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공정위 "온라인쇼핑몰 다크패턴 계도기간 8월 종료 후엔 '몰라서 위반'도 엄벌"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의 '다크패턴' 규제 관련 계도 기간이 곧 종료된 이후엔 몰라서 법을 위반했더라도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15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다크패턴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의 착오를 유도해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기만적 상술로 분류된다.개정법은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 등 6개 다크패턴을 금지한다.공정위는 이날 지난 2월 배포한 문답서의 내용을 보강한 개정 문답서를 배포하고 현장 애로 사항도 들었다.아울러 공정위는 계도기간 종료(8월13일)를 앞두고 향후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권조사를 적극적으로 벌여 법 위반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할 계획도 세웠다.공정위 측은 '6개월

금융위 개인 연체채권 관리제도 개선 추진, "소멸시효 무분별 연장 제한 검토"

금융당국이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을 제한하는 등 방안을 포함 개인 연체채권 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금융위원회는 29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와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권 부위원장은 "실업, 질병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도 모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채권자와 연체 채무자의 대등하지 못한 권력관계를 전제로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의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채권자는 통상 대형 금융회사나 매입채권추심업체인 것과 비교해 개인 채무자는 법적 지식 등에서 열위에 있다"며 "이런 구조적 상황을 무시하고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설계된 제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채권자만 보호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이에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을 포함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

2분기 외국환은행 하루 평균 외환거래 822억 달러, 직전 분기보다 12.9% 늘어 '역대 최대'

2분기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이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2분기 외국환은행의 하루 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821억6천만 달러로 집계됐다.2008년 통계 개편 이후 분기 기준 최대치로, 직전 최대치였던 올해 1분기 727억6천만 달러보다도 12.9%(94억 달러) 증가했다.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자 이후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데다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매매액도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상품별로 살펴보면 현물환 거래 규모는 327억7천만 달러로 1분기 대비 5.7%(48억2천만 달러) 증가했다. 외환파생상품 거래 규모도 493억9천만 달러로 전분기와 비교해 10.2%(45억8천만 달러) 늘었다.은행별로 보면 국내은행의 거래 규모는 372억7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14.5%(47억3천만 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지점의 거래 규모는 448억9천만 달러로 1분기와 비교해 11.6%(46억7천만 달러) 늘어났다. 박재용 기자

구윤철 관세협상 위해 미국으로 출국, "국익 중심 한미 상생 협상에 최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관세협상 방안을 마련해 협상 타결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인천공항에서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오는 3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하는 일정이 잡혀있다.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의 면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 하루 전에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 담판 성격을 가진다.미국은 8월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정부에서 협상을 총괄하고 있다"며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과 한미 간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

이재명 포스코이앤씨 거듭된 산재사망 질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올해 들어 잇달아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29일 방송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향해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라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전날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포스코이앤씨가 진행하는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발생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경남 김해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난 1월 노동자 1명이 추락사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다. 또 대구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노동자가 1명 떨어져 숨졌다.이

트럼프 정부 기업 특허 수수료 인상해 세수 확보하나, "삼성 LG에 부담" 분석

미국 트럼프 정부가 세금 수입을 충당하려 특허 보유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삼성과 LG를 비롯한 기술 기업은 소송 방어 차원에서 미국에 특허를 많이 확보했는데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8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특허권자에게 전체 특허 가치의 최대 5%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전문가들은 미국 특허가 가지는 가치를 수조 달러 규모로 추산한다.하워트 러트닉 상무장관이 세수 증대와 정부 예산 적자 감축을 위해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월스트리트저널은 짚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10년 동안 4조5천억 달러(약 6265조 원)를 감세하는 법안에 4일 서명했다.미국 특허상표청(PTO)이 수수료 제안서 초안과 재무 모델을 벌써 공개했다는 관계자 발언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허권자는 최대 1만 달러(약 1390만 원)의 정액 수수료를 수년에

미국연구진 "중국 석탄 기반 온실가스 배출 급증 전망, 글로벌 기후목표 위협"

