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트럼프 정부 출범 100일 기념해 TSMC와 협력 강조, '반도체 관세' 면제하나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뒤 100일이 되는 날을 맞이해 대만 TSMC의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를 중요한 업적으로 강조하며 꾸준한 협력을 약속했다.대만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 수입되는 반도체에 관세 부과 계획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이와 관련해 우호적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30일 대만 CNA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TSMC 애리조나 공장을 방문해 웨이저자 CEO를 비롯한 경영진과 만났다"고 보도했다.미국 상무부는 TSMC가 애리조나에 세 번째 반도체 공장을 착공했다고 전하며 이번 방문은 트럼프 정부의 제조업 활성화 정책을 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상무부는 공식 발표에서 "TSMC의 애리조나 3공장 착공은 미국의 투자 유치 성과를 보여준다"며 "미국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스마트폰을 위한 첨단 반도체가 생산될 것"이라고 전했다.TSMC가 최근 미국에 1천억 달러(약 143조 원)의 투자를 발표한 것은 현지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영국 전 총리 토니 블레어 "화석연료 퇴출 요구하는 기후정책 실패할 것, 대중 지지 얻지 못해"

영국 전 총리가 화석연료 퇴출을 핵심으로 하는 기후정책이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토니 블레어 영국 전 총리은 최근 '화석연료 퇴출에 기반을 둔 기후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정책은 사람들이 현재 실생활과 재정 전반에 걸쳐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영국 매체 가디언이 29일(현지시각) 전했다.블레어 전 총리는 '현재 기후와 관련된 논의들은 비이성적인 논리로 가득하다'며 '탄소중립(넷제로)은 이미 대중의 지지를 잃고 있다'고 덧붙였다.블레어 전 총리는 정계에서 은퇴한 뒤 정책 싱크탱크 '토니 블레어 연구소(TBI)'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TBI는 기후 정책과 관련해 부정적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린디 푸스만 TBI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들은 점점 더 비용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동시에 매우 비효율적이며 정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기후솔루션 해운 토론회, "전기추진선 도입하면 탈탄소로 생태계 보전에 기여"

전기추진선을 도입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해양 생태계 보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기후솔루션은 29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함께 부산 벡스코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OOC) 현장에서 '해운 탈탄소화, 해양 생물다양성, 그리고 연안 지속가능성을 잇는 전기추진선박' 부대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국회, 시민사회, 국제기구, 해운업계 등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전기추진선의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 자리에서 '화석연료 기반 선박을 전기 선박으로 전환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연안 공동체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며 '이러한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입안자·산업계·시민사회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장에는 전기추진선 도입의 성공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노르웨이 관계자도 참석해 사례를 소개했다. 노르웨이는 세계 최초로 100% 전기 추진 여객선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탈탄소 선박

iM증권 "미국 연준 3분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고용시장 둔화 경계 필요"

3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이르면 3분기 가운데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30일 "연준 입장에서 금리인하 사이클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며 "관세발 물가압력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지만 고용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빠르면 3분기 금리인하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iM증권에 따르면 미국 구인배율(실업자 한명당 일자리 개수)은 2025년 들어 1.015배 수준을 보였다. 2021년 4월(0.985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고용시장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 2분기 가운데 구인배율이 1 이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고용시장 둔화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미국 금융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고용시장까지 흔들리면 경기 침체 우려가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박 연구원은 "경기흐름과 관련해 고용시장을 주목하고 있다"며 "관세충격에도 고용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야 미국 경기가 얕은 경기침체 혹은

국제유가 2거래일 연속 하락, 수요 위축 및 과잉 공급 우려에 내림폭 키워

국제유가가 과잉공급 우려에 하락폭을 키우며 2거래일 연속 내렸다.29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 거래일보다 2.62%(1.63달러) 내린 배럴당 60.4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7월물 브렌트유는 직전 거래일보다 2.33%(1.51달러) 하락한 배럴당 63.28달러에 장을 마감했다.서부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는 전날 모두 1.5% 하락했는데 이보다 내림폭이 커졌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미국과 중국 무역협상에 진전이 없는 만큼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며"국제유가는 달러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원유시장 내 과잉공급 우려가 이어지며 하락했다'고바라봤다.미국과 중국 사이 무역협상에 발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며 원유 수요 부족 우려가 제기돼 유가를 끌어내린 것이다.주요 산유국이 6월에도 증산할 것이란 보도가 나온 점도 공급 과잉 우려를 부추긴 것으로 분석됐다. 외신 등에 따르면 석유수출국기구플러스(OPEC+)는 6월에도 증산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연구원은 "수요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OPEC+가 6월에도

