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해수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따른 호르무즈 해역 선박 안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가 중동사태와 관련해 우리 선박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해수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인근 해역을 운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회의에는 해운협회, SK해운, 현대글로비스 등 해운관련 30여개 업·단체들이 참석했다.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을 운항하고 있는 우리 선박의 안전관리 상황을 상세히 점검하는 동시에 각 운항 선사와의 긴밀한 비상연락망 유지를 통한 선박의 피격·피랍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도 집중적으로 살폈다.박창욱 기자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 재공모도 유찰, 과기정통부 추진방향 전면 재검토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이 재공모에서도 유찰됐다.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부터 시작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재공고가 이날 미응찰로 종료됐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30일 마감된 1차 공모에 기업 컨소시엄이 1곳도 참여하지 않자 공모 요건을 변경하지 않고 사업 공모를 다시 냈다.과기정통부는 재공모도 유찰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은 최대 2조5천억 원을 투입해 민·관이 함께 출자해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이를 통해 △산업·연구계에 시급한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제공 △국산 AI 반도체 수용 창출 △세계적 기업 협력 △정부 연구개발 성과 연계 등을 추진한다. 조승리 기자

옥스팜 "G7 해외원조 대폭 삭감은 수백만 명에게 사형선고와 같아, 조속한 철회 촉구"

세계 주요국들이 올해 정상회의를 앞두고 해외원조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13일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15일로 예정된 G7 정상회의 발표 자료를 확인한 결과 G7 국가들이 2026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024년 대비 약 26% 삭감할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현재 G7이 전체 글로벌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5%에 이른다.옥스팜은 1942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시작된 국제구호개발기구로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식수, 위생, 식량원조, 생계자립 프로그램 등을 전개하고 있다.G7이 이번에 발표한 ODA 삭감 규모는 1975년 이후 최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할리마 베굼 옥스팜 영국 최고경영자는 '기아, 빈곤, 그리고 기후피해가 심화되는 최악의 시기에 G7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G7은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다리를 건설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그 다리를 허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G7 원조 예산 규모는 3년 연속 감소하게 된다. 구체적인 수치로 따지면 2026년 G7의 ODA 규모는 2024년 대비 440억 달러(약 60조 원) 감소한 1120억 달러(약 13

한국연구재단 해킹으로 연구자 12만 명 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위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한국연구재단은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잼스, JAMS)이 해킹 공격을 받아 약 12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12일 신고했다.재단에 따르면 5일 저녁 JAMS 시스템에 외부 해킹 공격이 발생했으며 이후 일부 회원 계정에 임시 비밀번호 재설정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JAMS는 국내 연구자들이 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플랫폼이다.재단은 당초 개인정보 유출이 없다고 안내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차 조사에서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위원회는 한국연구재단을 상대로 구체적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조승리 기자

국제 기후학계 트럼프의 석탄발전소 규제 철폐에 반발, "매우 어리석은 결정"

국제 기후 전문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석탄발전소 규제 철폐 조치가 과학적 근거도 없는 '어리석은 결정'이라 비판했다.12일(현지시각) 유로뉴스와 AP통신 등은 기후, 보건, 경제 분야 과학자들이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최근 발표한 석탄발전소 규제 완화 조치에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고 보도했다.앞서 환경보호청은 11일 이전 정권들이 도입한 여러 규제를 폐지해 현행 석탄발전소 오염물질 배출 규정을 2012년 수준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환경보호청은 공식성명을 통해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은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에 제케 하우스파더 버클리어스 기후과학자는 유로뉴스를 통해 '이는 흡연이 폐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과학적으로 동일한 수준'이라며 '미 행정부가 내놓은 결론은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필립 모트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 연구원도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석탄과 천연가스가 연소되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화학 원리이고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더 따뜻하게 한다는 것은 기본적 물리 원칙'이라며 '이런 단순한 사실들은 이미 1