석탄산업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행동이 글로벌 기후목표를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29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가 내놓은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중국에는 석탄발전소 부지 약 450곳이 개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약 40%가 이미 건설에 들어갔거나 시험 가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해당 발전소들이 모두 완공된다면 매년 약 13억5천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석탄발전소들이 매년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준이다.중국 정부는 석탄발전소에 공급할 석탄을 위해 채굴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 계획된 양만 놓고 봐도 세계 신규 석탄 채굴량의 약 6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화석연료인 석탄은 채굴 과정에서 온실가스 '메탄'을 많이 배출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메탄은 20년 단기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약 80배 높은 기체다.글로벌 에너지 모니터는 전세계 신규 석탄 채굴에서 배출되는 메탄 가운데 약 80%가 중국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도로시 메이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 프

튀르키예·호주 내년 기후총회 유치 놓고 대립 심화, "서로 윈윈할 방법 찾아야"

내년도 기후총회를 놓고 유치를 희망하는 국가들 사이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28일(현지시각) 튀르키예와 호주에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유치를 두고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스티엘 총장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행사에서 '두 국가의 교착 상태가 차기 기후총회 준비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제는 아주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두 국가는 함께 모여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를 미루는 것은 기후총회 준비 과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기후총회는 세계를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에 위치한 국가가 개최를 하게 된다. 내년은 서유럽과 기타지역(WEOG) 차례인데 호주와 튀르키예가 관례를 깨고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개최국으로 최종 선정되려면 해당 지역 모든 국가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호주는 WEOG 국가 28개국 가운데 23개국 지지를 받고 있다.대표적으로 영국 정부는 지난주 시드니에

미국 상무장관 러트닉 "한국 당국자 스코틀랜드 찾아와" "모든 카드는 트럼프가 쥐고 있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자신의 스코틀랜드 방문 일정 동안 우리 정부 관료들이 자신과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고 밝혔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 장관은 29일(현지시각)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과 협상이 진행 중인지 묻는 질문에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 나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대답했다.그는 "내 말은, 그들이 얼마나 진정으로 협상 타결을 원하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한국인들'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25일 워싱턴DC와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 등을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그 뒤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을 수행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스코틀랜드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러트닉 장관은 오는 8월1일까지 관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러트닉 장관은 "내 역

국제유가 상승, 미국의 러시아 대상 휴전 압박에 공급 불안 부각

국제유가가 올랐다.28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2.23%(1.55달러) 오른 66.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10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 대비 2.45%(1.66달러) 상승한 69.3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이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휴전 압박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 마감 시한을 50일에서 10~12일로 단축시키겠다고 발표했다.이어 마감 시한 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러시아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연구원은 "이 소식이 원유 공급과 관련한 불안감으로 연결됐다"며 "이는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조경래 기자

경제부총리 구윤철 미국으로, '25% 관세' 발효 하루 전 미국 재무장관과 회동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 상호관세' 부과가 예정된 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현지에서 미국 재무장관과 담판을 벌인다.28일 업계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3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기 위해서다.이번 구 부총리와 베센트 장관의 회담은 그동안 진행된 두 국가 간 통상 논의를 전체적으로 조율해 8월1일 발효 예정인 '25% 상호관세'에 관한 결론을 내는 자리로 알려졌다.베센트 장관은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되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복귀해 구 부총리와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조하는 조선 산업에서의 협력 강화를 비롯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애 기자

역대급 '세수 펑크'에 법인세 1%p 회복 추진, 기업은 관세에 더해 '겹시름'

이재명 정부가 역대급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한 '법인세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로선 세수 회복에 있어 사실상 다른 방법이 없고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그대로 되돌리는 수순이지만, 미국의 관세 압박을 받는 기업들은 시름이 깊어지게 됐다.28일 여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은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 발표될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법인세는 전년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만큼 이번 세제개편안이 확정된다면 기업들의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율 증가에 따른 실질적 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에 나타난다.기업들은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상 움직임에 커다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미국발 '무역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까지 오를 경우 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특히 삼성, LG,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의 올해 2분기 실적은 미국의 고율 관세 적용과 글로벌 경기 불안이 겹치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급감했다