금융당국 'SK텔레콤 해킹' 비상회의, "현재 상황 악용한 보이스피싱 유의해야"

금융당국이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비상대응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한다.금융위원회는 30일 오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각 금융협회 등이 참여하는 SK텔레콤 해킹사고 관련 비상대응회의를 연다고 29일 밝혔다.최근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명의도용에 따른 금융사기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비자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금융당국은 '금융사와 함께 이번 해킹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이번 해킹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유의사항 전파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안내 △금융사고 신고 센터 및 비상대응반 운영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24일 유심복제 등을 통한 부정 금융거래 등 2차피해 우려에 대비해 금융회사에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을 당부했다.이에 금융사는 대체 인증수단 적용, SK텔레콤 문자인증 일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금융권은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이 서비스는 모든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200만 명 돌파 눈앞, 금융위 "제도개선 노력 지속"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가 200만 명을 앞두고 있다.금융위원회는 29일 서민금융진흥원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에서 '청년금융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부분인출서비스 도입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은행 이자와 정부기여금을 더해 최대 5천만 원 가량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올해 1월 납입분부터는 월 최대 정부기여금이 기존 2만4천 원에서 3만3천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최대 9.54%의 일반적금상품 가입효과를 볼 수 있다.25일 기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수는 193만 명이다. 5월2일부터 16일까지로 예정된 5월 가입신청 기간 가입자가 더해지면 200만 명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홍보와 금융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은 서민금융진흥원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에서 무료로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에

서울 래미안 원베일리 비롯한 강남 아파트 공시가격 두 자릿수 올라, 보유세도 껑충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3.65%로 확정됐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의 공시가격은 7.86% 올랐다.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은 대부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나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30% 이상 오른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58만호)의 공시가격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토부는 지난 3월14일부터 4월2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해 최종가격을 확정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시도별로 서울의 공시가격이 7.86% 올라 상승률이 가장 컸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 3구의 상승률이 눈에 띄였다.서초구가 11.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11.16%), 성동(10.71%), 용산(10.51%), 송파(10.04%), 마포(9.34%) 등의 순이었다.이에 따라 단지별로 서초구 래미안

미국 중국 '환율전쟁' 발발 가능성 놓고 회의론 부각, 달러 패권에 도전 어려워

미국과 중국이 각각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추기 위해 경쟁하는 '환율 전쟁' 국면이 본격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중국이 자본 유출과 경제적 고립을 우려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이는 미국 달러의 영향력을 더욱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씽크탱크 로위인스티튜트는 29일 "중국은 자국 통화의 통제권에 집착하고 있다"며 "이는 달러화가 지배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로위인스티튜트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한 뒤 이를 중단한 이유는 미국 국채 매도세가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미국 국채마저 투자자들에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경제 상황 악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중국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보복 차원으로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하며 압박을 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는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취임 100일 트럼프 '관세 정책 역풍' 직면, 한미협상서 유리한 환경 펼쳐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부진한 경제지표와 낮은 지지율에 정책 추진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한국은 6월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부에서 미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나서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세 정책의 역풍'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28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국가와 본격적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지만 원하는 결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1월20일 출범한 트럼프 정부는 각국에 25% 일괄 수입관세와 반도체 관세를 비롯한 품목 관세 등을 임기 초기부터 밀어붙였다.여기에 한국 쪽으로는 방위비 분담이나 대북정책 등을 앞세워 협상에서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됐다.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여러 정책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며 동맹국 신뢰를 잃어 추진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진단했다.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수 세기에 걸쳐 쌓았던 신뢰

소비자시민모임 공정위에 보험사 심사 청구, "기후재해 책임 고객에 떠넘겨"

