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비서실장 강훈식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출국, 중동 찾아 방산·AI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중동 국가들과 방위산업,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출국했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동은 우리 경제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며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키려면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협력 방식과 분야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각국) 정부 최고위급, 국부 펀드 의사 결정자 등을 만나 AI와 방산, 첨단제조업, K-푸드, K-컬처 등 여러 협력 분야를 모아 실질적이고 손에 잡히는 협력 방안을 만드는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강 비서실장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를 방문한다. 특히 이번 강 비서질장의 방문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UAE에서 열리는 중동 최대 규모 항공산업 전시회인 '두바이 에어쇼'를 앞두고 이뤄졌다.강 비서실장은 방문국인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 관해 "대한민국과 핵심적 관계를 긴밀하게 맺어온 나라"라며 "대통령께서 '국익

비쟁점 법안 54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장관 김윤덕 불참에 국힘 집단 퇴장

국회가 비쟁점 '민생 법안' 50여 건을 처리했다.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54건의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이날 택배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를 신설하고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확인하도록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노후 철도차량 교체 시 국가가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가덕도신공항 건설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소득과 재정착 지원 방안이 담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빈집 정비사업 비용에 대해 국가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안', 주거실태조사 결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주거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생계형 적합업종 당사자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재심 절차를 도입하는

서울시 코엑스 지상부에 보행 중심 녹지공간 조성, 글로벌 관광 명소로 도약

서울시가 코엑스 지상부에 영동대로와 연계된 녹지공간을 개발해 글로벌 관광 명소를 조성한다.서울시는 지난 12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단위계획 결정 및 한국종합무역센터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코엑스 지상부는 이번 결정으로 약 1.4만㎡ 규모의 영동대로 지상 광장과 연계돼 보행 중심 녹지공간으로 재편된다.서울시는 그동안 지상부가 코엑스몰·별마당 등의 지하공간 대비 이용이 저조했던 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바라봤다.녹지공간 조성은 세계적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 및 유명 조경회사 SWA그룹과 협업한다.도심 공항서비스 기능은 연접부인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인근으로 이전한다.서울시는 코엑스에 우수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여 글로벌 관광 명소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코엑스는 국제·교류·업무·MICE(기업회의·

서울시 왕십리역 '28층 복합시설' 역세권 활성화 추진, 2028년 준공 목표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에 최고 28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들어선다.서울시는 지난 12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왕십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왕십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는 노선 6개가 교차하고 인근에 성동구청과 성동경찰서 등 주요 공공기관이 밀집한 공공업무 및 상업·문화 기능 집중 지역이다. 현재는 주차장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이런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서울시는 관광숙박시설을 포함한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또 도로개설과 보행환경 개선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대상지에는 지하 8층~지상 28층 규모의 호텔, 컨벤션, 근린생활시설, 지역필요시설 등이 마련된 복합시설이 건설된다.특히 서울시는 복합시설에 국제 수준의 관광숙박시설과 회의장을 함께 조성해 공공업무와 상업이 어우러진 '마이스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왕십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

국힘 '공소취소 금지법안' 발의, "이재명 재판 공소취소 원천 차단하겠다"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나경원, 조배숙, 곽규택,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곽규택 의원은 전날인 12일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며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라고 말했다.이들은 이어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 가운데 1심에서 중지돼 있는 3개의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quo

이재명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개혁 적기 바로 지금, 내년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3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가지 분야를 조속히 개혁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이 대통령은 '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며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이 어렵지만 필수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 문제를 방

순직해병 특검 "공수처 '친윤' 검사들이 채 상병 수사 방해, 설립 취지 무력화"

순직해병 특검팀이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이 외압을 받았다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순직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 배경으로 '피의자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모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정 특검보는 그러면서 '(이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특검팀은 전날인 12일 두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및 대통령실 내선 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순직해병 특검팀은 공수처 수사팀이 지난해 초부터 대통령실 및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필

