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이재명 선대위 인선 발표, 총괄선대위원장 윤여준·강금실·정은경·김경수·김부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등이 임명됐다고 밝혔다.공동 선대위원장은 김민석 민주당 의원(상임)을 비롯한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함께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인기 전 국민의힘 의원,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 추미애 조정식 박지원 정동영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임됐다.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은 4선 중진인 이춘석 의원이 맡게됐으며 비서실장은 이해식 의원이 임명됐다.이 밖에 비서부실장 1수행 김태선 의원, 2수행 김용만 의원, 정무1실장 김영진 의원, 정무2실장에 박성준 의원 등도 선대위에 참여한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번 선대위 인선과 관련해 '국민통합'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김 사

이준석 "장교·부사관 복무기간 2년까지 단축,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군 복무 제도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이준석 후보는 30일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를 통해 단기 복무 부사관·장교의 복무 기간을 2년까지 단축하고, 복무 기간만큼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병사 및 부사관·장교 후보생에 대한 4주간 통합기초군사훈련 실시 △훈련 성적 우수자에게 부사관·장교 지원 기회 부여 △복무 기간만큼 대학(대학원) 등록금 전액 지원 등 공약을 발표했다.현재 단기 복무 군 간부의 의무복무 기간은 부사관 4년, 장교 3년이다. 이를 통합기초군사훈련 4주, 간부후보교육 4개월, 자대배치 후 복무 1년7개월 등 총 2년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선대위는 설명했다.선대위 관계자는 '저출산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전체 병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제한된 병력으로 전투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초급 간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군 간부 복무에 대한 파격적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으면 국방력 유지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서울남부지검 윤석열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건진법사 의혹 관련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은 30일 윤 전 대통령의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아크로비스타 사저는 경호 구역이기는 하지만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가 아니기에 압수수색 불승인 등의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검찰은 통일교 고위 인사가 전씨에게 김건희씨 선물 명목으로 초고가 영국 명품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포함해 여러 고가의 제품을 전달한 정황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원 기자

[Who Is ?]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 이강영은 세브란스병원의 병원장이다.전문의 중심의 중증 초고난도 치료병원으로 시스템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1967년 태어났다.서울 경문고등학교를 나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연세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학위를 받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병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수련하고, 미국 텍사스 앤더슨 암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2003년 연세대 의대 외과학교실에 임용됐다.강남세브란스 대장암클리닉 팀장, 세브란스병원 적정진료관리실장을 거쳐 연세의료원 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실장 겸 중장기사업본부장을 맡으며 병원의 현재와 미래 경영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왔다.2024년 4월 2년 임기의 세브란스병원장으로 선임됐다.국내 대장암 로봇수술 분야 선구자로 평가받는다.대한외과학회 이사장으로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이재명 대법 선고일 지정에 '동상이몽', 민주당 "상고 기각" 국힘 "법의 심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 10일 전으로 신속하게 잡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선 각자의 기대가 섞인 반응을 내놨다.대법원은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일을 오는 5월1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보다 열흘 앞서 대법원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상고심을 접수한 뒤 단 34일 만에, 대법관 4명이 맡는 소부에서 법원행정처장과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2인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지난 22일 회부해 두 차례 심리를 진행한 지 단 9일 만에 이 후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이에 민주당에서는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공식 입장을 내놨다.하지만 민주당 내 법률가 출신 의원들은 검찰의 상고 기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당 사법정의실현및검찰독재대책위원장를 겸임하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법원은 정치검찰의 억지 상고를 단호히 기각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며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r

