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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플랫폼과 입점업체 거래관계 제도적 보완 필요"

[비즈니소포스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들과 만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에서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티몬, 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줬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였다"며 "작금의 플랫폼-입점업체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도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입점업계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부담이나 애로사항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들은 △거래질서의 공정화 △거래의 투명성 강화 △거래 안정성의 제고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주 위원장은 '거래질서 공정화'를 두고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거래에 특화된 금지행위 유형을 마련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보복조치는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상품 설계·판매 단계부터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보호 조치를 적용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해외 부동산펀드 등에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상품설계와 판매 단계에서부터 소비자보호가 작동하는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를 위한 개선과제로 △상품 설계 단계에서의 선제적 소비자보호장치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이 원장은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소비자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전환을 위해 다양한 쇄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시민·소비자단체, 학계·법조계, 금융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금융투자상품 설계와 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혜린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102조, 기재부 "기업실적 회복에 법인세수 20조 증가"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9월 말 기준 102조4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올해 9월까지 총수입은 480조7천억 원,총지출은 544조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9월까지 총수입(480조7천억 원)은 전년 동기 대비 41조4천억 원 늘었다.국세 수입은 289조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34조3천억 원 증가했다.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법인세수(21조4천억 원) 증가와 성과급·근로자 수 증가, 해외주식 호조 등에 힘입은 소득세수(10조2천억 원)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2천억 원 늘어난 24조7천억 원, 기금수입은 4조9천억 원 늘어난 166조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반면 같은 기간 총지출은 544조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조9천억 원 늘어나 수입 증가폭을 상회했다.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63조5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사회보장성기금 39조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2조 4천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금융위원장 이억원과 금감원장 이찬진 '특사경' 권한 놓고 시각차, 힘겨루기 전조일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직과 권한 확대 등 문제를 놓고 우려를 드러내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이 위원장은 감독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반면 이찬진 원장은 취임 초반부터 소비자보호와 금융범죄 대응 강화 필요성을 앞세워 금감원 역할 확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에 이번 체제에서도 금융감독정책 상급기관인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 역할·권한 중첩에서 비롯된 오랜 갈등 구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나온다. 경제관료 출신의 이 위원장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변호사 출신 이찬진 원장 사이 '스타일' 차이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 요인으로 꼽힌다.13일 금융권 안팎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금융범죄 대상 특사경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사경은 전문분야 범죄 수사를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현재 금감원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와 관련해 특사경을 두고 있다.이 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보장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인지수사권이 있으면 범죄 혐의나 단서를 자

정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 무게, 69%로 4년째 유지 전망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69%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서초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을 시사했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가 해마다 토지·주택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의 각종 세제 및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문재인 정부부터 시세의 9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적정 공시가격보다 낮게 공시되는 관행이 지속돼 현실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였다.다만 윤석열정부에서는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공동주택 기준)로 되돌렸다. 문재인정부의 계획 이행 과정에서집값 급등에 따른 세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이유에서였다.정부가 이같은 상황에서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놓은 것이다.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이날 발표에서 "2026년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을 1년 유지하면서 시장 변동을 계속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며 "공시가격의 성격을 '시장 가치를 반영한 정책가격'으로 명확하게

국토장관 김윤덕 취임 100일 만에 오세훈 회동, "국토부-서울시 실무창구 수시 가동"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무자 창구를 통해 수시로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내놨다.김 장관과 오 시장은 13일 회동을 가진 뒤 취재진들과 만나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국장급 수시 소통 창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에 따라 국장급 실무 협의체를 지속 가동해 부동산 공급을 위해 협력한다.김 장관이 오 시장을 공식적 자리에서 만나 부동산 시장 대책을 논의한 것은 7월31일 취임 뒤 이날이 처음이다.그는 서울시에 "정비사업과 공공 도심복합개발사업 등 도심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행정절차를 빠르게 처리할 방법을 모색해 달라"라고 요청했다.또한 서울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두 사람은 이날 만남을 계기로 앞으로 더 자주 만나자는 뜻을 교환했다.김 장관은 "오늘 만남을 계기로 두 기관 사이 주택공급 관련 협력 논의를 더욱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실무자 소통뿐 아니라 장관