방사청, 인니 측 KF-21 공동개발 분담금 6천억으로 1조 축소 최종 합의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KF-21' 공동개발 사업에서 인도네시아 측 개발 분담금이 6천억 원으로 줄어들게 됐다.13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현지시각 지난 11~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방산전시회 '인도 디펜스'에서 한국 측과 인도네시아 측은 'KF-21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개정안에 서명했다.개정안 서명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내야할 분담금이 기존 1조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 확정됐다. 해당 사업의 전체 개발비는 8조1천억 원이다.앞서 한국 정부는 2024년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모자란 분담금은 한국 정부와 개발에 참여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공동 분담한다. 분담비율은 추후 양측이 협의한다.방사청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가 개정안대로 진행된다면 양국의 방산협력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유가 소폭 내려, 차익실현 매물 나왔으나 중동 불안에 하락폭 축소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했다.12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0.16%(0.11달러) 하락한 배럴당 68.0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는 0.59%(0.41달러) 내린 배럴당 69.3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전날 급등세에 따른 차익실현매물이 출회하며 하락했다"고 말했다.WTI는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2%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8일로 제안한 세계 각국과의 무역 협상 완료 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것에 영향을 받았다.다만 유가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하락폭이 축소됐다.전날 NBC, CBS 등의 외신은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 작전 준비를 마쳤다고 미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김 연구원은 "중동 지역 정세와 관련한 경계감이 이어지며 유가의 낙폭이 축소됐다"며 "유가는 68달러 선을 유지하며 마감했다"고 언급했다. 조경래 기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경기부양책 시급하지만 과도한 의존은 부작용 초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한국은행 창립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구조개혁 없는 단기 경기부양의 한계를 지적했다.12일 열린 한국은행 창립 제75주년 기념식에서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현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이 시급한 것은 분명하지만 경기 부양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하락을 막고 경기 변동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지난 3월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를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과거처럼 손쉽게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과잉 투자를 용인했던 관행은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며 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총재는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슈와 관련 '핀테크 산업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안정성과 유용성을 갖추되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quo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대미 협상팀 확대" "미국과 당당하게 협상"

여한구 신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식에서 미국과 벌일 관세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이익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당장 우리가 당면한 한미 협상에 통상교섭본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며 "통상, 산업, 에너지를 망라해 '대미협상 TF(태스크포스)'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현재 15명인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 인원을 늘리는 동시에 실무 수석대표도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것이다.새 정부 출범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미국과 '셔틀 협상'을 더욱 자주 갖겠다는 구상을 내놨다.여 본부장은 "민주적 정당성과 맨데이트를 확보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지금부터 한미간 통상장관급에서 본격적인 셔틀 협상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여 본부장은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한미간 상호 호혜적인 산업, 통상, 투자 협력의 구조적 틀을 새롭게 구축하고 AI(인공지능), 디지털 등 한미 첨단 기술협력,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건설업계 부실시공 포함 부정적 이미지 개선 위해 '3대 목표 10대 과제' 마련

국토교통부가 민간과 손잡고 건설업계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국토부는 12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건설동행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3대 전략 및 10대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건설동행위원회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벌어진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부정부패 및 열악한 건설현장 등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주도로 구성된 산·학·연·관 협의체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로드맵은 동행위원회 슬로건인 '신뢰를 짓는 건설산업, 미래를 잇는 가치성장'을 토대로 3대 목표와 10대 과제를 마련했다.3대 목표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안전문화 확산 △청년과 소통하는 스마트한 미래산업으로 성장 △산학연관 협력으로 신뢰받는 일터 조성 등이 제시됐다.10대 과제에는 △소규모 건설현장 주변환경 이미지 개선 △건설현장 근로환경 개선 및 종사자 복지 강화 △공정대가 기반의 시장 질서 조성 △스마트건설 기업 역량 강화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국토부는 로드맵 가운데 단기 과제는 즉시 추진해 올해 안에 완료하고 중장기 과제는 앞으로