국힘 최수진 "SK텔레콤, 개인정보 누출 확인하고도 '의심정황'으로 신고"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축소 신고하면서 초기 대처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수진 의원이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입수한 SK텔레콤 신고자료를 보면 SK텔레콤은 지난 20일 발생한 해킹 사고의 원인을 두고 '불상의 자에 의해 사내 장비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당사 내 시스템의 파일을 유출한 의심정황이 파악됨'이라 신고했다.실제 SK텔레콤은 20일에 이미 해킹 공격이 명확하고 심지어 개인정보 누출도 확인한 상태였지만 신고접수서에는 '의심정황'으로 기입한 것이다. 이로 인해 KISA 측의 사건파악과 전문가 파견도 늦춰졌다.게다가 SK텔레콤은 KISA 측의 피해지원 서비스를 일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SK텔레콤은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사건피해가 알려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에만 급급했다는 의심을 샀다.최 의원은 'SK텔레콤이 명확하게 해킹과 개인정보 누출을 확인하고도 의심정황으로 신고했다'며 '이에 더해 KISA측의 각종 피해지원과 후속지원을 모두 거부해 국민 피해와 혼란을 키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가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재원 기자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1일 오후 3시에 선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확정했다.대법원은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오는 5월1일 오후 3시에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그 뒤 두 차례 심리를 진행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것과 국정감사장에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지난 3월26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대철 기자

서울시, 신림동 고시촌 포함 11곳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서울시가 신림동 고시촌 등을 포함한 11곳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서울시는 28일 '제2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위원회'를 열고 후보지 11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안 마련을 지원해 재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다.통상 평균 5년이 걸리는 신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까지 줄어든다.후보지 11곳은 △성북 장위동 219-90일대(장위13-1) △성북구 장위동 224-12일대(장위13-2) △성북 정릉동 710-81일대(정릉2) △관악 신림동 610-200일대(법원단지1) △관악 신림동 119-1일대 △양천 신정4동 922일대 △도봉 쌍문동 26일대 △금천 독산2동 380일대(독산동B) △영등포 신길동 3922일대(신풍역) △은평 응암동 675일대 △용산구 청파동1가 97-35일대 등이다.서울시는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 가운데 주변 연계필요성과 진출입로 확보 가능 여부, 주민갈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추진이 용이한 곳을 선정했다.후보지로 선정된 구역 11곳은 상반기에 용역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신통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한다.

미국 관세 압박이 중국 시진핑 지지율 높인다, 트럼프 '공공의 적'으로 떠올라

중국 시진핑 정부와 공산당이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대중 정책에 힘입어 자국 기업인 및 투자자들에 확실한 지지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그동안 중국의 경제 정책은 여러 측면에서 비판을 받으며 점차 신뢰를 잃고 있었지만 미국 정부와 대립 구도가 형성되며 애국심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블룸버그는 29일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경제 성장 부진과 기업인을 향한 압박으로 신뢰를 잃던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물을 받았다"고 보도했다.시진핑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국 기업인 및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고전해 왔다. 당시 중국의 이동 제한 등 강경한 조치가 이뤄지며 큰 경제적 타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이후 중국이 경제 성장률 회복에 장기간 고전하고 주요 기업인들이 정치적 탄압을 받는 사례도 나오면서 시진핑 주석 및 공산당을 향한 반감이 뚜렷해졌다.하지만 블룸버그는 다수의 중국 기업인 및 투자자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이러한 기류에 변화가 빨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14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등 공세를

이재명 직접 직장인 목소리 듣는다, 30일 '슬기로운 퇴근생활' 간담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직접 직장인들을 만나 고충을 듣는다.2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는 30일 오후 7시 퇴근한 직장인들을 만나 '슬기로운 퇴근생활'이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갖는다.직장인 간담회에는 금융사무직, IT, 출판업계 등에 종사하는 20대부터 40대까지 직장인들이 참여한다.이 후보는 직장인들이 바라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뒤 자신의 '잘사니즘'(잘먹고 잘사는 문제 해결)이 추구하는 정책기조를 설명한다. 또 이 후보와 평범한 직장인들이 원하는 정책 기조에 관한 의견도 가감없이 나눈다.이번 간담회는 이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시작하는 민생현장 행보의 일환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의 대선 행보 콘셉트는 '경청'이다"라며 "경청이라는 콘셉트 아래 민생 경제 중심, 현장 중심 기조로 민생 시리즈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이 후보와 직장인들의 '슬기로

[29일 오!정말] 민주당 박찬대 "한덕수는 윤석열 하수인", 국힘 권성동 "반이재명 하나되는 게 여론"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9일 '오!정말'이다.윤석열 하수인의 대선 출마 VS 반이재명이 여론"대선과 국정을 관리할 책임자가 기어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윤석열의 하수인으로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비판하며)"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것이 국민 여론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후보 단일화를 공식화하며)한덕수?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선거운동할텐데..&ldq