국내 소비자들이 기후위기를 키운 책임이 있는 보험사들이 기후재해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29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5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약관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고 전했다.시민모임은 이들 보험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 약관에 지진·홍수·태풍·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천재지변'으로 분류하고 보상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통상적으로 보험사들은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간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이와 같은 관점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실제 폭우, 산불, 홍수 등 재난은 대부분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졌고 이제는 드물게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게 됐다.특히 이번에 청구에 나선 소비자들은 보험사가 기후위기의 피해가 아닌 원인 제공자에 가깝다고 주장했다.보험사들은 석탄·석

보험사 자본규제 합리화, 지급여력비율 24년 만에 150%에서 130%로 완화

보험사 자본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지급여력비율(K-ICS) 기준 등이 완화된다.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를 29일 실시했다.보험업 법령상 여러 기준에 활용되는 지급여력비율 수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금융위원회는 "현재 지급여력비율(K-ICS) 제도로 전환한 뒤 금리 변동이 미치는 영향이 줄고 요구자본이 크게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해 규제기준을 정비한다"고 설명했다.개정에 따라 후순위채 중도상환 및 인허가 요건상의 기준 등이 기존 지급여력비율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된다.이는 현재 경과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조정 적립비율 요건에도 적용된다.예를 들어 2025년 기준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완화를 적용받으려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90%를 넘어야 했다. 이번 개정이 적용되면 170%만 넘어도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보험사의 후순위채 중도상환 관련 은행 등 타 업권이나 국제기준(ICS) 대비 과도한 제약이 부과된 점을 고려해 유리한 금리조건 등 불필요한 요건도 삭제된다.

그린피스 해양 콘퍼런스 개최 기념해 시사회 열어, "해양 보호구역 확대해야"

국제 환경단체가 한국에서 열린 해양 콘퍼런스를 기념해 시사회를 열고 국내 보호구역 확대를 촉구했다.그린피스는 28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해양 다큐멘터리 '씨그널'의 특별시사회를 개최했다고 298일 밝혔다. 이번 시사회는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OOC)'를 맞아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촉구하기 위한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이날 시사회는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28일 오후 열렸으며 부산국제단편영화제와 협업을 통해 그린피스 후원자와 시민 600여 명이 참석했다.그린피스는 이번 행사를 통해 OOC 참가국 대표단에 '30x30'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을 촉구하고 개최국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30x30은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를 통해 제시된 목표로 2030년까지 토지와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비율은

환경재단·롯데마트 여수서 해양 정화 캠페인 전개, "폐기물 1750kg 수거"

국내 환경단체와 기업이 손잡고 해양 생태계 복원 활동에 참여했다.환경재단은 29일 롯데마트와 함께 해양 생태계 복원과 지속가능 어촌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캠페인 '바다애(愛)진심'의 첫번째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환경재단과 롯데쇼핑은 26일부터 27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시와 협력해 여수시 남면 안도리 일대에서 해양 정화활동을 진행했다. 이틀 동안 수중 정화 활동 2회, 해안 정화 활동 1회를 진행됐고 폐기물 1750kg을 수거했다.수중에서는 폐그물, 양식틀, 폐로프, 폐통발 등을 800kg, 해안에서는 플라스틱병, 스티로폼, 폐로프, 냉장고, 오일통 등을 950kg 모았다. 수거 활동에는 오션케어 정화단 등 민간 잠수부 20명과 어촌계 및 안도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다.환경재단은 수거된 쓰레기를 분류·분석해 데이터화하고 향후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또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해양 생물 서식지를 보전하고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에 더해 어촌 생업 환경 개선과 시민 참여형 해양 보호 활동을 도모하기로 했다. 올해는 여수 지역을 중심으로 3차례에 걸쳐 정화 활

국제유가 하락, 이란 항구 폭발사고에도 수요 불확실성 높아진 영향

국제유가가 수요 불확실성 확대에 하락했다.28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 거래일보다 1.53%(0.97달러) 내린 배럴당 62.0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7월물 브렌트유는 직전 거래일보다 1.53%(1.01달러) 하락한 배럴당 64.7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이란 호르무즈 항구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도 하락했다"며 "미국과 중국 사이 무역 협상의 뚜렷한 진전이 부재하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원유 수요 불확실성이 높아진 영향이 있다"고 바라봤다.이란 남부 도시 반다르 압바스 항구에서는 최근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상자는 1천여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시장에서는 이번 사고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차단돼 국제유가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지만 원유 수요를 둔 불확실성이 높아져 유가가 내렸다는 것이다.이밖에 산유국이 감산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점도 유가 하락세를 키운 것으로 전망됐다.김 연구원은 "더욱이 석유수출국기구플러스(OPEC+)가 감산 규모를 줄이는 데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강화돼 원유 시장 내 과잉공급 우려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바라