국토부 수도권 통근 스트레스 줄인다, 동남부 9곳 복합환승센터 검토

경기 성남시를 비롯해 수도권 동남부에 모두 9곳의 복합환승센터 설치가 검토된다.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13일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 수립을 위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경기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 광역철도망 구축, GTX역과 연계한 환승센터 설치 등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인구 대비 부족한 대중교통 인프라와 이로 인한 통근 스트레스 등 사회적 비용을 설명하고 철도 중심 광역교통체계 구축, 서울 도심 내 환승센터 조성, 광역도로 네트워크 확충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할 계획을 세웠다.경기도는 △성남역 복합환승센터를 비롯한 9건의 환승센터 △15건의 광역철도 △10건의 환승주차장 △2건의 공영차고지 등 총 36건의 신규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한국교통연구원은 수도권 동남부 지역 신규 건의사업 36건에 대한 1차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별 경제성 분석(B/C), 자

GH 할부로 집 사는 '적금주택' 늘리기로, "경기도민 94% 공급 확대 원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교신도시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적금 주택)'에 대해 경기도민 94%가 공급 확대를 바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12일 GH에 따르면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9%가 공급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대상자의 92.0%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91.4%는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또 89.9%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주거 안정성 확보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고 청약 의향(87.8%), 지인 추천 의향(92.0%), 관심도(83.3%) 등 주요 항목에서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지분적립형 주택은 적금을 붓듯이 수분양자가 저렴한 분양가로 최초 지분 일부(10~25%)만 취득해 거주하면서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공공분양 방식이다. GH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응답자들은 지분적립형 주택의 가장 큰 장점으로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자금을 나누어 마련한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이 용이하다'는 점을 꼽았다.반면

[인터뷰] 환경영화제 방한 앤 마리 플레밍 감독 "기후위기는 지구라는 집에 붙은 불"

'지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밖에 없는 커다란 집이다. 하지만 그 집은 너무 크고 넓기 때문에 불이 우리한테까지 옮겨붙기 전까지는 제대로 느끼기 힘들다. 그러기 전에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생각하고 움직여줬으면 한다.'앤 마리 플레밍 감독은 개개인들이 나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플레밍 감독은 이번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선정된 '캔 아이 겟 어 위트니스'의 메가폰을 잡은 캐나다의 독립 영화감독이다. 영화제 개막식에 맞춰 5일 한국을 방문해 인터뷰 자리를 가졌다.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2004년부터 개최되여 현재는 아시아 최대 환경영화제로 성장한 영화 축제다. 이번 달 5일 개막해 30일까지 온라인 상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상영작 43편은 SK브로드밴드 'B tv'를 통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캔 아이 겟 어 위트니스는 인류가 기후위기를 해결한 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인류는 여러 희생을 치뤄야 했다.

SK텔레콤 4월 해킹사고 후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고의였나, 방통위 실태점검 돌입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초고속 인터넷 해지 지연과관련해 12일 실태점검에 들어갔다.방통위는 최근 SK텔레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때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신규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기존 계약 해지가 한 번에 처리되는 서비스이다.이용자 편익 등을 위해 방통위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제도로 현재 통신사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시행 중이다.하지만 최근 일부 이용자들이 SK텔레콤 초고속인터넷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원스톱전환서비스'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앞서 4월 SK텔레콤 해킹 사태 여파로 KT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