서울 개포우성4차 49층·1080세대 규모 단지로, 서울시 정비계획 가결

서울 강남 개포우성 4차 아파트가1080세대 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서울시는 28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도곡동 465일대 등 5개의 재건축사업 계획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포우성4차는 1985년 준공돼 40년 가까이 된 9개동·459세대 아파트 단지다.가결된 재건축 계획에 따르면 개포우성4차 단지에는 최고 높이 49층, 1080세대(공공주택 128세대) 규모 단지가 들어선다. '2040 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처음 정비계획(2022년 4월)보다 높아졌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양재천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품격있는 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개포우성4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신월시영아파트(양천구 신월동 987-1번지 일대)에는 3149세대·21층 규모의 주택이 들어선다. 신월근린공원은 북쪽으로 이전해 지양산과 한울공원, 독서공원, 오솔길공원을

홍준표 정계 은퇴, "30년 정치 인생 졸업하고 서울시민으로 돌아간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2차 경선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홍준표 후보는 29일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발표 이후 승복 연설에서 '지난 30년 간 여러분의 보살핌으로 훌륭하게 깨끗하게 정치 인생을 오늘로 졸업하게 돼서 정말 고맙다'며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자연인으로 돌아가 좀 편히 살도록 하겠다'며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덧붙였다.홍 후보는 경선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글을 올렸다.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조기졸업했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울시민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 2차 경선 결과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최종 3차 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최재원 기자

국힘 3차 경선 김문수·한동훈 진출, 30일 토론회 거쳐 5월3일 최종 후보 선출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3차 경선에 진출했다.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29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안철수, 홍준표 후보가 탈락하고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 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3차 경선에 진출한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다음달 1~2일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쳐 5월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이 선출된다.다만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선출되더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단일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성근 기자

스페인·포르투갈 대정전으로 '올스톱', "급격한 기온변동에 전력망 끊긴 듯"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일부 지역 등 남부 유럽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의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포르투갈 국가 전력망 운영사 REN은 28일(현지시각) '극심한 기온 변화로 인해 초고압 송전선에서 '이상 진동'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는 유럽 전역에 걸친 전력망이 연쇄적으로 교란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고 영국 매체 가디언이 전했다.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리스본 등 주요 남부 유럽 대도시에서는 주택가부터 신호등, 전철, 상가 등 각종 인프라까지 전기가 끊겼으나 이날 오후를 기점으로 일부 망이 복구돼 재가동을 시작했다. 다만 아직 주택가, 기차역, 시내 전차 등에는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가디언은 대기 온도의 급격한 변동이 전력망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련 업계에 이미 잘 알려져 있으나 이 정도로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다.게오르그 자크만 벨기에 싱크탱크 '브루겔' 선임연구원은 가디언 인터뷰에서 '전력망 주파수가 진동 현상에 유럽 송전망 표준인 50Hz

박정희 박태준까지 '통합' 행보, '이념보다 실리' 이재명의 중도는 성공할까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대선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우클릭' 행보가 연일 화제다.민주당 계열의 역대 대선 후보나 대통령들도 '중도'를 지향한 적 있었지만 많은 논란과 비판에 휩싸였다. 대선 과정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집권 뒤 성공 여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이 후보의 중도론은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인데 결국 성공 여부는 실력에 달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 묘역을 참배하면서 그의 통합 행보를 둘러싼 여러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다.이 후보는 처음 대선에 도전한 2017년에도 현충원을 찾았는데 당시에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는 찾지 않았다.이 후보는 박 전 회장 참배 뒤 그를 '통합'의 아름다운 상징이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박 전 회장은 1968년 포항제철(현 포스코)을 만들어 키운 '철강신화'의 주인공이자 1997년 대선에서 김

홍준표 국힘 경선 결과 수용, "마음 비우니 편안" "늘 배우고 고치려고 노력"