산업부 차관 "한국 미국 이번주 세부 의제 논의할 작업반 구성, 다음주 본격적 회의 개시"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정책 협의와 관련해 구체적 협상 의제를 논의할 '작업반'을 구성해 미국과 협상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주 중후반 작업반 구성이 완료될 예정으로 이르면 다음주 본격적 작업반 회의가 개시될 예정"이라며 "미국 측과 협의를 거쳐 비관세를 포함해 6개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미 양국은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양국 장관 두 명씩 참석하는 '2+2 통상협의'를 진행했다. 그 뒤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양국은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로 의제를 좁힌 바 있다.박 차관은 우리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별도 채널을 통해 논의하기로 결정한 환율 의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통상 분야 의제를 다시 6∼7개 세부 의제로 나눠 작업반이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이번 주 중 테크니컬 디스커션, 즉 기술 협의를 개시하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방한하는 다음 달 중순에는 장관급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그리

국토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6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5월31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나고 6월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8일 밝혔다.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도입됐다. 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이 넘는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의 정보를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정부는 그동안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과 행정 부담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2021년 6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뒀는데 이것이 종료된다는 것이다.과태료는 6월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부과된다.확정일자만 부여받은 경우에도 따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된다. 온라인(모바일) 신고와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국토부는 다만고의가 아닌 경우의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춰 거짓신고 과태료(100만 원)와 차별화했다.과태료 부과 시행을 앞두고 5월 온오프라인 홍보와 중개사 교육, 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한다. 신고대상임을 안내하는 알림톡도 발송한

법인보험대리점 해킹 사고, '하나금융파인드' '유퍼스트' 발생 의심 정황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시스템 해킹이 발생하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졌다.28일 금융감독원은 GA 2곳에서 시스템 해킹 발생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금융권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GA는 하나금융파인드와 유퍼스트보험마케팅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고는 22일 두 회사에 전산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슈어테크 기업 지넥슨의 시스템 관리자 계정 로그인 정보가 해킹되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지넥슨은 다수의 GA에서 사용하는 업무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인 만큼 다른 GA에서도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지넥슨은 여러 GA에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설명 프로그램과 통합 전산 관리(ERP)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침해사고 발생 정황만 확인됐고 고객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금융감독원은 "이미 사고가 발생한 GA에는 시스템 분리 및 차단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등을 진행하도록 했다"며 "생보·손보·GA협회 및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보 유출이 확

국토부 '해외건설 60주년·수주 1조 달성 기념' 공로상 수여, 현대건설 금탑

현대건설을 비롯해 해외건설 시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건설사가해외진출 60주년을 맞아 공로상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해외건설협회 주최·국토교통부 후원의 '해외건설 1조 달러 수주·60주년 기념식'을 연다고 28일 밝혔다.국내 건설사의 해외시장 진출은1965년 현대건설의 태국 고속도로 건설 이래 올해 60주년을 맞았다. 규모 면에서는 2024년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 3번째로 수주 1조 달러(약 1446조 원)를 달성했다.기념식에서는 해외건설 산업 발전에 공이 있는 기업이 10대 프로젝트 기념패와 해외건설의 탑, 대통령 표창,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등을 받는다.해외건설의 탑은 올해 처음 수여된다. 수주금액에 따라 금·은·동탑으로 나눠 누적 수주 100억 달러(약 14조 원) 이상 11개 대기업과 10억(약 1조4천억 원) 달러 이상 6개 중견·중소기업에게 수여한다.올해 금탑은 해외에서 누적 1462억 달러(약 211조 원)어치를 수주한 현대건