글로벌 기온 상승 2.6도 향해가는 중, 기후 전문가들 "기후재앙 가시권"

전 세계 국가들이 약속한 기후목표를 한참 웃도는 수준까지 지구 기온이 오를 것으로 전망돼 기후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13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올해 업데이트된 '기후행동트래커'를 인용해 세계 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고 보도했다.앞서 2015년 세계 각국은 파리협정을 맺고 글로벌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아래로 억제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1.5도 아래로 기온상승을 억제하면 기후변화가 재앙적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합의였다.기후행동트래커에 따르면 이번에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제출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들은 파리협정을 이행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이번에 제출된 국가별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종합했을 때 2100년까지 글로벌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2.6도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글로벌 카본 프로젝트(GCP)가 같은 날 공개한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화석연료 기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올해 전년 대비 약 1%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

국제 시민단체 "세계 보건에 화석연료 프로젝트 큰 악영향, 20억 생명 위협"

화석연료가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2일(현지시각) 가디언은 국제엠네스티가 제공한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약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종 화석연료 설비들 때문에 건강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70개국에 1만8300개가 넘는 석유, 가스, 석탄 설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설비 인근 5km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20억 명에 달한다.화석연료 설비들은 인근 주민들의 암, 호흡기 질환, 심장병, 조산 및 사망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자원과 대기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토지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화석연료 설비들에서는 주기적으로 화학물질과 유독가스가 주기적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일수록 오염에 따른 피해를 심하게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 인구는 약 1억3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뙜다.국제엠네스티는 이번 보고서를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일정에 맞춰

국내외 시민단체 정부에 '청정에너지파트너십' 가입 촉구 서한, "책임 보여야"

국내외 시민단체들이 한국 정부에 에너지 전환을 향한 책임감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전 세계 79개 시민단체들은 최근 한국 정부에 청정에너지전환파트너십(CETP) 가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이 13일 전했다.국내 단체들 가운데서는 기후솔루션에 더해 기후변화청년단체, 당진환경운동연합, 1.5도클럽, 빅웨이브 등이 이번 서한에 참여했다.이들 단체는 '한국이 CETP에 가입하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선택이 아니라 화석연료 중심 금융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돌려 기후 리스크와 좌초자산 위험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는 실질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CETP는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출범한 국제 협약으로 현재 영국,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등 4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협약 참가국들은 공공재정을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우선 배정하고 화석연료 에너지 부문을 향한 신규 공적 직접 지원을 중단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최근 연구에 따르면 CETP 가입국들의 화석연료 금융 규모는

이재명 내년 '잠재성장률 반등' 나선다, 노동개혁 한계기업퇴출 험난한 앞길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과감한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12·3 내란의 혼란을 극복한 만큼 이제는 경제 체질을 바꿔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되돌리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구조개혁은 '노동시장 개혁', '한계기업 퇴출' 등 대수술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구체적 계획과 실행 의지가 더 없이 중요해 보인다.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특히 하락세를 보였던 경제성장률을 반등시킨 지금이 잠재성장률도 높일 수 있는 적기라며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내년이 본격적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현장] 에너지전환포럼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 "주민 수용성 고려한 사업모델 필요"

'영농형 태양광이 최근 농촌사회에서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농민들 사이에서 영농형 태양광도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 식민지'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박진희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는 농촌 지역사회가 중앙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에너지전환포럼은 1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농촌을 살리는 에너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름으로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정, 이원택, 임미애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했다.박 대표는 이날 '지방이 수도권의 전력 식민지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영농형 태양광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다'며 '아무래도 농민들은 이런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 영농형 태양광을 다른 일반 태양광들과 동일한 걸로 생각하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로 일정한 높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미국 연준 '독립성 우려'가 금값 상승 부추겨, 온스당 500달러 상승 가능성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독립성 약화 우려가 최근 금 시세를 끌어올린 데 이어 추가 상승세를 주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투자자산 전문지 킷코뉴스는 13일 "리사 쿡 연준 이사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금값을 온스당 500달러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조사기관 스톤엑스의 보고서를 전했다.연방대법원은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구두변론 날짜를 내년 1월21로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8월부터 쿡 이사를 연준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제외하려 시도하고 있다. 수 년 전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의혹을 문제삼은 것이다.킷코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를 적극 지지할 인물을 연준 이사로 앉히기 위한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스톤엑스는 내년 이뤄질 대법원 판결이 금 시세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트럼프 정부가 연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확인된다면 정책 불확실성 및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금값이 온스당 500달러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0월 ICT 수출 역대 10월 최대, AI 수요 타고 반도체 수출 '훈풍'