홍준표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가 2차 경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홍준표 후보는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지막 도전을 앞두고 마음을 비우니 참 편안하다'며 '대선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세상에 순응하고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를 늘 믿는다'며 '우리 국민들에게 강같은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홍 후보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주변 인물들로부터 많이 배웠다고 밝혔다.그는 '한동훈의 자기애', '김문수의 올바름과 탈레반 같은 원칙주의', '나경원의 끝없는 도전', '안철수의 착함' 등을 언급하며 배우고 싶다고 했다.그는 이어 '나이가 들었어도 아직도 내게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늘 느끼고 배우고 고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LS전선 '182억 피해' 기아 정전사고 단독 배상 확정, 대한전선 책임 없어

대한전선과 LS전선이 공동피고인 소송에서 LS전선의 단독 배상책임이 확정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최근 기아가 LS전선·대한전선·엠파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를 별도의 심리없이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심리불속행 할 수 있다.앞서 1·2심 재판부는 시공을 맡은 LS전선에 단독책임을 묻고, 기아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배상규모는 1심에서 72억8400만 원, 2심에서 54억6351만 원 등이다.해당 소송은 2012년 기아가 신평택 복합화력발전소 부지 확보와 관련해 송전선로 이설 사업을 세 회사에 발주하면서 비롯됐다. 대한전선이 기자재 공급, LS전선·엠파워가 시공을 맡았다.이후 2018년 기아 화성공장에 정전이 발생했고 18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기아는 송전선로 이설 과정에서의

민주당 최민희 "SKT 유심 정보 9.7GB 유출, 실질적 피해 구제책 시행해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해 최대 9.7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지적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29일 SK텔레콤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8일 SK텔레콤에서 총 9.7GB에 달하는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됐다.유출된 데이터에는 유심(USIM) 관련 핵심 정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문서로 환산할 경우 약 270만 쪽에 달한다.SK텔레콤 측은 18일 오후 6시9분께 비정상적 자료 전송을 감지했으며 같은 날 오후 11시20분께 과금분석장비에서 악성코드를 발견했고 19일 오후 11시40분에는 음성인증장비(HSS)에서데이터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찾아냈다고 밝혔다.최민희 의원은 '국민 불안이 큰 만큼 SK텔레콤은 하루빨리 더 많은 양의 유심을 확보해야 한다'며 '택배운송 등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번호이동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 피해 구제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원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 법안' 거부권 행사, 8번째 거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한덕수 권한대행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그는 이어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더해 이번 개정안이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한 권한대행은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아울러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서울 시내버스 노조 30일 파업 예고, 서울시 지하철 새벽 2시까지 운행 포함 비상대책 마련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노조)이 오는 30일 파업과 준법투쟁 등 노동쟁의 행위를 하기로 결정했다.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은 28일 전체 조합원(1만8082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1만5941명이 참여해 1만5359명 찬성으로 쟁의행위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노조원들의 찬성률은 투표 인원 대비 96.3%, 전체 조합원 대비 84.9%였다.노조는 사측과 오는 29일 마지막 협상을 벌이는데 합의가 불발되면 오는 30일 새벽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조는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과 임금 인상 등을 두고 그동안 9차례 교섭을 벌였고 지난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1차 조정 회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서울시는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나섰다.서울시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 지하철을 운행을 173회 늘리고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리기로 했다. 또 지하철 막차를 새벽 2시까지 운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파업 등 쟁의행위가 장기화되면 출근 시간에 집중되는 이동 수요를 분산하고자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여야 SK텔레콤 유심 해킹 질타, 국힘 강민국 "2500만 명 정보 누출은 회사 존폐 문제"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피해 사태를 두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심) 해킹 사태는 우리 집 도어락 비밀번호가 유출된 상황과 같다"며 "2500만명의 정보가 누출됐다는 건 회사 존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향해 조사 결과를 언제쯤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인지를 따져 물었다.이에 고 위원장이 SK텔레콤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관해 "아직 (SK텔레콤으로부터) 자료 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보통 짧게 걸리면 2∼3개월이고 시스템이 복잡한 경우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고 답했다.강 의원은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질타했고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만약 해킹 때문에 통신사를 바꾸게 된다면 위약금 문제도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닌지 검토해 보라"고 지적했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조