민주당 사법개혁법안 12월 마무리 목표, 정청래 "예산국회 뒤 전광석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12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 국회가 끝나면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마무리)해야할 것 같다"며 "고름은 짜내고 환부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는 것까지 고려하더라도 12월 안에 사법개혁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법원조직법 등 개혁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예상됨에도 민주당은 적게는 7건, 많게는 10건의 개혁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논란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이번 주 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금주 중에 내겠다는 입장인데 여야가 협의하겠다는 것이니까 약간은 유동적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방점은 앞(이번주 제출)에 찍혀 있다"고 말했다. 김

법무장관 정성호 항소 포기 관련 야당 공세에 '역공', "특검·국정조사 수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결정한다면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나 국정조사를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묻자 "어떤 결단이 국회에서 있든지 다 수용할 자세는 돼 있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신중히 판단하라"고 언급한 것이 명령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정 장관은 "저는 그 과정에서 검찰이 장관 지휘에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진 권한과 책임에서 판단하길 바랐다"며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해서 그렇게 알아서 했으면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사건은 아니었다"고 말했다.그는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라는 방향성을 제시받았다'는 취지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발언에 대한 김상욱 민주당 의원 질문에 "(차관이) 구체적 사건의 수사 지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결국 그것은 본인들의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답변했다.정 장관은 국민의힘의 사퇴

서울시 최대 규모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6곳으로 분할, 맞춤형 개발 기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30년 만에 6개 구역으로 분할된다.서울시는 지난 12일 열린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지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대상지는 서울역부터 한강대교까지 면적 345만 ㎡으로 서울시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이번 결정으로 △서울역 일대 △남영역 일대 △삼각지역 일대 △한강로 동측 △용산역 일대 △용산전자상가 6개 구역이 지정됐다.서울시는 기존 구역은 지나치게 커 행정 절차가 오래도록 이어졌지만 새로 재편된 구역에는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하는 등 맞춤형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특별계획구역도 모두 68곳으로 기존 59곳에서 9곳 확대된다.용산전자상가 일대에는 특별계획구역 11개가 신설돼 빅테크 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기존 2개 특별계획구역은 해제된다. 이 가운데 '용리단길'이 있는 용산우체국 일대는 지역 특성에 맞게 중·소규모 건축을 유도한다.이밖에 서울시는 한

[13일 오!정말] 국힘 장동혁 "재명이네 가족 돼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 됐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3일 '오!정말'이다.동물농장 vs 발악'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재명(이재명 대통령)이네 가족이 돼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검찰청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놓고 목소리를 높이며)'항명 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게 해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를 이번에 반드시 단죄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일부 검사들을 단죄하기 위해 &#

미국 정부 셧다운 종료에도 "승자 없다" 평가, 정치적 성과 대신 피해만 남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원 및 하원을 통과한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에 서명하며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셧다운'이 43일 만에 종료됐다.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뚜렷한 정치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이번 합의는 부정적 결과만을 남겼다는 비판이 나온다.AP통신은 13일 "역사상 가장 길었던 정부 셧다운 사태가 마무리됐다"며 "그러나 만족스러운 결론을 얻은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보도했다.민주당은 정부 예산 지출 합의안에 건강보험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화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예산안이 장기간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여당인 공화당은 예산안 통과가 우선순위라는 점을 앞세우면서 민주당 일부 의원을 끌어들여 단기 예산안을 수립하고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냈다.그러나 AP-NORC 공공문제연구센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60%는 이번 셧다운 사태가 공화당 및 트럼프 정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정부 단기-장기 '투트랙' 전략 성공할까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강화된 가운데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평가가 확연히 엇갈리고 있다.산업계는 기업 경쟁력 훼손을 이유로 목표가 너무 높다고, 시민단체는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 비춰 목표가 너무 낮다고 평가한다. 정부는 산업계 우려에 호응하는 단기 완화책과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중장기대책 등 '투 트랙 전략'으로 목표 실현에 나선다.13일 정부와 산업계, 시민사회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앞서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로써 정부는 2035년까지 국가온실가스를2018년 대비 53~61% 줄인다는 목표를 최종 확정했다. 여기서 부문별 감축 비율은 △전력 68.8~75.3% △산업 24.3~31.0% △건물 53.6~56.2% △수송 60.2~62.8%로 각각 정했다.윤석열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40%를 결정했다.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보