10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출액이 인공지능(AI) 수요에 따른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10월 가운데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0월 ICT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수출액은 233억3천만 달러로,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12.2% 늘어 역대 10월 수치 중 최대치였다.반도체 수출액은 157억4천만 달러로 나타나 지난해 10월 대비 25.4% 증가했다.반도체 수출액은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D램과 낸드 가격 상승과 함께 AI 서버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휴대전화는 올해 하반기 출시된 삼성전자 폴더블폰 등 주력 상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완제품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애플 등 해외 주요 기업의 생산지인 중국으로 부분품 수출이 둔화하면서 휴대전화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10월 대비 11.8% 줄었다.통신장비 수출액은 베트남과 인도의 기지국용 장비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2.5% 증가했다.10월 ICT 수입액은 129억6천만 달러로, 지난해 10월 대비 2.9% 감소했다.이에 무역수

대신증권 "최근 시장금리 상승은 과도, 한은 기준금리 인상 검토 단계 아냐"

시장금리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전환 불안감에 올랐으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돼면서 다시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됐다.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13일 "최근 시장금리 상승은 과도하다"며 "이번 금리 급등을 정당화할 만한 통화정책 기조 전환의 여지 역시 아직 부재하다"고 바라봤다.12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3.282%에 장을 마쳤다. 하루 전보다 8.1bp(1bp=0.01%포인트) 뛰었다.국고채 3년물은 2.923%, 5년물은 3.088%를 기록했다. 각각 하루 전보다 9bp 이상 올랐다.통화 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을 열어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영향으로 풀이됐다.이 총재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한국은행의 공식적 통화정책 경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면서도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그리고 정책 방향 전환 여부도 앞으로 보게 될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말했다.공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인하 사이클 종료뿐만 아니라 인상 기조 전환에 대한 우려를 빠르게 금리로 반영했다"며 "사실상 탠트럼(tantrum·발작)으로 불릴 만한 가파른 시장금리의 상승이 이뤄졌고 패닉에 가까운 국

iM증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에 국채금리 급등, 환율 상승압력 커져"

국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에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1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공식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조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내 국채금리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추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로 국채 선물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커지고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주식시장에서도 11월 들어 차익실현 차원의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채권시장에서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환율 상승을 촉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연구원은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가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환율 상승이 다시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를 유발하는 악순환 현상도 일부 현실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밖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금리정책 불확실성, 미국 단기 자금시장 경색, 엔화 약세 등 대외적 요인도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박 연구원은 다만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하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만큼 국채금리와 환율의 동반 급등 현상은 점차 진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 혼조세, OPEC 2026년 원유 소폭 공급 과잉 전망에 영향

국제유가가 혼조세를 보였다.13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4.17%(2.55달러) 내린 배럴당 58.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1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1.72%(1.10달러) 높아진 배럴당 65.1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OPEC(석유수출국기구) 월간 보고서에서 2026년 원유 시장에서 소폭의 공급 과잉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WTI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OPEC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석유수출국기구플러스) 증산 여파를 감안할 때 2026년 세계 석유시장이 대체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바라봤다.이는 내년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했던 기존 전망을 뒤집은 것이다.다만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에 따른 수요 불안 완화와 미국의 러시아 제재 등은 추가적 유가 하락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10월1일 시작된 뒤 11월5일 이전 최장 기록인 35일을 넘어섰으며 이날까지 43일째 계속되고 있다. 조경래 기자

올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작년보다 2.4배 늘어, 신고 건수는 4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신고자 포상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12일 배포자료를 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올해 포상금을 총 4건 지급했으며, 평균 지급액은 약 7890만 원에 이른다.2024년 한 해 평균 포상액인 3240만 원의 2.4배 수준이다. 지난 한 해 동안 포상은 총 6건 이뤄졌다.아직까지 지난 한 해의 총 건수에 미치지 못함에도 건당 포상액은 크게 늘어난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 못박으면서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 건전성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특히 전담팀인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은 9월 종합병원장 등 초고액자산가들의 주가조작을 적발했으며 이후 NH투자증권 내부 임원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드러나기도 했다. 김태영 기자

