로 지체된 정의를 바로 세울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당이 추천한 3명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힘 당권 경쟁 본격화, 인물 없는 '친윤'과 세력 없는 '안철수' 손 잡을까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인물난을 겪는 친윤(친윤석열)계와 당내 세력 기반이 약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공조 가능성이 주목된다.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책임 있는 행보'로 당 안팎의 평가가 바뀐 안철수 의원이 친윤계와 손을 잡는다면 당권 구도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정치적 이질감과 과거 행보를 고려할 때 실제 공조는 쉽지 않다는 회의론도 나온다.12일 국민의힘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당내 비주류 노선을 걷던 안 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안 의원은 그간 김건희 특검법안, 채상병 특검법안 등 주요 사안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고 '소신 행보'를 보였다. 중요한 국면에서 당론보다 자신의 판단과 신념을 중시해왔다는 점에서 당내에서는 비주류로 분류됐다.실제 안 의원은 2024년 5월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론에 어긋나도 결국 헌법기관으로 각자의 소신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보면 당론보다 더 중요한 게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런 안 의원이 최근 당내에서 일정 수준의 구심점을 형성하며 주목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선 국면을 거치며 '변화된 안철수'의 모습이

민주당 '3대 특검' 후보 추천, 내란-조은석 김건희-민중기 채 상병-이윤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3대 특검법'(내란, 김건희, 채상병)에 따른 특별검사(특검) 후보를 추천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으로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추천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법조계와 학계,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특검 후보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노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에서는 법조계, 학계, 내부에선 법사위뿐 아니라 두루두루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도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았다"며 "총 20여명을 심도있게 검토해 왔고 그 가운데 각 특검법별로 1명씩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그는 특검 후보자 선정 기준에 관한 질문에 "수사 능력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다"며 "또 수사 능력 못지 않게 큰 특검 조직을 잘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를 잘 배분하고, 큰 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 성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중심에 두고 추천된 분들 평가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3대 특검법은 민주당과

원내대표 물러나는 박찬대 "정권교체 기억에 남아, 당권 도전 고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년여 임기를 마치면서 기억에 남는 일로 '정권교체'를 꼽았다.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고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년 누가 뭐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당연히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권 교체를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원내대표로서 점수를 매겨달라는 질문에는 "학점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A-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한다"고 대답했다.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대선까지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박 원내대표는 "제 원내대표 임기 1년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고난의 대장정', 아니 '영광의 대장정'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언제나 주권자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국민만 믿고 끝까지 달려올 수 있었고 앞으로 삶의 지표로,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원내대표에서 물러난 뒤 당대표에 도전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삼성전자 갤럭시S22 '성능저하' 집단 손배소 1심 승소, "손해 발생 증거 부족"

삼성전자가 갤럭시S22 시리즈에 스마트폰 성능을 제한할 수 있는 게임최적화서비스(GOS)를 탑재해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집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GOS는 고성능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자동으로 낮춰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12일 갤럭시 스마트폰 소비자 1800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삼성전자는 갤럭시S22 시리즈에 GOS 탑재를 강제하고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설정했지만, 이를 사용자에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갤럭시 사용자들은 2022년 3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이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원고들에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러한 손해가 기만적 표시·광고를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이어 재판부는 "GOS 개별 정책과 관련해 모바일 기기를 구매하려는 일반 소비자 전체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상 고지 의무 또는 소비자기본법 상 고지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결

이재명 '코스피 5000' 향해 뚜벅뚜벅, 불공정 거래 강력 처벌과 '공정배상기금'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처벌을 추진하고 나섰다.이 대통령이 취임 뒤 첫 외부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는 등 주식시장 부양에 적극 나섬에 따라 앞으로규제와 제도 개선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2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와 여당은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양한 규제 개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앞서이 대통령은 11일 한국거래소 간담회에서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법으로)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면 몇 배로 물어내야 한다, 엄청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야한다"며 '통정매매'나 '가짜정보를 통한 주가조작' 등 전통적인 시장 질서 훼손 행위를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 취임 이후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유출한 협력사 부사장, 징역 1년6개월 실형 확정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했으며,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장비 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은 12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협력사 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이외에 연구소장을 포함해 기술 유출에 가담한 직원 3명 역시 징역 1년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른 직원 한 명은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이들은 SK하이닉스와 협력하며 알게 된 반도체 세정 기술과 하이케이메탈게이트(HKMG) 제조 기술 등 반도체 관련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을 2018년 중국 반도체 업체에 유출했다.특히 HKMG는 누설 전류를 막과 정전용량을 개선하는 등 첨단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다. D램 메모리반도체 속도를 높이며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이들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 자회사인 세메스 전직 직원들을 통해 취득한 세정장비 도면 등 반도체 영업 비밀을 활용해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한 혐의도 받았다.기술을 유출한 행위자와 해당 법인을 함께 처벌한다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S