유엔 호주의 화석연료 지원 비판, 내년 기후총회 유치에 차질 빚을 수도

유엔 기후대응 담당 기관이 최근 화석연료 지원 계획을 연장하기로 한 호주 정부를 비판했다.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28일(현지시각)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 협의회 행사에서 '호주는 더 큰 틀에서 더 영리한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며 '화석 연료라는 쉬운 방법에 안주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호주는 앞서 5월 에너지 기업 우드사이드가 2070년까지 운영하는 북서 대륙붕 가스 프로젝트 지원을 승인한 바 있다. 스틸 총장의 이번 발언은 해당 결정을 지적한 것이다.가스 프로젝트 지원 결정 당시 호주와 인접한 태평양 도서국들도 호주의 결정을 비판했다.랄프 레겐바누 바누아투 기후장관은 가디언 인터뷰에서 '우리는 호주의 진정성에 의문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이와 같은 상황에 호주 정부가 세운 외교 전략이 일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는 관례를 깨고 내년에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유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원래 기후총회는 세계 5개 지역을

'이재명 픽' 권대영의 거침없는 정책 행보, 금융위 역할 축소론 수그러들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금융 정책 선봉에서 몸담고 있는 조직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금융위 안팎은 현재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와 금융당국 수장 인사 등을 앞두고 어수선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권 부위원장이 민생경제 회복, 첨단·혁신산업 지원, 금융권 이자장사 압박 등 주요 현안 대응 전면에 나서면서 금융위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8일 권대영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금융투자 등 금융권 각 업권 협회장과 긴급 조찬간담회를 열었다.이재명 대통령의 '손쉬운 이자놀이' 지적이 나온 지 나흘 만이고 4대 금융지주가 지난주 역대급 상반기 실적을 발표한 직후 소집에 나선 것이다.금융위는 이날 간담회 뒤 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100조 원 첨단산업펀드 조성에 금융권의 적극적 협력 약속,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계획 등을 발표했다.금융권의 산업 생태계 지원 확대를 위한 기업대출 위험가중자산(RWA) 제도 개선에 관한 구체적 논의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8월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권

FT "미국 정부 '중국 수출제한' 일시 중단", 통상협상 체결 위한 포석 분석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시행하던 첨단 기술 수출 통제를 최근 중단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미국이 중국과 앞둔 통상 협상을 수월하게 진행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 정상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8일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전현직 관리 발언을 인용해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중국에 강경한 통제 조치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최근 몇 달 동안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산업안보국은 수출 통제를 관리하는 주무 부서이다.미국과 중국 고위급 대표단은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통상 협상을 연다.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중국의 산업 과잉 생산능력을 조절하고 마약 펜타닐의 유출을 막아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중국은 반도체를 비롯해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제한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중 견제 수위를 미리 조절해 왔다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트럼프 정부는 올해 4월 엔비디아와 AMD를 비롯

대주주 양도세 기준·증권거래세 예전대로, 당정 '세수확보 vs 증시 회복 찬물' 고심

이재명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일부 투자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오름세를 보이는 국내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에 '세수 확보'와 '증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28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조만간 발표될 '2025년 세제개편안'에 윤석열 정부에서 50억원까지 완화됐던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대주주 양도세는 상장 주식 종목당 보유액 또는 지분율이 기준을 넘는 투자자를 대주주로 지정,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면 현재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로 바뀌어 세수

트럼프 정부 통상협정 '정점' 중국 조준, 유럽·일본과 결 다른 '매듭' 풀어낼까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통상 협상을 매듭지은 가운데 중국과는 오히려 협상 기한을 연장해 '장기전'에 돌입했다.미국 정부는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고율의 관세를 매기기가 EU나 일본보다 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27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중 사정에 밝은 취재원 발언을 인용해 "제3차 고위급 통상 회담에서 '관세 휴전'을 90일 추가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보도했다.미국과 중국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28일부터 이틀 동안 무역 협상을 벌인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직접 무릎을 맞댄다.이 협상에서 기존에 합의했던 관세율은 건드리지 않고 중국의 과잉 생산이나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통제 등 입장이 다른 안건을 먼저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양국은 앞으로 90일