트럼프 정부 중국과 '신냉전'에 패착 안아, 무리한 관세로 "전략 실패" 평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리한 관세 정책이 중국과 10년 가까이 이어진 새로운 냉전 구도에서 패착으로 남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중국을 상대로 한 고율 관세가 오히려 미국 경제에 역풍으로 돌아온 데다 동맹국과 우방국에 부과한 관세 정책도 반발을 불러오며 향후 전략이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블룸버그는 28일 "미국은 중국과 수 년째 이어진 '신냉전'에서 이미 패배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세 변화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시작된 첫 임기 때부터 중국을 가장 경계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고 기술 및 무역 규제를 통해 압박을 강화하는 전략을 앞세웠다.이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규제 등 정책으로 이어졌고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더욱 첨예한 갈등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블룸버그는 미국 정치권이 양극화된 상황에도 중국의 성장을

국내 시민단체 '해양 콘퍼런스'서 공동행동, "정부는 해양 보호활동 강화해야"

국내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해양 보호활동 강화를 요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섰다.그린피스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 현장에서 OOC 공동행동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바다는 기후변화와 해양오염에 더해 부족한 해양보호구역,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활동으로 인해 생태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OOC 개최국으로서 정부 정책 수립과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은 '제10차 OOC 개최지인 부산은 해양수도라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있지만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실질적 보호대책에는 무관심하다'며 'OOC 개최지 위상에 맞게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국제적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한국 바다는 심각한 해양 쓰레기 문제로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OOC 공동행동 네트워크에 따르면 한국 바다에 매년 버려지는 쓰레기는 약 14만 톤이 넘는다. 이

CDP 국내 기업 기후대응 평가, "거버넌스∙공급망∙탄소가격 개선이 핵심과제"

국제 온실가스 정보 공개 플랫폼이 국내 기업들의 기후대응 수준을 평가해 공개했다.CDP한국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오는 30일 '2024 CDP 한국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의 기후대응 수준을 보여주는 핵심 데이터를 28일 선공개했다.CDP는 2만4천 개가 넘는 전 세계 기업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환경정보 공개 플랫폼으로 최근에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S2, 자연 관련 재무 정보 공시 태스크포스(TNFD) 등 국제 공시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국내에서는 공급망을 포함해 865개 기업이 CDP에 참여하고 있다.이번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거버넌스 전문성, 온실가스 배출 구조, 기후전환 전략 등 주요 지표에 더해 재생에너지∙수자원∙생물다양성∙플라스틱 등 환경 전반의 대응 수준을 평가했다. 응답한 국내 기업 가운데 통합 질의서의 모든 항목에 응답하고 내용을 공개한 239개 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분석 결과 국내 기업 가운데

세계 기후대응 강화 여론 "세금 더 내겠다", 한국도 '온실가스 목표' 상향조정?

글로벌 기후대응 강화를 향한 세계 시민들의 지지 여론이 이제껏 알려진 것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들은 차기 기후대응 계획을 수립해 공개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세계 여론을 고려하면 기존보다 목표를 높여잡는 것도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28일 관련 외신보도와 국제기관 발표를 종합하면 세계 각국은 2035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높게 설정해도 국민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NDC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가입국들이 5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수립해 제출해야 하는 중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2035 NDC'는 원래 올해 2월까지가 제출해야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여러 국제 정치적 여건이 악화돼 9월로 연기됐다.올해 11월에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이를 공유하고 평가하기로 계획돼 있다.국내 기후단체 플랜1.5 분석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선형 감축경로를 따라 2035 NDC를 설정한다면 2018년 대비 약 55%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TSMC 미국 반도체 투자 계획에 대만정부 견제, 트럼프에 '협상카드'로 쓰나

TSMC가 미국 반도체 공장에 투자 확대 계획을 내놓자 대만 정부와 의회가 관련법에 따라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며 견제하고 있다.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한편 미국과 무역 협상을 앞두고 TSMC의 투자를 협상카드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대만 CNA는 28일 "대만 산업혁신법 수정안이 최종 심사 과정을 통과했다"며 "해외 투자에 관련한 규제와 처벌, 벌금 등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해당 법안이 추진된 시점을 고려하면 이는 TSMC가 미국에 첨단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증설을 사두르는 상황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대만 정부는 TSMC의 미국 투자 확대가 대만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약화에 더해 국가 안보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대만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면 미국이 중국의 침공과 같은 위협에서 대만을 보호해야 할 이유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세계자연기금 기후분석 보고서 발간, "기후변화가 한국 꿀벌 생존 위협"