서울남부지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 고발대상서 김건희 이종호 제외

금융당국이 고발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한다.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등이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2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했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부토건 전현직 대주주와 전직 대표 이사 등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다만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에 관여한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고발 대상에 김건희씨는 포함되지 않았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삼부토건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면서 1천 원대였던 주가가 2023년 7월 장중 5500원까지 급등하면서 불거졌다.한편 김건희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이번 고발 대상에서 빠졌다.민주당 등 야권은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지인들이 있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올린 뒤 삼부토건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며 이 전 대표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검찰,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관련 홈플러스와 MBK 본사 압수수색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홈플러스 본사와 MBK파트너스 본사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와 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뒤 대규모 유동화단기채권(ABSTB)을 발행하고 기습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했는지 조사하고 있다.홈플러스는 2월28일 기존 A3에서 A3-로 신용등급이 강등됐다.홈플러스는 다음 영업일인 3월4일 새벽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재용 기자

[여론조사꽃] 이재명·한덕수 대선 양자대결, 이재명 51.2% vs 한덕수 2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양자 대결을 펼친다면 두 배 이상 더 많은 지지를 얻을 것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 꽃이 28일 발표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한덕수 권한대행의 가상 대선 양자 대결 조사에서 이 후보 51.2%, 한 권한대행 25.2%로 집계됐다. '투표할 인물이 없다'는 17.3%, '그 외 다른 인물' 5.7%, '모름·무응답'은 0.6%였다.이 후보와 한 권한대행의 지지도 격차는 26.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이 후보 지지도가 한 권한대행을 앞섰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한 권한대행 35.5%, 이 후보 31.3%였다.서울(이 후보 52.9%, 한 권한대행 26.7%), 인천·경기(이 후보 54.0%, 한 권한대행 22.9%)등 수도권과 대전·세종·충청(이 후보 51.4%, 한 권한대행 26.1%)에서도 이 후보 지지도가 한 권한대행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 6·3 대통령 선거 결과, '정권교체' 67.6% vs '정권연장' 28.3%

6·3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으로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꽃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에 관한 공감도를 물은 결과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정권교체)가 67.6%,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정권연장)은 28.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4.1%였다.'정권교체'가 '정권연장'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정권교체'가 '정권연장'보다 더 많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정권교체'가 55.1%로 '정권연장'(38.7%)를 두 자릿수 이상 앞섰다.광주·전라(90.8%), 서울(67.5%), 인천·경기(70.0%) 등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정권교체'가 우세했다. 70세 이상은 '정권연장' 48

이재명 반도체 공약 발표, "반도체특별법 제정" "반도체 10% 세액공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속한 반도체특별법 제정, 국내 생산 반도체 세액공제 적용, 인프라 구축 등을 뼈대로 하는 반도체 분야 공약을 내놨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반도체 분야 공약'에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집권하면)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공약은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처음으로 발표한 공약이다.반도체 공약의 최우선 순위로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할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꼽았다.이 후보는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밝힌 뒤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며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조속히 제정해)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반도체 생산에는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

[28일 오!정말] 문재인 "이재명이 압도적 정권교체로 퇴행의 시간을 끝내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8일 '오!정말'이다.정권교체로 번영과 평화을 vs 이재명의 무책임 리더십은 문재인과 판박이'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에게 큰 박수로 축하를 보낸다. 이 후보를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고 민주, 민생, 평화를 바라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뤄주길 기대한다. 퇴행의 시간을 끝내고 대한민국이 다시 비상하고 국민이 행복해지길 간절하게 기대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8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을 두고)'이번 '성장과 통합' 논란은 민주당의 탐욕과 무능, 이재명식 준법 의식 부재를 낱낱이 드러낸 사건이다. 책임은 없고 혼란만 남기는 이재명 리

역대 최고 지지율 이재명, 본선도 '통합'과 '낮은 자세'로 리스크 최소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치 역사상 전무후무한 당내 경선 지지도를 업고 세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선다.이 후보는 현재 거대 양당을 통틀어 압도적 지지도를 기록하며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이 후보가 본선에서도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통합'과 '로우키(Low-key, 낮은 자세)' 전략을 펼칠 것이란 시선이 나온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후보 확정 뒤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했다. 그는 이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박태준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민주당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음에도 이 후보가 첫 행보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역 참배를 선택한 것은 '진보적 선명성'을 강화하기보다 지지층 외연을 확장하려는 '중도보수론'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두고 "지금