미래에셋증권 한투증권 1호 IMA 종투사 코앞, 키움증권 발행어음 목전

국내 증권업계 1호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탄생이 임박했다.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신청 약 4개월 만에 증선위 문턱을 넘은 것이며, 이달 내 금융위 정례회의 인가만을 앞두고 있다.별도기준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에 속하는 대형 증권사는 종합금융투자사(이하 종투사)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이후 종투사가 되면 몸집이 커질 때마다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확대된다.3조 원 이상 종투사는 전담중개와 기업 신용공여, 4조 원 이상은 발행어음, 8조 원 이상은 IMA가 가능해지는 식이다.IMA는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고객예탁금을 운용해 수익을 추구하는 계좌다. 향후 증권사들의 리테일(개인금융) 시장 경쟁에서 핵심 역량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한편 증선위는 이날 키움증권의 발행어음 신청도 의결했다. 마찬가지로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서 최종 인가를 앞두고 있다. 김태영 기자

한은 이창용 "금리인하 기조 유지하겠지만 데이터 따라 방향 달라질 수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하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경제전망 지표 등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12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한국은행의 공식 입장은 통화완화 사이클을 유지한다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금리인하의 규모와 시기, 통화정책 방향 전환 여부 등은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만큼 금리인하 기조를 유지하지만 경제전망 수정 수치 등을 바탕으로 추가 인하 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원/달러 환율 등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현재 원화는 미국의 인공지능(AI) 관련 주가 변동성, 미국 정부의 셧다운, 달러 강세, 일본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미중 무역관계, 한미 투자 패키지 등 너무 많은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안개가 걷히기 전까지 방향을 확인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바라봤다.이 총재는 "다만 개인적으로는 시장 불확실성에 환율이 과도하게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ldq

9월 통화량 30조3천억 늘며 6개월 연속 증가, "투자 대기성 자금 유입 영향"

9월 시중 통화량이 증시 활황 속 투자 대기성 자금이 쌓이면서 늘었다.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동향'에 따르면 9월 광의통화량(M2)은 4430조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보다 0.7%(30조3천억 원) 증가했다.광의통화량은 현금 통화와 예적금 등 협의통화(M1)에 더해 MMF(머니마켓펀드),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단기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지표다.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의미한다.광의통화량은 6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9월 증가폭은 8월(1.3%)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금융상품별로 살펴보면 요구불예금은 9조5천억 원,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은 6조8천억 원, 수익증권은 5조7천억 원 증가했다.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은 투자 대기성 자금 유입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자금 유입도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경제주체별로 보면 기업은 10조3천억 원,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8조9천억 원, 기타 금융기관은 1조8천억 원, 기타부문은 6조9천억 원 등 모두 늘었다. 조혜경 기자

트럼프 2천 달러씩 관세배당 약속 '공수표' 그치나, "미국 경제에 부작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의 관세 수입으로 국민들에 1인당 최소 2천 달러(약 293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미국 인플레이션 심화로 경제에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워싱턴포스트는 12일 논평을 내고 "트럼프의 관세 배당금은 허무맹랑한 약속"이라며 "이른 시일에 실제로 돈을 지급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에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 최소 2천 달러의 배당을 지급하겠다"며 관세 정책의 장점을 적극 주장했다.그는 미국 정부의 수입관세 인상이 부채 해소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2천 달러의 자금은 여러 형태로 지급될 수 있다며 7월 시행된 세금 감면 정책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미국 국민들에 현금으로 2천 달러씩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다.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로 미국 경제 악영향, "GDP 연간 10억 달러 타격" 전망