[전국지표조사] 새 정부 인선 '잘했다' 57%, 모든 연령에서 긍정 평가 앞서

국민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인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2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이 발표한 새 정부의 첫 인선을 두고 '잘했다'(매우 잘했다+대체로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57%, '잘못했다'(매우 잘못했다+대체로 잘못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2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0%였다.'잘했다'는 긍정 평가가 '못했다'는 부정 평가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지역별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잘했다'는 평가가 앞섰다. 대구·경북에서는 '잘했다'가 35%, '잘못했다'가 38%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진보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에서는 '잘했다' 79%에 '잘못했다' 5%로, '잘했다'가 크게 우세했다.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잘했다'가 앞섰다. 60대(29%)와 20대(28%), 30대(2

[미디어토마토] 김문수 당대표 도전 찬성 37.6% 반대 45.9%, TK도 '반대' 앞서

국민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대표 선거 출마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대표 선거 출마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37.6%, '반대' 45.9%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6.6%였다.지역별로 서울(찬성 41.0%, 반대 41.0%)과 대전·세종·충청(찬성 40.4%, 반대 43.5%), 부산·울산·경남(찬성 42.8%, 반대 42.3%)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나머지 지역에서는 '반대'가 앞섰다. 특히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46.3%)과 진보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60.4%) 지역 모두 '반대'가 앞섰다.연령별로는 20대(찬성 40.6%, 반대 43.2%)와 70대(찬성 40.8%, 반대 38.9%)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 40대(46.3%)와 50대(53.8%), 60대(53.2%)에서는 '반대'가 앞섰다. 반면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취임 첫 주 지지율 53%, 윤석열보다 5%p 높아

임기 1주일이 지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대 초반으로 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2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평가가 53%, 부정평가가 19%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8%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NBS 기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첫 주 지지율(48%)과 비교하면 이 대통령 지지율이 윤 전 대통령보다 5%포인트 더 높다. 윤 전 대통령의 취임 첫 주 부정평가는 29%로 이 전 대통령보다 10%포인트 더 많았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긍정평가 31%, 부정평가 28%였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85%, 대전·세종·충청 56%, 인천·경기 53%, 서울 51%, 부산·울산·경남 47% 등

[미디어토마토] 이재명 최우선 과제, 경제 회복 35.1% 내란 종식 32.2%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국정 과제는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를 물은 결과 '민생 경제 회복' 35.1%, '계엄 내란 종식' 32.2%, '국민 화합 통합' 11.6%, '미국발 관세 대응' 7.9%, '한반도 정세 안정' 5.3% 등으로 집계됐다. '그 외 다른 과제'는 6.1%, '잘 모름'은 1.8%였다.지역별로 서울과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에서는 '계엄 내란 종식'과 '민생 경제 회복'이 오차범위 안이었다.반면 광주·전라에서는 '계엄 내란 종식'이 46.1%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대전·세종·충청(경제 회복 39.9%, 내란 종식 23.0%)과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경제 회복 36.3%, 내란 종식 25.8%)에서는 '민생 경제 회복'이 앞섰다.

[미디어토마토] 이재명 지지율 60.4%, TK에서도 긍정평가가 더 높아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미디어토마토가 12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60.4%, 부정평가는 31.4%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8.3%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9.0%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높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48.3%로 부정평가(39.7%)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긍정평가가 높은 지역은 광주·전라 79.8%, 부산·울산·경남 65.4%, 경기·인천 62.3%, 서울 55.6% 순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많았다. 보수 핵심지지층으로 여겨지는 70세 이상에서도 긍정평가가 46.2%, 부정평가 35.3%였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의 긍정평가가 61.4%였다. 보수층은 부정평가가 56.2%였던 반면 진보층에서는 긍정평가가 89.2%에 달했다

[미디어토마토] 민주당 원내대표 적합도, 서영교 26.1% 김병기 18.2%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이 김병기 의원보다 더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12일 발표한 민주당 원내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서영교 의원 26.1%, 김병기 의원 18.2%로 집계됐다. '없음' 25.3%, '그 외 인물' 18.5%, '잘 모름'은 11.5%였다.두 사람의 지지도 격차는 7.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서 의원은 서울(서영교 26.8%, 김병기 12.8%), 대전·세종·충청(서영교 27.4%, 김병기 16.8%), 광주·전라(서영교 39.1%, 김병기 21.2%) 등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18~29세, 50대, 60대, 70세 이상에서는 서 의원이 김 의원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었으며 30대에서는 김 의원(17.7%)과 서 의원(14.1%)이 오차범위 안이었다. 민주당 핵심지지층으로 여겨지는 40대에서도 서 의원 29.1%, 김 의원 26.9%를 기록했다.민주당 지지층(523명)에서는 원내대표로 서 의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1.4%로 김 의원의 28.9%를 더 크게 앞섰다.

대통령실 파견 직원 과로로 쓰러져, 이재명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 느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원이 과로로 쓰러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이 대통령은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금 전 대통령실 직원이 과로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맡은 일은 걱정하지 말고 건강 회복에만 집중해 줬으면 한다'며 '국민의 공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다. 부디 스스로를 먼저 돌봐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적었다.그는 모든 공직자에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이 대통령은 '대통령 혼자서는 결코 성과를 낼 수 없다'며 '공직자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힘을 합쳐주셔야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덧붙여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을 대통령실 직원들과 각 부처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다'며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존경을 표한다'고 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40대 직원 A씨가

정치·사회

이재명 특검 임명 속도전, 3대 특검 윤석열·김건희 '신병 확보 경쟁' 시작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