유엔 '탄소감축 목표' 제출 기한 한 달 앞으로, '캄캄이' 추진에 정부 비판 커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 기한이 이제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이런 상황에도 한국 정부는 아직 NDC 수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환경단체와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면 정부가 서둘러 계획을 공개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NDC를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8일 환경단체과 국제기관 발표 등을 종합하면 '2035 NDC' 계획 공개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를 향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2035 NDC는 당초 올해 2월까지가 제출해야 했으나 유럽연합(EU), 중국, 한국 등 여러 주요국들이 국내외적 정치적 여건을 사유로 기한을 맞추지 못했다. 이에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올해 9월9일 개최되는 유엔 총회까지로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유엔기후변화협약이 정한 제출기한은 어디까지나 권고적 사항이나 이재명 정부는 이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문제는 정부가 아직도 2035 NDC 초안

일본 이어 EU도 15%로 타결, 한국 자동차 관세 '15% 마지노선' 사수 절실

일본·유럽연합(EU)이 잇달아 '15% 관세율'에 미국과 합의함에 따라 한국도 15% 수준에서 합의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특히 일본에 이어 EU도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성공함에 따라 협상 결과에 따라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릴 수도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 소재 골프장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약 한 시간 동안 회동한 뒤 '15% 관세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특히 자동차 등 핵심 산업 분야도 예외가 없으며 이것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기준'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EU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누려왔고 더는 그런 불균형을 용인할 수 없다'며 '미국산 에너지 7500억 달러(약 1030조 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천억 달러(약 830조 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frame

금융권 첨단·혁신기업 위한 민관합동 100조 펀드 조성 협력, 생산적 금융 TF도 구성

금융권이 첨단·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 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협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권대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대출에 의존하고 손쉬운 이자장사에 매달려왔다는 국민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가야 한다"고 말했다.금융권은 우선 앞으로 조성될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 원 규모 펀드 조성에 동참한다. 2차 추경예산 사업으로 시행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확대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또 부동산으로 자금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6·27 대출 규제 우회수단 차단 등 자율적 가계부 채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로 민생경제 회복에도 힘을 싣는다.

기후솔루션 "한국 녹색철강 수요 저조, 정부가 공공조달 통해 창출해야"

국내 철강사들이 효과적으로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려면 정부가 공공조달을 통해 수요를 창출해줘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기후솔루션은 28일 이런 주장을 담은 '저탄소 철강의 시작, 공공조달로부터: 한일 철강 녹색공공조달 비교와 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현재 한국 철강산업은 국내 제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철강 생산 과정에서 환원제로 석탄 기반 코크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탄소집약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이에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사들은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을 진행하는 동시에 전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녹색 기술로 저탄소 철강을 생산해도 제대로 된 수요처가 없다는 점이다.이에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공공조달 방식을 통해 저탄소 철강 수요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조달청을 통한 인프라 건설용 철강 구매는 대규모 수요처인 만큼 조달 기준에 저탄소 항목이 포함되면 철강 산업의 탈탄소 전환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현재 조달청의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 기준에는 탄소 배출량이 없고 철강 제품 자

그린피스 한국 심해보호 노력 동참 촉구, "심해층은 가장 큰 탄소 저장고"

국제 환경단체가 한국 정부에 심해층 보호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그린피스는 28일 '제30차 국제해저기구(ISA)' 회의가 막을 내렸다고 전했다.ISA는 1982년 체결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1994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다. 심해저 자원 관리, 해양 환경 보호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고 본부는 자메이카에 두고 있다.ISA에 참여하고 있는 팔라우, 프랑스, 파나마 등 국가들은 심해 채굴을 법적으로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번 회의에서 주요 결정 사항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다만 한국 고려아연이 투자한 심해 채굴 기업 '더 메탈스 컴퍼니(TMC)'를 향한 조사는 결의됐다.루이사 카슨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캠페이너는 '정부들이 이 중대한 시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더 단호한 태도로 TMC와 같은 일탈행위자로부터 다자주의룰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TMC는 세계 최초로 국제 해저에서 상업 채굴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이다. 고려아연은 TMC에 약 8500만 달러(약 1172억 원)를 투자해 지분 5%를 인수한 바 있다. 추가 지

