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민주당 이훈기 "과기정통·방통위·문체부 분산 콘텐츠·미디어 정책 담당할 통합 정부조직 필요"

국회 토론회에서 미디어 정책을 별도로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언론학회·방송학회·언론정보학회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방송 공공성 강화와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두 가지 축이 같이 가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방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추가 보완 입법이, 콘텐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방송·콘텐츠 미디어 정책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된 현행 정부 조직 구조가 비효율적이라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유홍식 중앙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이날 발제를 맡아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내수 미디어 시장의 구조적 한계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의해 촉발된 위기로 인해 붕괴 상황에 놓여있다'며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유 교수는 또 세 학

국토장관 후보 김윤덕 "장관 임명시 조만간 공급대책 발표, 새로운 도심 유휴부지 물색"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취임 시 주택 공급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윤덕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27 대출 규제의 효과를 묻자 '수도권 주택 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 6·27 대책은 상당히 적절한 조치였다고 본다'며 '현재 (집값이) 점차 안정되는 흐름에 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어 '집값 안정화는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토부 내부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준비된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이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후보자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했다.그는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이어간다는 뜻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새로운 곳을 물색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q

이재명 "같은 장소 산재 사고는 미필적 고의 살인" "상습 사고 기업 주가 폭락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연간 1천 명에 가까운 사람이 일하다 죽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후진적 산업재해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올해 들어 산재 사망 사고가 4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콕 집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예상할 수 있는 것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으로부터 산재 근절 방안을 보고 받고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강한 제재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감사원 특검' 요구안 발의, "표적감사 수사 필요"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행해졌던 감사원의 표적감사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 요구안을 발의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의안과에 '감사원의 감사권 오남용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공동 제출했다.야3당의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은 내란특검이나 김건희특검처럼 별도의 특검 설치법안이 아니라 국회 상설특검을 활용한 방안이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제정 없이 국회 의결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할 수 있다.야3당은 감사원 상설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위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복무관리실태 감사 관련 표적감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짜맞추기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 감사 회피 △부동산원 직원 회유·협박 및 짜맞추기 감사 △방송통신위원회·KBS·MBC 등 대언론기관 표적감사 등을 규정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전 정부의 정책에 대

[29일 오!정말] 국힘 김문수 "국힘에 극우 없다, 민주당에 극좌 있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9일 '오!정말'이다.국힘에 극우는 없다'극우라는 것은 국민의힘에 없다. 오히려 극좌가 더불어민주당에 많이 있다. 누구를 몰아내고 서로 싸우는 것은 독재 정권을 이겨내는 방법이 아니다. 다 몰아내자, 다 징계하자고 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총통독재 개헌을 막을 방법이 없다. 용광로처럼 온갖 세력을 모아서 하나로 통합해 더 순도 높은 새로운 역량을 만들어내야 한다. 위대한 당원들이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이심전심으로 '이건 아니다,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가 그대로 후보가 돼야 하지 않겠나'하며 전당원 투표를 해 저를 후보로 만들었다. 이건 민주주의 역사에서 빛나는 금자탑이라고 생각한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유튜브 채널 '팬앤마이크TV'에서 당내 극우 논란을 두고)살인&qu

김건희 특검 "윤석열 내일 출석불응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염두"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건희 특검팀의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29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며 '내일(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다시 송부했다. 만일 이마저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특검 사무실로 나오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불응한 것이다.문 특검보는 '체포영장 요건이 '체포에 응하지 않았다, 않을 우려가 있다'지 불응 횟수는 주요 요건이 아니다'면서 '이전 상황까지 합해 보면 내일 출석을 안 하면 불응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그 이후로도 윤 전 대통령 불응이 이어질 경우 곧바로 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나는 질문에는 '이미 신병이 구속돼 있는 상태라 별도 구속 절차를 저희가 밟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 김윤덕 "균형 발전은 생존의 문제" "주택 공급도 중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지방은 침체와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수도권은 집값 상승이 과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도심 핵심 입지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김 후보자는 '6·27 대출 규제로 수요 억제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본다'면서도 '공급 물량이 거의 절벽 상태여서 공급대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도심 내 유휴 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5극 3특' 구상을 통해 전국 각 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김 후보자는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고 권역 간 연계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 '선명성 경쟁' 강해져, 정청래·박찬대 모두 '협치'는 금기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전이 '선명성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정청래, 박찬대 의원 모두 당원들을 향해 자신이 더욱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바람에 '협치'는 언급해서는 안 될 금기어가 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8월2일 개최되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박찬대 후보는 이날 오후 11시20분 MBC 백분토론에서 마지막 토론회를 갖는다.정 후보와 박 후보는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개혁 완수'를내세우며 당원들의 표심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이전의 항상 등장했던 '야당과 협치'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두 후보 모두 앞서 27일 진행된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가운데 '협치'가 가능한 협상 파트너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대답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8월22일 전당대회를 열어 신임 당대표를 선출한다.정 후보는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우