홍준표 '후보 단일화' 두고 노무현 거론, "다른 후보는 당권에 눈 멀어"

홍준표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다.홍준표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서 '2002년 대선 때 당 후보가 되고도 당내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에 응했던 노무현처럼, '이회창 대세론' 속에서 나 홀로 분전(奮戰)했던 노무현처럼, 묵묵히 내 길만 가겠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세론을 형성한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단일화는 2002년 대선 당시 '정몽준-노무현' 단일화처럼 돼야한다는 견해를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최근 '출마설'이 커지고 있는 한 권한대행은 노 전 대통령의 단일화 상대였던 정몽준 후보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과거 '대세론'에도 결국 패배했던 이회창 후보에 빗댄 것으로 보인다.홍 후보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당권'에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홍 후보는 "나는 2002년 노무현 대선을 꿈꾸는데 다른 사람들은 2007년 정동영 대선을 하는 거 같다"며 "대선보다 당권에만 눈먼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nb

이재명 선대위원장에 '보수 책사' 윤여준 영입, 중도보수 외연 확장 행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대표적 보수 원로이자 책사로 꼽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장관께 우리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주셨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윤 전 장관은 제가 평소에 조언도 많이 구하고 고언도 많이 해주신다"며 "윤 전 장관 뿐 아니라 많은 분이 계시지만 대표적인 인물로 윤 전 장관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윤 전 장관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안철수 후보 등을 도우며 보수 책사로 평가돼왔다. 이 후보는 2024년 10월 윤 전 장관과 오찬 회동을 갖고 정국 상황에 관한 조언을 구한 바 있다.이 후보의 윤 전 장관 영입은 그동안 강조해온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과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대철 기자

국힘 김재섭 "국내 최저 수수료라던 빗썸, 부당 추가 수수료 1409억 챙겨"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저 수수료'를 내세워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거둬들여 1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빗썸이 2024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거둔 수수료 총액은 6727억9천만 원이었다.김 의원이 해당 기간 동안 빗썸의 거래대금과 수수료 수익을 비교 분석한 결과 빗썸은 이용자들에게 평균 0.051%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으로 분석됐다.김 의원은 빗썸이 광고에서 강조했던 0.04%보다 높은 수수료율로 14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그는 ''국내 최저 수수료'라는 문구로 0.04% 수수료율 적용 쿠폰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실제 소비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로 광고보다 약 0.011%포인트 높았다'며 '이를 통해 빗썸이 거둬들인 부당 추가 수수료 수익은 1409억 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또한 빗썸이 광고한 최저 수수료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빗썸 이용자들이 쿠폰 이벤트에 참여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많은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김 의원은 '빗썸이 최저 수수료로 소비자를 유

[리얼미터] 이재명 3자대결서 다 50% 넘어서, 이재명 50% 김문수 23% 이준석 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진영 대선 부보들과 3자 대결을 펼치면 50% 이상 지지를 얻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28일 발표한 차기 대선 가상 3자 대결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50.9%,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3.3%,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7.4%로 집계됐다.이재명 후보 지지도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지지도의 합(30.7%)보다 20%포인트 이상 더 많았다.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이준석 후보의 3자 대결을 가정했을 때에는 이재명 후보 51.5%, 홍준표 후보 21.9%, 이준석 후보 6.6%로 조사됐다.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최종 후보로 출마했을 때를 가정한 3자 대결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50.7%, 한동훈 후보 16.8%, 이준석 후보 7.8%였다.'이재명·안철수·이준석' 3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 51.9%, 안철수 후보 10.5%, 이준석 후보 6.6%로 조사됐다. 안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됐을 때가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가장 컸다.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3일부터 25일까지

정치·사회

한동훈 3차 진출로 '탄핵 찬성' 여론 확인, 그래도 김문수 한덕수 중 최종 결판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