한국 정부 31일 미국과 관세 담판, iM증권 "이번주 환율 1350~1420원"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이 미국 관세 협상 결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28일 "원/달러 환율 입장에는 이번 주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이번 주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350~1420원으로 제시했다.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발효일을 하루 앞 둔 31일(현지시각)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통상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베센트 장관을 만나기로 예정됐다.상호관세는 8월1일(현지시각)부터 부과된다.미국의 상호관세 발효일을 앞두고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은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미국의 상호관세율을 15%로 조율했다.박 연구원은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 관세 협상 타결로 글로벌 자금의 위험자산 선호 강화가 예상된다"며 "달러화 역시 약세 압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한국 등 여타 주요국의 관세 협상이 8월1일 이전까지 타결되고, 미국이 중국과 관세 유예 연장에 합의한다면 달러화 약세 압력은 추가로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혜경 기자

파이낸셜타임스 "미국 EU 상호관세 15% 목표, 정상회담 전 치열한 협상"

미국과 유럽연합(EU)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6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EU 고위 당국자들은 이날 늦은 밤까지 EU산 철강, 자동차, 의약품 관세율 세부사항을 두고 전투적 협상을 진행 중이다.미국과 EU의 관세 협상은 대부분의 EU산 수입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지난 22일 체결한 합의와 유사한 수치다.파이낸셜타임스 소식통은 협의의 세부 사항과 관련해서 양측의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7일 스코틀랜드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관세 협상 최종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이번 회동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일인 8월1일이 가까워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스코틀랜드로 초청하면서 성사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는 8월1일부터 EU에 30％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기후변화로 해수 온도 역대 최고치, 폭염 뒤 '강한 태풍'이 잦아진다

글로벌 기온상승 영향에 해양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 있다.수온이 높아지면 해양에서 열을 흡수하는 태풍도 강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올해 태풍은 평소보다 강하고 자주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27일 관련 외신 보도와 국제 기상기관 발표 등을 종합하면 올해 태풍 시즌에는 평년보다 강한 재난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22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극심한 폭염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남부유럽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의 폭풍우와 홍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기후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럽에서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해수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실제 유럽 기후관측기관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지중해 수온은 평균 25도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평년과 비교하면 약 5~6도 높은 수준으로 가장 높은 기록이 나온 티레니아해 수온은 29도를 넘어섰다.이에 헤수스 곤살레스 알레만 스페인 기상청(AEMET) 기상학자는 블룸버그를 통해 '저기압들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지중해 수온 영향에 폭풍이

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6·27 대책 밀착 감시"

금융당국이 그동안 점검을 생략해온법인사업자대출(5억 원 이하)과 개인사업자대출(1억 원 이하)을살핀다.금융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당국은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관리 강화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금융권은 그동안 점검을 생략해온 '대출금액 5억 원 이하 법인사업자대출'과 '대출금액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도 일정비율 이상 표본을 추출해 점검한다.아울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7월 가계대출 동향을 살폈다.금융위는 "6월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향

[인터뷰] 고삼석 전 방통위원 "방통위, 진흥 기능 분리해 전문 규제기관으로 재정립해야"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와 진흥 기능을 분리해 전문 규제기관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시대 변화에 맞춰 민간 시장의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 정책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고삼석 동국대학교 AI융합대학 석좌교수는 25일 비즈니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본래 디지털 융합 흐름에 맞춰 통합적으로 설계됐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역할의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방송개혁위원회 출범준비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고, 노무현 정부 때에는 청와대에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출범을 기획한 인물로, 방송통신위원회 설계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이후 박근혜·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책 현장 경험을 쌓은 미디어 정책 전문가다.고 교수는 당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영국 오프콤(Ofcom) 등 해외 기관들을 모델로 통합기구를 설계했지만, 지금은 그와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그때는

한국에 "돈 더 내라"는 트럼프 '갑질', 이재명 정부 투자규모 확대 어려워 고민 깊어져

한미 관세협상이 미국의 '갑질'로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시한 종료를 앞두고 '더 많은 선물'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탓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초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도 발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보수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우리는 일본의 상호관세율을 15%까지 낮춰줬다"며 "원래는 약 28%(25% 통보)였는데 그들이 돈을 내고 낮췄다(they bought it down)"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도 돈을 내면 관세를 낮출 수 있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 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buy it down)을 허용하겠다"고 대답했다. 미국과 관세협상을 벌이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향해 돈을 주고 '관세 인하'라는 결과물을 구매하라고 요구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볼 때 미국 정부가 그동안 우리 정부의 제안에 만족하지