민주당 김병기 "일본 관세 15%가 마지노선? 왜 지불비용 말하지 않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미일 관세협상 결과를 우리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 평가 기준으로 삼으려는 국민의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일본이 합의한 관세 15%를 마지노선처럼 말한다"며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면서 일본이 지불한 비용은 왜 말하지 않나"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일본은) 미국산 쌀과 일부 농산물을 추가로 개방하고 약 76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우리 농민의 생존권, 국민의 먹거리 걱정, 정부와 기업의 투자 부담은 안중에도 없나"라고 반문했다.정부가 미국과 관세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협상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비판만 일삼는 국민의힘은 '국익'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미국과 협상 중인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구체적 이유도, 어떠한 설명도 없이 (협상이) 지지부진 하다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실패를 예단하면서 일본만큼

[Who Is ?] 함기선 한서대학교 설립자 겸 총장

함기선은 한서대학교의 총장이다.한서대를 항공우주 특성화 대학으로 만드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1941년 4월2일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났다.충남 예산농업고등학교와 수도의과대학을 졸업했다.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을 받았다.백병원에서 성형외과 수련의 과정을 마치고 베트남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했다.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근무하다 오인성형외과 병원을 세웠다.1989년 학교법인 함주학원을 설립하고 1992년 한서대학교를 세운 뒤2000년 한서대학교 총장에 올랐다.대한적십자사 부총재로 활동했다. 경영활동의 공과함기선 한서대 총장이 2023년 4월28일 항공·드론 혁

태국 캄보디아 교전 나흘 만에 정상회담서 조건 없는 휴전 합의

태국과 캄보디아가 최근 국경 문제로 무력 충돌한 지 나흘 만에 휴전에 합의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태국 총리 권한대행인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28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행정수도 푸트라자야에 있는 총리 관저에서 정상 회담을 열고 휴전에 합의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회담을 주재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 휴전에 합의해 오늘 자정부터 휴전에 돌입한다"고 말했다.이번 회담은 지난 24일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에서 무력 충돌한 이후 나흘 만에 열렸으며 아세안(ASEAN) 의장국인 말레아시아의 안와르 총리가 중재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말 두 정상에게 전화를 걸어 이견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며 전투를 끝내지 않는 한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태국과 캄보디아는 817km에 걸쳐 국경을 맞댄 이웃 국가로국경 지역 유적과 관련해 오랫동안 영유권 분쟁을 벌였다.

노란봉투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국힘 의원들 퇴장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좌초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노란봉투법이 28일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의원들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며 퇴장했다.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사용자 개념도 확대하고 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한다.재계는 기업 경쟁력 약화 등의 이유를 들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노란봉투법을 공약으로 세우면서 통과에 힘이 실렸다.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의 규정들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지난해 당시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국회

이재명 광복절 행사서 취임식 대신 '국민 임명식',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 임명식'이라는 이름의 정식 취임 기념 행사를 연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행사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을 천명하고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행사"라며 "대통령을 국민이 임명하는 임명장 낭독이 있을 예정으로 제목은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이다"고 말했다.임명식은 '국민주권 대축제, 광복 80주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라는 이름으로 8월15일 오후 8시, 광복 8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개최된다.초청 인원은 1만여 명이다.우 수석은 "1945년 출생한 광복둥이와 1956년 한국증권거래소 발족 후 처음으로 상장한 12개 기업 관계자, 1971년 카이스트 설립을 주도한 관계자, 1977년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한 등반대 등 광복 이후 지난 80년간 대한민국 역사를 지키고 발전시킨 주역들이 참석한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8월1일 낮 1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의혹' KB캐피탈 전 대표 황수남 소환