기후변화가 국내 생태계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꿀벌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세계자연기금(WWF)은 28일 기후변화가 꿀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상 변동성과 침입 포식자의 확산을 통해 기후변화가 꿀벌 군집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이번 연구는 세계자연기금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맺은 공동 연구협약에 따라 진행됐다. 두 단체는 앞서 2023년 진행한 1차 연구를 통해 초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질 악화가 꿀벌의 비행 감각을 저해하고 수분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국내 최초로 입증한 바 있다.연구진은 기후위기가 꿀벌의 생존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꿀벌들이 변화무쌍한 환경에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뉴노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꿀벌 생태계가 붕괴하면 꿀벌에 수분을 의존하던 식물의 생존이 어려워지면서 생물다양성이 줄어들고 지역 내 자연자원이 감소하게 된다. 자연자원이 줄면 이에 의존하는 농축산업도 위축돼 식량 안보를 저해하게 된다.기온상승, 강수량 변화, 극한기후 빈도 증가, 외

국토부 LH,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구역에서 어린이날 맞이 행사 열어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해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구역 일대에서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행사가 진행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월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및 장교숙소 5단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용산어린이정원에서는 음악회, 마술쇼, 국악콘서트, 가족 운동회, 종이접기 교실, 정원 추억사진사 이벤트 등 '아이조아 페스타(FESTA)'가 열린다.과거 미군 장교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해 개방한 장교숙소 5단지에서는 1990년대 복고풍 감성을 담아대는 '백투(BACK TO) 90'S, 음악과 춤의 페스타'가 진행된다.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완전 반환 뒤 용산공원을 정식으로 조성하기에 앞서 국민들이 기지 반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부터 장교숙소 5단지를, 2023년 5월부터 용산어린이정원을 임시 개방해 운영하고 있다.정우진 국토부 용산공원조정추진기획단장은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된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글로벌 기업 경영인 조사, 78%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전환 지지"

글로벌 기업 경영인 가운데 대다수가 '향후 10년 내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달성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글로벌 싱크탱크 'E3G'가 최근 진행한 조사 결과 전 세계 15개국 글로벌 중견 및 대기업 경영진의 78%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전환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이28일 전했다.이번 조사는 전 세계 기업인 147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들 가운데 97%는 석탄 및 기타 화석연료 탈피를 지지했다.이번 조사에 참여한 한국 기업 경영진들도 비슷한 시각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한국 경영인 가운데 76%는 2035년까지 화석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달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50%는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체계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기후솔루션은 현재 한국 에너지 믹스 현황은 이들 경영인이 바라는 것과 거리가 있어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발전원은 석탄 33%, 천연가스 27%로 화석

1분기 미국 GDP 성장률 주목, iM증권 "이번주 환율 1410~1460원 예상"

1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결과가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의 주요 변수로 꼽혔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28일 "1분기 미국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미국 경기) 침체 리스크를 완화시킬지 여부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관세협상관련 내용이 글로벌 외환시장에 여전히 중요 이슈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주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410~1460원으로 제시했다.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각으로 30일 1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속보치)를 발표한다.시장에서는 1분기 미국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직전 분기보다 0.4% 증가에 그쳤을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직전 분기였던 2024년 4분기 성장률 2.4%와 비교해 크게 떨어진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정책이 경기 침체 우려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다만 1분기 미국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기대치를 웃돌면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걱정을 완화시킬 수 있다.약세를 보이던 달러화 가치 흐름도 최근 반등을 보이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뿐만 아니라 엔화와 위안화 흐름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예상됐다.박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은 엔화와 위안화 사이에서 눈치

트럼프 '기후특사'도 폐지 예고, 무역전쟁에 이어 기후대응도 중국과 대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후대응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맡고 있는 부서까지 폐지할 것을 예고했다.이에 상호관세 문제로 불거진 무역전쟁에 이어 기후대응 협력 체계에서도 양국간 대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된다.27일 로이터와 프랑스24 등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무부 조직의 대대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가장 큰 변화는 바이든 정부 시절 미국 국무부 내에서 기후외교와 전쟁범죄 대응 등을 전담하던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을 폐지하는 것이다.여기에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대통령 직속으로 기후대응 대외협력을 담당해오던 '기후특사' 직위도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기후특사는 2021년 1월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의 명령으로 기후변화가 국가안보 문제로 격상되면서 설치됐다.현재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여하는 고위 관료직이다.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등 국제 기후 관련 회의에서 미국을 대표할 뿐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과 협력 관계를 조율하는 중요한