중국이 핵심 광물 소재에 수출통제 정책을 계속 시행한다면 미국 경제와 필수 산업 공급망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맥쿼리그룹의 분석이 나왔다.국방과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여러 산업에서 피해가 발생하면서 소재 원가도 상승해 경제 전반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맥쿼리그룹이 보고서를 내고 "미국은 중국산 희토류와 희귀광물 소재에 생각보다 크게 의존하지 않지만 여전히 수출통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고 광물자원 전문지 마이닝닷컴이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갈륨과 디스프로슘, 사마륨, 루테튬과 터븀을 포함한 5개 소재 수출통제가 미국 국내총생산(GDP)에 연간 10억 달러(약 1조4659원) 넘는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예측도 제시됐다.미국 정부는 현재 60종의 소재를 필수 광물 목록에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12종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맥쿼리그룹의 집계를 보면 중국산 소재가 미국의 필수 광물 공급망에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 기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는 32%, 칠레는 10%를 차지했

환경재단 창립 23주년 후원의 밤, "2030년까지 1천만 그린리더 육성할 것"

환경재단이 창립 기념행사에서 1천만 명에 달하는 그린리더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환경재단은 11일 서울더플라자호텔에서 창립 23주년을 기념해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서는 제18회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시상식, 고 이세중 환경재단 명예이사장 추모식, 환경재단 2030 비전 선포식도 함께 열렸다. 현장에는 환경재단 후원자들과 시민사회 관계자 약 400여 명이 참석했다.환경재단은 2002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 환경 전문 공익재단으로 지난 23년 동안 정부·기업·시민사회와 협력해 글로벌 그린리더 양성,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환경재단은 이날 공개된 2030 비전을 통해 2030년까지 1천만 명이 넘는 그린리더를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까지 약 593만 명을 육성했으니 407만 명이 남은 셈이다.이 밖에 환경재단은 그린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 환경 설루션 확산, 국내외 정부·기업·시민사회와 협력 및 연대 강화 등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올해 18회째를 맞은 세상

정부 중소건설사 유동성 지원 확대, PF 특별보증 8천억 신청 접수

정부가 유동성 확보 어려움을 겪는 중소건설사에 지원을 확대한다.국토교통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으로 발표된 중소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별보증·미분양 안심환매에 8천억 원 이상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PF 특별보증 사업은 시공순위 100위권 이하 중소건설사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중소건설사가 자금조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존 PF 사업을 개선했다. 시공자·사업성 평가 비중, 보증 대상 금융기관, 심사절차 및 보증료율 등이 조정됐다.PF 특별보증과 관련해 현재 사업장 5곳에 6750억 원이 승인됐고 다른 2곳에는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PF 특별보증 약 8천억 원 규모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안심환매 사업은 자금난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방 사업장에 3~4%대의 저금리 자금을 한시적으로 공급해 주택 준공을 돕는다.9월 공고된 1차 모집 이후 지금까지 1644억 원 규모 신청이 접수됐고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자금지원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지난 4일 시작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과태료 계도기간 최소 1년 이상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2월2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인공지능의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산업계·시민단체·전문가·관계 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과기정통부는 국제 규범 동향과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면서, 필요 최소한의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인공지능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과 기업에 대한 준

탄녹위 대표단 브라질 유엔 기후총회 참석, 13일부터 15일까지

한국 대통령 직속 기관이 유엔 기후총회에 참석한다.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3일부터 15일까지 김종률 사무차장 등 출장단이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한다고 12일 밝혔다. COP30는 11월10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김 사무총장은 브라질 현지에 설치된 한국 홍보관에서 열리는 녹색금융, 국제감축, 산림 등 세미나를 통해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등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또 영국,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주요국 기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기후위기 대응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이 밖에도 국제기후위원회네트워크(ICCN)가 주최하는 농업 분야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포럼에 참석해 의견를 교환한다.김 사무차장은 '파리협정 10주년이 되는 해에 개최되는 COP30에서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에너지 정책을 적극 공유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노력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한국 고정밀지도 구글 반출 지연에 미국 무역협회 비판, "한미 FTA 위배" 주장

한국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 심의를 보류한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는 미국 비영리 무역협회의 비판이 나왔다.한국이 미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디지털 시장에 참여해 발전을 이뤄내려면 고정밀 지도 데이터 개방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11일(현지시각)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정당화하기 어려운 지연 사태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고 전했다.정부는 이날 구글이 요청한 1: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과 관련해 서류 보완을 요청하고 60일의 기한을 부여했다.구글이 보안 처리를 비롯한 대책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은 데 따라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심의를 보류하겠다는 것이다.올해 초부터 구글은 한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고정밀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허가를 요청하고 있다.CCIA는 "한국 정부는 5월과 8월에도 지도