황수남 전 KB캐피탈 대표이사 사장이 집사게이트 의혹으로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았다.김건희 여사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8일 언론 공지에서 황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황 전 대표는 '집사게이트' 투자 주체로 알려졌다.집사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부당한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다.특검팀은 KB금융의 자회사인 KB캐피탈이 IMS모빌리티에 2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을 파악하고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투자 당시 KB캐피탈의 고위 임원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설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계열사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져 이 역시 김 여사의 영향력에 기대어 투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재용 기자

내란 특검 이상민 구속영장 청구, "범죄 중대성·증거인멸 우려 고려"

내란 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1시47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이어 '직권남용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직권남용의 미수죄는 처벌되지 않지만 미수라고 볼 수 없는 여러 구체적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며 '법리적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4일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만나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았다.또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 전화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기관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이 전 장관은 그동안 별도 지시를

상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담아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민주당 의원 5명 찬성으로 법안이 처리됐다.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당초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이번 달 초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등에 대해서는 추가 여론을 수렴하기로 하면서 유예한 바 있다.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성근 기자

[28일 오!정말] 국힘 안철수 "대통령 헌납한 김문수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8일 '오!정말'이다.스스로 결정 vs. 당원들이 결정'단일화 번복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한 김문수 후보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대표 선거 출마를 비판하며)'저의 거취는 우리 당원들께서 결정하실 줄로 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서울시당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 의원의 거취 결단 요구에)민주당은 개딸 덕에 승리'당을 위해 싸워오신 분들이다. 당의 입장과 다른 부분은 설득하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경찰의 '류희림 민원사주 무협의' 비판, "언론탄압 면죄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주된 민원이라도 사주받은 사람이 동조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경찰의 황당한 논리는 민원 사주에 정당성을 부여한 궤변"이라며 "압수수색조차 없이 이뤄진 부실 수사는 경찰이 언론 탄압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들을 징계하라는 민원을 넣게 한 혐의를 받는다.그러나 수사를 담당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류 전 위원장에 대해 '사주 받은 민원으로 방송사들을 징계했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이 의원은 경찰의 '민원사주' 무협의 결정이 앞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운영에 심각한 폐해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경찰의) 결정은 앞으로 방심위원들이 민원을 사주해 언론사를 징계해도 문제 안된

[여론조사꽃] 내란·김건희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 65%, 보수층은 찬반 팽팽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내란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의 사건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란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에서 신청한 영장이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묻자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46.2%, 어느 정도 필요하다 18.8%) 65.0%, '필요하지 않다'(별로 필요하지 않다 13.9%, 전혀 필요하지 않다 15.1%) 29.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0%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필요하다'가 앞섰다. 특히 '필요하다'는 진보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79.3%)와 인천·경기(70.9%)에서 높게 집계됐다. 반면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50.0%로 가장 낮게 집계됐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필요하다'가 우세했다. 특히 '필요하다'는 40대(79.1%)와 50대(78.2%)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70세 이상('필요하다' 45.5%, '필요하지 않다' 48.5%)에

[여론조사꽃]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정청래 37.6% vs. 박찬대 18.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다음 당대표로 박찬대 의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꽃이 9일 발표한 차기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정청래 의원 37.6%, 박찬대 의원 18.5%로 집계됐다. '없다'는 36.8%로 집계됐다.정 의원 지지도가 박 의원의 두 배 이상이었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정 의원이 박 원내대표보다 더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에서 다음 민주당 대표로 정 의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1.3%로 박 의원(22.2%)을 19.1%포인트 앞섰다.민주당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서울(정청래 36.7%, 박찬대 18.6%), 경기·인천(정청래 41.5%, 박찬대 17.6%) 등 수도권에서도 정 의원이 박 의원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연령별로 모든 연령층에서 정 의원이 박 의원보다 우세했다. 특히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라 여겨지는 40대(정청래 50.9%, 박찬대 19.3%)와 50대(정청래 57.1%, 박찬대 18.7%)에서 정 의원 지지도가 박 의원을 압도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정 의원 36.5%, 박 원내대표 18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76.2%, 중도층 지지도 77.6%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70%대 중반을 유지했다.여론조사꽃이 28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76.2%, 부정평가는 21.6%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2.2%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세 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1주 전 조사와 같았고 부정평가는 0.3%포인트 줄었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59.9%로 부정평가(36.6%)보다 20%포인트 이상 더 많았다. 다만 대구·경북의 긍정평가는 1주 전보다 5.1%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2.5%포인트 상승했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93.4%, 인천·경기 79.4%, 대전·세종·충청 74.5%, 서울 74.3%, 부산·울산·경남 72.5% 등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높았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세 이상에서도 긍정평가가 59.4%로 부정평가(35.3%)를 크게 앞섰다.다른 연령별 긍정평가는 40대 87.7%, 50대 87.0%, 3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9.3% 국힘 20.5%, 양당 격차 38.8%p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40%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8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59.3%, 국민의힘 20.5%로 집계됐다.두 당에 이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2.8%, 진보당 0.7%였다. '지지정당 없음'은 12.6%로 조사됐다. '그 외 다른 정당'은 1.2%, '모름·무응답'은 0.1%였다.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38.8%포인트로,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세 배 가까이 높았다. 민주당 지지도는 1주 전 조사(21일 발표)와 비교해 0.4%포인트, 국민의힘 지지도는 1.0%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 지지도가 40.1%로 국민의힘(33.9%)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높았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세 이상(민주당 45.5%, 국민의힘 39.6%)에서는 양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개혁신당은 20대(5.9%)와 30대(7.7%)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지지도를 보여줬다.이념성향