[전국지표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42% 국힘 21%, 격차 7%p 더 벌어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지지도의 두 배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42%, 국민의힘 21%로 집계됐다. 그 밖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와 3%였다. 진보당은 1%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25%, '그 외 다른 정당'은 2%, '모름·무응답'은 2%였다.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30일 발표)에 비해 3%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4%포인트 내렸다.두 당의 지지도 격차는 21%포인트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지지도의 두 배였다. 지지도 격차는 직전 조사(14%포인트)에 비해 7%포인트 더 벌어졌다.연령별로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40·50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51%와 50%로 절반 이상을 기록하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지지세가 두드러졌다.한편 70세 이상(민주당 38%, 국민의힘 35%)에서 두 정당지지도는 오차범위 안이었다.

[전국지표조사] 정부 재정 방향 두고 '긴축' 50% '확장' 38%, 40·50대만 '확장' 앞서

국민의 10명 가운데 5명은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부 재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민간 경제 여건이 안 좋으므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확장) 38%, '국가 재정 상태가 안 좋으므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긴축) 5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2%였다.지역별로 '확장'은 광주·전라(48%)와 강원·제주(49%)에서만 앞섰다. '긴축'은 부산·울산·경남(56%)과 대구·경북(52%) 등 영남권과 서울(53%)과 인천·경기(49%) 등 수도권, 대전·세종·충청(49%)에서 우세했다.연령별로는 '확장'이 40대·50대(각 52%)에서만 '긴축'을 앞섰다. '긴축'은 20대(57%)와 70세 이상(56%) 등 그 외 모든 연령에서 우세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확장' 41%, '긴축' 49%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57%가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61%로 5%p 상승, 중도층 긍정평가 66%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대 초반으로 상승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 61%, 부정평가 29%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두 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5%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6%포인트 내렸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도 긍정평가가 50%로 부정평가(36%)를 두 자릿 수 이상 앞섰다. 대구·경북의 긍정평가는 2주 전보다 11%포인트 높아진 반면 부정평가는 9%포인트 떨어졌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85%, 인천·경기 65%, 대전·세종·충청 58%, 부산·울산·경남 55%, 서울 53% 등이었다

민주당 김병기 "검사징계법 대체 법률 발의" "항명과 항소 포기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사도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파면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즉각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13일)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겠다"며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검사들 스스로 반성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며 이번 검사들의 집단 항명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라며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고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의원총회에서 의원의 총의를 모아 진실규명위한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 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대통령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면직안,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수리"

대통령실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앞서 노 대행은 이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대검찰청은 "금일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면직안을 제청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 검찰은 차장까지 공석인 상태가 되는데, 대검부장 중 선임인 차순길 기획조정부장이 검찰총장 대행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노 대행의 사의 표명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이뤄진 지 5일 만이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이 일어나는 등 논란이 커지자, 노 대행은 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노 대행은 어제(11일) 하루 휴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는 자리에 욕심이 없다"며 사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 황교안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 "사회적 파급력 일반인과 달라"

내란 특검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6시55분께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한편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집행했다'며 '그는 현재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앞서 황 전 대표에게 문자메시지와 서면을 통해 총 3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모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박 특검보는 '문자메시지는 모두 모두 읽은 것으로 확인됐고 출석요구서는 모두 수령 거부됐다'며 '세 번의 출석요구를 사실상 인지하고도 불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박 특검보는 이어 '조사를 마친 뒤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형법상 내란 선동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게 돼 있다.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특검팀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자 국무총리였던 황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글을 올려 내란 선동을 시도했다고 봤다.

국회의장 우원식 "알고리듬과 맞물려 팬덤정치 정치적 극단주의 심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치 양극화와 팬덤정치를 비판했다.우 의장은 12일 서울시 광진구에서 서울 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 1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서 '정치양극화 해결과 사회 통합을 위한 의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세션을 주재하며 '정치적 극단주의 속에서 정당은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우 의장은 정치 양극화가 정치 참여에서 맹목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우 의장은 '서로 다른 정당 지지자 간의 불신과 정서적 혐오, 대립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응원을 보내는 경향을 심화시켰다'며 '이는 정치과정과 정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저해함으로써 책임정치 구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팬덤정치의 양면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우 의장은 '팬덤정치는 정치참여 확대와 정치효능감 증진이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맹목적 추종과 상대 정치인의 악마화, 당내 민주주의 억압 같은 문제도 야기한다'며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미디어 환경과도 맞물리면서 음모론