트럼프 정부 재난대응체계 축소 추진, "허리케인 시즌 끝나면 담당기관 폐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재난대응 기관을 비효율적이라며 폐지하기로 했다.11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각 주 정부들이 태풍, 홍수, 산불 대책 수립 지원을 감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앞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지난주 아이오와주, 미시시피주, 미주리주, 오클라호마주 등에 재난 완화 기금 제공을 거부했다. 이들 4개 주는 강풍, 산불, 겨울 태풍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재난 복구 비용이 주 정부 예산을 초과해 연방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익명의 한 미국 행정부 고위직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는 주 정부들이 실제로 그랬던 것과 달리 행동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재난과 관련해 그 대응에 필요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있다'며 '우리는 주들이 반복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현재 가용 가능한 자금을 의미있게 집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연방재난관리청이 이처럼 주 정부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해당 기관이 곧 폐지될 것으로 계획됐기 때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트럼프 정부 석탄발전소 오염 규제 철폐, "2012년 수준으로 되돌릴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석탄발전소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한다.11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는 리 젤딘 미국 환경보호청장이 '석탄, 석유, 가스를 규제해 없애려고 하는 현행 규정을 철폐함으로써 미국은 건전한 정신과 정책을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환경보호청(EPA)은 이날 석탄발전소 수은 및 기타 독성 화학물질 배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전 정권들이 도입한 여러 규제를 폐지해 2012년 수준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발표했다.젤딘 청장은 '우리는 미국을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며 '환경보호청은 미국이 에너지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길을 닦아 경제 발전의 기반을 다시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환경보호청은 이번 규제 철폐로 석탄 채굴 및 발전업계가 10년 동안 200억 달러(약 27조 원)가 넘는 비용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줄리 맥나마라 참여과학자연대(UCS) 기후에너지 정책 부문 부책임자는 파이낸셜타임스를 통해 '환경보호청이 하는 것은 엄청나게 부끄러운 짓'이라며 '미국 정부가 화석연료 기업 경영진의 수익을 늘

트럼프 "1~2주 후 세계 각국에 관세율 통보 서한 보낼 것" "수용·거부는 자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1~2주 안에 세계 각국에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낼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워싱턴 D.C.의 케네디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다음달 8일로 제시된 무역협상 기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으나, 같은 달 9일 이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힌 후 각국과 개별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 자리에서 영국과 중국에 이어 어느 국가와 무역 합의에 이를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하고 있고 한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 또 약 15개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협상해야 할 국가가) 150개국 이상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약 1주 반이나 2주 후에 우리는 세계 각국에 관세를 알려주는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며 ''이것은 계약(deal)'이라고 말하면서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국가에는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안정세, iM증권 "연준 9월 금리인하 전망 유지"

미국 소비자물가가 관세 우려에도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럼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기준금리 인하는 9월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12일 "금리인하 사이클 재개 명분은 차근차근 쌓이고 있지만 미국 연준이 행동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며 "9월에 금리인하 사이클을 재개할 것이란 전망을 유지한다"고 말했다.11일(현지시각)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5월과 비교해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상승률 2.3%보다 상승폭이 커졌으나 시장전망치 2.5%는 밑돌았다.계절적 변동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등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8% 올랐다. 역시 시장전망치 2.9%를 하회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음에도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한 것이다.이에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아주 좋은 수치로 나왔다"며 &

국제유가 4%대 상승,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감 부각된 영향

국제유가가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상승했다.10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4.87%(3.17달러) 상승한 배럴당 68.1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는 4.34%(2.90달러) 오른 배럴당 69.7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의 6차 핵협상을 앞두고 두 나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란은 분쟁이 심화될 경우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말했다.특히 협상 타결 기대가 약화되고 로이터를 비롯한 외신에서 미국이 이라크 대사관의 일부 인력을 철수시킬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을 자극했다.미국의 주간 원유재고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감소한 점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발표에 따르면 6일까지의 미국 원유재고는 올해 2월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원유재고는 직전 주와 비교해 364만4천 배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경래 기자

5월 가계대출 전월 대비 6조 급증, 금융당국 수도권 위주로 주담대 감독 강화

5월 가계대출이 4월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안정적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관리ᐧ감독을 강화한다.금융위원회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5월 금융권 전체 전월 대비 가계대출 증가폭은 6조 원으로 4월(5조3천억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주담대 증가폭이 5조6천억 원으로 지난달(4조8천억 원)보다 늘었다.참석자들은 올해 2월부터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5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었다고 진단했다.신용대출은 증가폭이 다소 줄었지만 주택거래 상승세가 지속되는 만큼 면밀한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금융당국은 투기 수요 등으로 부동산시장에 과잉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담대 취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을 세웠다.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규제 우회 사