국제유가 상승, 공급 확대 우려와 수요 불안 모두 완화한 점에 영향 받아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1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51%(0.91달러) 오른 배럴당 61.0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026년 1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68%(0.43달러) 높아진 배럴당 64.0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원유시장 내 공급 과잉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수그러들며 올랐다"며 "미국이 러시아를 대상으로 시행한 제재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말했다.미국이 오는 21일까지 러시아 에너지 기업과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던 국가들은 이를 대체할 공급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원유 수요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김 연구원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10일 미국 상원은 본회의에서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2일 진행될 하원 표결도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조경래 기자

국토장관 김윤덕 "10·15 규제지역 최소로 지정" "시장상황 따라 규제지역 조정 가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을 수립할 때 규제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은 최소한 범위로 지정하게 돼있지 않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시장 안정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향후 부동산 규제지역 조정 가능성을 묻자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확대나 축소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김 장관은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예를 들어)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어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야당

미국 빠진 유엔 기후총회는 중국 '재생에너지 영업장', 수출 확대할 기회

올해 유엔 기후총회가 공식 개막했다. 미국 정부는 미리 발표한 대로 불참한 가운데 중국이 회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이에 중국이 이번 회의를 자국의 친환경 제품 판로를 넓힐 기회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10일(현지시각) 브라질 벨렝에서 개막했다.이번 COP30은 21일까지 개최된다. 주요 일정 가운데 11일 파리협정과 기후대응 전략에 관한 각국 장관급 회의, 14일 글로벌 탄소시장 진전 모색을 위한 회의가 주목을 받는다. 민간 및 공공 분야 기후적응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논의도 시선을 끈다.앞서 미국 백악관은 1일 이번 총회에 공식 행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외신들은 미국의 영향력이 사라진 공백을 중국이 대신 채워나가고 있다고 전했다.뉴욕타임스는 10일 기사를 통해 중국이 자국의 저렴한 친환경 제품들을 무기삼아 이번 COP30에서 신흥국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이번 회의에 참석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고성장 국가들과 개최국 브라질까지 중국이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피할 수 없는 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확정됐다.이 대통령은 11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또 글로벌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정말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앞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2035 NDC를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원래 제시했던 '50~60%', '53~60%' 감축안보다 강화된 것이다.이 대통령은 NDC 강화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현실적 여건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목표와 수단 사이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으로 살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확정된 2035 NDC는 브라질 벨렝에서 10일(현지시각)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공표된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서류 보완 내년 2월까지 요구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한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구글이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을 신청한 건에 대해 국외반출 협의체를 개최했다.협의체는 국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이날 협의체는 국토부가 구글에 2026년 2월5일까지 보완 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의결하고, 보완 신청서 제출기간 동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구글은 지난 9월9일 열린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영상 보안처리 및 좌표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이를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협의체는 이날 심의과정에서 구글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에 신청서의 기술적 세부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구글에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승리 기자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4·6호기 발파, 24시간 구조 체제 가동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2기를 대상으로 한 발파 작업이 진행된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오전 현장 브리핑을 열고 "4·6호기 발파에 필요한 안전 진단을 실시했고 발파 장소 인근 반경 1km 내 위치한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발파 대상은 사고로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에 서 있는 4호기와 6호기로 붕괴 위험이 커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실종자 수색에 방해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발파 성공이 확인되고 분진 방호 등 안전화 작업이 완료되면 오후 2∼3시부터 소방 당국은 본격적 구조 작업에 나선다.구조 작업에는 소방 수색·구조 전문가로 구성된 8개 팀 70여 명과 민간 해체전문가, 첨단 장비 등이 동원된다.소방 당국은 24시간 구조 체제를 가동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구조 대상자는 모두 4명으로 위치가 확인된 사망 추정자 2명과 위치를 알 수 없는 실종자 2명 등이 포함된다. 조경래 기자

시민과경제

중국 재생에너지 활용 분야 넓힌다, 산업 운송 난방 부문으로 확대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