금감원 통신사에 '금융서비스 인증 강화' 권고, SK텔레콤 해킹 사고 여파

금융감독원이 SK텔레콤 해킹사고와 관련해 향후 해커가 유심 복제 등으로 휴대폰 본인인증을 우회해 부정 금융거래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며 유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은 24일 검사대상 금융회사 전체에 배포한 '이동통신사 유심 해킹사고 관련 유의사항'에서 '지난 19일께 외부 공격으로 인해 SK텔레콤의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며 '현재까지 정확한 정보 유출범위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금융서비스 중 휴대전화 본인인증, 문자메시지 인증만으로 인증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추가 인증수단을 고려하라'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기기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금융앱의 경우 기기 정보 변경 고객에 대한 추가 인증이나 보이스피싱예방(FDS)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제언했다.아울러 고객이 사용하는 휴대폰이 갑자기 작동하지 않는 경우 신속히 통신사나 금융회사 등에 연락하도록 안내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부정 금융거래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금감원에 즉시 사고를 보고하라고 강조했다.일부 보험사는 금감원의 유의사항 배포 이후 SKT 인증을 중단했다.KB라이프는 SKT 인증

중국 미국산 반도체에 물린 보복 관세 철회 조짐, 외신들 '무역 현장' 변화 전해

중국이 미국에서 제조된 반도체에 대한 보복 관세를 철회했다는 해외 보도가 나왔다.25일 미국 CNN 방송과 중국 차이징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메모리칩을 제외한 미국산 반도체 8종에 대한 125% 추가 관세 철회 조치를 내렸다.이미 납부한 관세도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미국에 대한 일부 관세 철회 조치와 관련,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CNN도 중국 당국의 발표 아닌 무역 현장 취재를 근거로, 수입 대행업체가 통관 과정 중 '관세 철회' 관련 통보를 받은 사실을 보도했다.실제로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에 관해 묻는 질문에 공식 확인을 삼갔다.그러나 미국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 조짐을 전하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블룸버그는 중국 당국이 의료 장비와 에테인 같은 산업용 화학제품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목에 한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아울러 중국은 항공기 임대에 관한 관세 면제 방안도 검토 중인데, 항공기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업체로부터 임대해 사용 중인 중국 항공사들의

일본 온실가스 배출량 역대 최저치,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성과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성과를 낸 결과로 분석된다.로이터는 25일 일본 환경성 발표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3월 마감한 일본 2023~2024 회계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억7100만 이산화탄소 환산톤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해 약 4% 줄어들며 집계가 처음 시작된 1990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환경성은 전력 사용량 감소와 원자력 발전 재개,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4%, 상업 및 서비스 부문에서는 6.2%, 가계 부문에서는 6.8%, 교통 부문에서는 0.7%의 감소폭이 각각 나타났다.일본은 현재 세계 5위 온실가스 배출 국가다.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줄이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회계연도 2023~2024년 배출량은 2013년과 비교해 약 23.3% 줄어든 수준이다. 목표를 절반 이상 달성한 셈이다.

IMF '기후변화 피해' 국가에 지원 계속, 미국 트럼프 정부 압박에도 의지 분명

국제통화기금(IMF)이 기후변화에 피해를 입는 국가를 대상으로 꾸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여전히 기후 피해를 중요한 문제로 바라보고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로이터는 25일 "IMF가 세계 금융위기 위험을 방지하고 트럼프 정부 관세 영향에 대응하는 가운데도 기후 리스크에 직면한 국가에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고 보도했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세계은행과 연례회의 중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후변화는 세계 거시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IMF가 2022년 출범한 기후변화 피해국 지원 조직 운영을 재검토할 뜻이 있냐는 질문에 대답한 것이다.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IMF와 세계은행이 기후변화 및 성평등 문제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 거시경제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주목해야 할 때라는 비판을 내놓았다.IMF가 트럼프 정부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시민과경제

미국 재무장관 "한국이 대선 전 관세협상 완성 원해", 정부 "서두르지 않아"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