미국 일본 무역협정 '끝나도 끝나지 않았다', 5500억 달러 투자에 시각차

미국과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57조4천억 원) 규모 투자기금 조성을 뼈대로 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아직 세부 내용은 불분명하다.일본의 미국 내 투자 방식을 두고 양국의 시각 차이가 점차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충분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채 '졸속 합의'가 체결된 데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블룸버그는 25일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정이 실현될 가능성에 의문이 나오고 있다"며 "디테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산 농산물과 제품 수입을 늘리는 대가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5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기금을 미국이 총괄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5500억 달러가 투자 상한선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대출과 대출 보증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해킹사고 과징금 임박, 과징금 대상 매출 범위와 보상·보안투자 반영 촉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조사를 마치고 과징금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과징금 규모가 얼마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고 여파가 컸던 만큼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킹사고 관련 매출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지와 SK텔레콤이 제시한 소비자 보상 및 추가 보안 투자 계획이 과징금 감경 요소로 얼마나 작용할지에 따라 과징금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5일 통신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르면 8월27일쯤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위원회는 지난 22일쯤 SK텔레콤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로, SK텔레콤 측과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 산정 범위에 관한 근거 자료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위원회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과징금 산정을 위한 매출액은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하되,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설명을 듣는 절차를 거친다"고 말했다.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와 사

호주 기후변화에 물 증발량 늘어, 해결책으로 수상 태양광 설비 도입 추진

기후변화로 매년 증발하는 물이 늘고 있는 호주에서 기업과 지방 정부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25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최근 호주에서 한 전력기업이 호수와 저수지에 부유식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해당 기업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와 가이아임팩트 펀드의 지원을 받는 '캐노피파워'로 현재 호주 빅토리아주 5개 상수도 회사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캐노피파워가 수상태양광 설비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호주가 매년 증발로 막대한 양의 물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호주 디킨 대학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호주의 댐과 저수지에서 약 1400기가리터에 달하는 물이 증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사만 고리 디킨대 전기 및 재생에너지 공학과 선임강사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증발은 호주 댐에서 발생하는 물 손실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는 누수나 인프라 비효율로 인한 손실량보다 많다'고 설명했다.기후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

중국 유럽연합과 기후대응 공동선언 발표, "파리협정 목표 성실하게 이행"

중국과 유럽연합(EU)이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24일(현지시각) 유럽이사회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5차 중국·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기후문제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양측은 성명문을 통해 '유동적이고 격동적인 국제 정세 속에서 모든 국가, 특히 주요 경제국의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화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다.이어 '중국과 유럽연합은 기후변화 문제에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의 복지에 기여하고 다자주의를 수호하며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를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공동선언은 파리협정 체결 10주년을 기념해 발표됐다. 파리협정은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된 조약으로 글로벌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아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유럽연합과 중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은 국제 기후협력의 초석이고 모든 당사국이 책임과 원칙

국제연구진 "대중의 기후위기 심각성 인식 수준 여전히 낮아, 점진적 변화 인지 어려워"

최근 발생하는 각종 대형 재난에도 대중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수준이 매우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24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교 연구진이 내놓은 보고서를 인용해 대중이 점진적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 오히려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일명 '끓는 물에 들어간 개구리 효과'로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강해지는 재난에 맞춰 사고방식을 바꾸면서 위기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에 들어간 개구리가 점점 뜨거워해지는 온도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그대로 삶아지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다.카네기멜론대 연구진은 이를 이분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진행했다.실험군을 둘로 나눠 한쪽에는 가상의 도시의 겨울 날씨를 보여주는 온도 그래프를 제시하고 다른 한쪽에는 가상의 도시에 위치한 호수가 매년 얼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도표를 제시했다.비교 분석 결과 도표를 제공받은 쪽이 변화를 명확하게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기온과 달리 특정 시점부터 매년 얼음이 얼지 않는 호수의 모습은 차이를 더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이다.라킷 두베이 카네기멜론대 연구원은 가디언 인터뷰에서

시민과경제

극한 폭염·폭우에 급등하는 식품물가, 전 세계적 '기후플레이션' 위협 가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