[12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2일 '오!정말'이다.겁먹은 개 vs 진짜 겁먹은 개'일부 정치 검사들이 왜 소동을 벌이나.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다.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조작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법무부에 이들 징계를 촉구하며)'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검찰을 향해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다'고 했지만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누가 진짜 겁먹은 개인지.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요란하게 짖는 쪽은 검찰이 아니라 이

조국혁신당 서왕진 "검란 합류한 한동훈, 본인의 검찰권 오남용부터 책임져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옹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위원회 회의에서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빌미로 한 정치검사들의 노골적 검란에 합류한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저지른 검찰권 오남용 책임부터 져야한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청을 없애게 된 주범인 만큼 '검란'을 두둔할 게 아니라 검찰권의 오남용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함께 검찰을 무덤에 파묻은 장본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자살'을 운운하며 검란 대열에 합류한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다"라며 "정치검찰 완장을 차고 뻔뻔하게 날뛰는 검사장 무리들과 한 전 대표야말로 가장 먼저 조사받아야 할 검찰권 오남용의 주범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검사장과 일부 검사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것을 '검찰 카르텔의 권력 투쟁'이며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KSOI] 배당소득 최고세율 인하, '찬성' 40.3% '잘 모름' 35.9% '반대' 23.8%

국민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배당소득 최고세율 인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동의' 40.3%, '동의하지 않는다' 23.8%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35.9%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앞섰다. '찬성'은 광주·전라(52.8%)에서 가장 많이 집계됐다. '대구·경북'(찬성 28.6% 반대 27.5%)은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6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우세했다. '찬성'은 50대(52.0%)와 40대(51.5%)에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60대(찬성 26.6%)에서는 '반대'가 '찬성'보다 우세했다. 70세 이상(찬성 22.2%, 반대 21.8%)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62명, 중

[KSOI] 내년 예산 '확대해야' 44.4% vs '축소해야' 41.0%, 보수 응답자 많은 조사

2026년 예산안 운용 방향을 두고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728조 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 운용 방향을 물은 결과 '경제선순환을 위해 적극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확대) 44.4%,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므로 축소해야 한다'(축소) 41.0%로 각각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14.6%였다.지역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광주·전라(58.6%)와 경기·인천(45.6%)에서만 앞섰다. 서울(확대 44.0% 축소 46.1%)과 대전·세종·충청(확대 37.9% 축소 40.0%), 강원·제주(확대 38.5% 축소 41.2%), 대구·경북(확대 40.4% 축소 42.1%), 부산·울산·경남(확대 42.5% 축소 45.1%) 등에서는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축소'가 20대(51.9%)와 70세 이상(40.8%)에서 우세했다. '확대'는 50대(62.0%)와 40대(54.4%)에서 앞섰다. 30대(확대 43.7% 축소 43.2%)와 60대(확대

대통령실 비서실장 강훈식 "정책감사 폐지 제도화" "일 잘하는 공무원 3천만 원 성과금 지급"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없애고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대통령실은 7월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책감사 폐단 차단, 직권남용 법 개정, 민원·재난·안전 업무 현장 공무원 및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해 왔다.강 비서실장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수사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비서실장은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형법에 있어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원·재난·안전 업무 현장 공무원의 수당을 현재보다 2배로 늘리고 특별승진 등의 인사 우대 방안도 마련

[KSOI] 이재명 지지율 55.5%로 4%p 상승, "외교적 성과와 경제회복 기대감 반영"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5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2일 발표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55.5%, 부정평가는 39.8%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7%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14.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2주 전 조사보다 4.0%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3.8%포인트 내렸다.KSOI는 "긍정평가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개최, 한미 관세협정 타결, KOSPI 지수 4000선 돌파 등 외교적 성과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며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검찰과의 갈등이 연일 보도되고 있어 일정 부분 부정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갈등 양상에 따른 여론 추이가 국정운영 평가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지역별로 서울과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높았다. 서울(긍정 51.4%, 부정 46.5%)과 대구·경북(긍정 44.3%, 부정 47.4%)에서는 긍·부정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다만 서울에서 긍정평가가 2주