김건희 특검 이준석 자택 압수수색, 명태균 '공천개입' 관련성 수사

김건희특검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 압수 수색에 나섰다.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는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공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전략 공천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이 대표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명태균 게이트' 관련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제22대 총선을 한 달가량 앞둔 2024년 3월1일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김 전 의원과 회동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김대철 기자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도 61%로 2주째 소폭 하락, 민주당 50% 국힘 29%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소폭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28일 발표한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결과 '잘한다' 61.5%(매우 잘하고 있다 50.0%, 잘하는 편이다 11.5%), '못한다' 33.0%(매우 잘못하고 있다 24.8%, 잘못하는 편이다 8.2%)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5.5%였다.'잘한다'와 '못한다'의 격차는 28.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 조사(21일)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58.6%(6월 둘째 주) → 59.3%(6월 셋째 주) → 59.7%(6월 넷째 주) → 62.1%(7월 첫째 주) → 64.6%(7월 둘째 주)로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지만, 7월 셋째 주 들어 처음으로 62.2%로 하락한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 다시 61.5%로 다시 한번 더 소폭 하락했다.지역별로 '잘한다'는 진보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77.3%)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그 외에 인천·경기(65.7%)와 강원(63.1%) 등이 뒤를

[Who Is ?] 김종량 한양대 법인 한양학원 이사장

김종량 한양대 법인 한양학원 이사장. 김종량은 한양대학교의 학교법인인 한양학원의 이사장이다.1950년 9월4일 서울에서 한양대 설립자이자 기업가, 음악가인 김연준 전 이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서울대학교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를 나와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뉴욕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1984년 부친이 설립한 한양대에 교육공학과 교수로 임용됐다.1993년 한양대 총장에 선임돼 18년간 대학을 운영했다. 2011년 총장에서 물러나 한양대의 학교법인인 한양학원 이사장이 됐다.30년 이상 한양대와 한양대 학교법인인 한양학원을 이끌었다.한양대가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한국의 주요 사립대학으로 발돋음하는 데 기여했다.최근 한양증권 최대주주를 내놓고 매각에 나서는 등 유동성 위기 극복의 과제를 안고 있다.한국교육공학연구회장,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부회장, 대학사회봉사협의회 부회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겸손하면서도 부친을 닮아 호탕하다.대학스포츠 분야에 관심이 많다. 경영활동의 공과

김건희 특검, '공천개입 공범' 의혹 국힘 윤상현 소환 조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혐의와 관련해 윤상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25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2022년 6·1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냈으며, 공천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두고 수사를 받고 있다.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밀어줬다는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이 해당 과정에 공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윤 의원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에서 대답하겠다"고 말했다.앞서 특별검사팀은 윤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김 전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윤상현 의원, 정진

홍콩매체 "미국과 중국, 트럼프,10월·11월 APEC 전후 중국 방문 논의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중국을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6일(현지시각)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9월 방중은 없을 예정이며, 미국과 중국은 10월이나 11월 방문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전 중국을 방문하거나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별도로 시 주석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일각에서는 중국이 오는 9월3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대회' 행사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9월 방문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 가기 전 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거나, APEC에 먼저 참석 후 중국에 갈 가능성이 있다&r