법무장관 정성호 "항소 포기 지시 없어, 중형에 신중 판단 필요 정도 얘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대검)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고 재차 밝혔다.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듭 답하면서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정 장관은 대검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경위를 밝히며 이는 외압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정 장관은 배 의원의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물음에 '선고 후 처음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와 2∼3일 후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11월6일 국회에 와있는데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중형이 선고 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끝났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또한 '11월7일에도 국회 예결위가 잠시 휴정했을 때 검찰에서 항소할 것

민주당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집단 반발에 격앙, '검란 진압' 초강수 카드 꺼내나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발생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검찰 쿠데타'(검란)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민주당은 검찰을 견제할 초강수 카드를 통해 정권 초기 불거진 '검찰과의 전쟁'에서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12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움직임을 '친윤 검사'들의 마지막 항명이라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나섰다"라며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사태로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21세기 대한민국에 정치검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먼저 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번 집단 반발 사태에 가담한 검사

국힘 국회서 대장동 항소포기 규탄집회, "정권 외압의 실체" "특검·국조해야"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총공세에 나섰다.국민의힘은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개최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에게 항소 제기한다'며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 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뭉쳐 싸워야 한다'고 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치적 외압론'을 제기하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라며 '7800억 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온전히 보존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와 관련해 검찰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

노만석 사실상 사퇴 수순, 국힘 '검찰 저항' 등에 업고 '대장동 시즌3' 노린다

국민의힘이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정치적 동력으로 삼아 '대장동 시즌3' 공세에 나서고 있다.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시절에 각각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크게 흔들었던 만큼 '7천 억 국고 손실'을 앞세워 세 번째 공세를 펼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12일 정치권과 검찰 움직임을 종합하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속에서 사퇴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노 직무대행은 전국 지검장과 대검 검사 등이 이번 사태로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자 전날인 11일 연차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날 출근길에도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이에노 직무대행이 조만간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노 대행은 10일 대검 과장들이 비공개 면담에서 사퇴를 요구하자 '하루이틀만 시간을 달라'며 조만간 거취를 표명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대장동 사건이 정치 무대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처음 등장해 이재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확대하고 지원 늘려, 노후 저층주거지 주택공급 속도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아타운 공공지원을 확대한다.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올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를 공고하고 내달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서울시는 공모 대상지를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15곳으로 50% 확대해 선정한다. 또 대상지 폭을 넓혀 신규로 모아타운을 희망하는 구역, 주민 스스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 등도 공공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먼저 공모 대상은 기존 '모아타운 지정 지역 가운데 관리계획 수립 단계의 사업지'에 새롭게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희망지'가 추가된다.공공제안형 모아타운 희망지는 3만~10만㎡ 사업지 가운데 최종 선정 이전인 내년 1월27일까지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은 곳이 해당된다.당초 '사업성 부족'이 주를 이뤘던 선정 기준에도 전문성이 미비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 정비기간시설이 필요한 곳 등이 추가된다.대상지로 선정되면 △사업면적 최대 4만㎡ 확대 △용도지역 상향 때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 하향 조정 △저금리의 'SH참여 공공사업 전용 본공사비 대출상품' 이용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망자 5명으로 늘어, 매몰자 시신 1구 추가 수습

울산화력발전소 붕괴현장에서 매몰자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됐다.소방 당국은 12일 오전 5시19분경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 속에서 매몰자 시신 1구를 수습했다.실종 상태였던 이 남성은 11일 오후 10시14분경 위치가 파악됐다.소방 당국은 밤새 절단기로 철근을 잘라 공간을 확보한 뒤 매몰자 시신을 수습했다.이에 따라 이번 사고 매몰자 7명 가운데 공식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다.나머지 2명은 여전히 매몰된 상태다. 2명 중 1명의 위치는 확인됐지만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소방 당국은 이들을 수색·구조하기 위한 작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경래 기자

법원 전 국정원장 조태용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내란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기 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국정원 내 움직임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자신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은 제공하지 않는 등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정치·사회

반도체특별법안 여야 합의로 11월 통과될 듯, '주52시간'은 차후 과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