한동훈 국힘 당대표 불출마에 비판 목소리, '페북 정치'에 '별의 순간' 멀어진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발표하자 당내외 비판적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한 전 대표는 '당의 극우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당의 위기에 '희생'하는 대신 정면승부를 회피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상당 기간 원외에서 '페이스북 정치'에 매달릴 터인데 '별의 순간'에서 계속 멀어질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27일 국민의힘 안팎의 흐름을 종합하면 한 전 대표가 8·22 전당대회 불출마를 공식 발표하면서 당권 경쟁 구도가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장동혁 의원 중심으로 굳어지고 있다.이번 전당대회는 주진우 의원까지 24일 출마를 공식 발표하며 7인 다자구도로 확대됐다. 조경태 의원의 '혁신 후보 단일화' 제안에 이어 안철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회동하면서 '개혁 연대' 구상까지 가시화하고 있다.하지만 당내 흐름과 여러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 전 후보와 장동혁 의원이 '2강 구도'를 형성했다는 평가가 보편적이다.이 과정에서 한 전 대표의 불출마를 두고 '간절함'과 &

대통령 특사 파견, 폴란드-박지원 베트남-이인기 호주-김진표 독일-이석연

이재명 대통령이 폴란드, 베트남, 호주, 독일에 특사를 파견한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파견할 폴란드와 베트남, 호주, 독일 등 4개국 특사단 명단과 파견 일정을 발표했다.폴란드 특사단은 27일 출국하며, 단장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단원으로는 민주당 어기구, 진선미 의원이 참여한다.베트남에는 28일 특사단이 파견되며,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이 단장을 맡는다. 단원으로는 민주당 윤후덕, 백혜련 의원이 포함됐다.28일 출국하는 호주 특사단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단장을 맡으며, 김영호 의원, 박용진 전 의원이 단원으로 참여한다.독일 특사단은 30일 출국하며,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단장으로 임명됐다. 단원으로는 권칠승, 김영배 의원이 참여한다. 조승리 기자

이재명 통일-정동영·국방-안규백·보훈-권오을 임명안 재가, 인사보고서 채택 없이 첫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장관을 임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 언론 공지에서 '이 대통령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보훈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국무위원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세 장관의 임명안이 재가됨에 따라 1기 내각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자 18명(유임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외) 가운데 14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완료됐다.이날까지 장관 임명이 완료된 부처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통일부·국가보훈부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9일 열린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경우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로 후보자가 낙마해 새 후보자를 찾고 있다. 조성근 기자

국힘 당무감사위 '권영세 당원권 3년 정지' 청구, "대선 후보 강제 교체는 당규 위반"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대선 당시 김문수·한덕수 후보교체 시도가 당헌당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책임자들의 당원권 정지를 청구하기로 했다.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결론적으로 당헌 74조2를 근거로 대선 후보를 교체한 건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이고 후보 강제 교체는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였다"고 말했다.당무감사위원회는 이날 결정에 따라 당 윤리위원회에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과 사무총장,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이양수 의원의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돼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5월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상당한 사유'로 보고 전당원 투표를 통한 대선후보 교체를 시도한 바 있다.권영세 의원은 자신의

이재명 '산재 사망' SPC삼립 공장 찾아, "돈보다 생명이 귀한 사회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았다.이 대통령은 25일 오전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가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돈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안전을 위해서는 비용도 충분히 감수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산업 재해들이 간헐적으로 예측 못 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면 이해가 되지만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방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 김지형 SPC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SPC삼립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김인혁 SPC삼립 노조위원장과 현장 노동자를 비롯해 SPC 임직원들이 자리했다.강희석 CJ푸드빌 음성공장장, 이정현 크라운제과 대전공장장 등 다른 식품업체 공장 책임자도 참석했다.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25일 오!정말] 국방장관 안규백 "계엄 도구된 과거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5일 '오!정말'이다.국민의 군대'오늘을 기점으로 국방부와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에만 전념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다. 그동안의 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문민통제의 원칙에 따를 것이며 지난 상처를 딛고 제복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복합적 위기에 대응할 시간을 허비했다. 상처받은 우리 군의 자부심을 되찾고 늦은 만큼 더욱 치밀하게 대내외적 위기에 대응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민간인이자 정치인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서 관행과 관성에 얽매이지 않고 국방의 미래를 그려나가고자 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인간방패 vs 일당독재'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 인간 방패 45인 국회의원 제명

정치·사회

'더 센 상법' '노란봉투법' 민주당 속도전, 국힘은 '전한길' '신천지'에 무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