과기정통부, 유망 인공지능·디지털 기업과 아세안 수출개척단 활동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혁신기업의 아세안 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수출개척단은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 30곳이 참여하며 정부 간 협력과 민간 사업 활동을 결합해 수출 활로 개척 활동을 한다.10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정부 대표인 정창림 국립전파연구원장과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 수출개척단은 첫 일정으로 아세안 사무국 삿빈더 싱 경제사무차장과 면담을 가졌다.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이어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한-아세안 디지털 사업 동반 관계(파트너십)'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를 통해 총 35건의 수출 계약 및 업무협약이 체결됐고, 약 2억6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도 거뒀다.수출개척단 수석대표인 정창림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우리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해외 신흥시장 개척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러한 활동이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권고치 130%로 하향, 기존 150%에서 24년 만에 조정

보험사 자본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 권고치가 24년 만에 낮아진다.금융위원회는 11일 개최된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보험사들에 적용되는 지급여력비율(K-ICS) 권고치가 현행 150%에서 130%로 일괄 하향된다.금융위원회는 "2023년 새 회계제도(IFRS17)가 도입된 뒤에도 과거 지급여력제도(RBC) 기준인 150%를 유지해왔다"며 "새 회계제도 아래서 보험사에 요구되는 건전성 수준이 크게 높아진 만큼 K-ICS 권고치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새 권고기준 130%는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과거 지급여력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됐다.권고치 변경에 따라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 자회사 소유 등에 적용되는 기준도 130% 이상으로 바뀐다.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도 기존엔 2025년 기준 K-ICS가 190%를 웃도는 보험사만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이번 조정에 따라 올해 K-ICS가 170%를 넘는 보험사라면 적립 완화 혜택을 받는다.

기후정책은 줄이고 화석연료는 늘린 뉴질랜드, 변호사들의 집단소송에 직면

뉴질랜드 변호사들이 기후정책을 축소하고 화석연료 채굴은 늘리는 자국 정부가 국민 보호를 위한 충분한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10일(현지시각) 가디언은 기후행동을 위한 뉴질랜드 변호사 협회와 환경법 이니셔티브 등이 뉴질랜드 웰링턴 고등법원에 자국 정부를 상대로 한 사법 심사를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양 단체를 통해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은 약 300명에 달한다.이들 단체는 지난해 들어선 자국 보수 정부가 수십 가지가 넘는 온실가스 대응책을 의도적으로 폐기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대중과 적절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제시카 팔레렛 기후행동을 위한 뉴질랜드 변호사 협회 대표이사는 가디언 인터뷰에서 '현 정부는 근본적으로 기후대응에 충분한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다'며 '현 정부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국가적 퇴보를 불러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원고 측은 뉴질랜드 정부가 최근 친환경차 보조금과 휘발유 대체연료 보급 계획을 축소하면서 국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

기후변화센터 '기후변화 리더십 아카데미' 성료, 탄소 배출량도 상쇄 계획

국내 기후단체가 주관한 고위급 기후변화 교육 과정이 마무리됐다.기후변화센터는 10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기후변화 리더십 아카데미' 제24기 수료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올해 진행된 24기 교육과정은 4월부터 6월까지 10주에 걸쳐 국내외 기후정책과 산업 전환, 탄소시장, 에너지 전환 등에 관해 집중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기수에는 국내 주요 기업과 연구기관, 언론, 학계, 법조계 등을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 41명이 참여했다. 또 대학생 기후활동가 '유세이버스' 18기 26명도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새대간 협력 기반을 다졌다.교육 참여자들은 대만 환경부, TSMC, 창빈 그린에너지 파크 등을 해외 현장도 방문해 견문을 넓혔으며 이 과정에서 양국간 기후에너지 정책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했다.수료식 당일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의장을 맡았던 이회성 무탄소협회 회장이 직접 강연을 진행했다.이 회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경제성장과 상충되는 개념이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는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며 &q

중국 관영매체 "희토류 수출통제는 친환경 위한 선택, 미국과 협상카드 아냐"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 통제를 시작한 것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는 관영매체의 주장이 나왔다.희토류 공급망을 무기화해 미국과 무역 논의에 중요한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관측에 선을 그은 셈이다.차이나데일리는 11일 논평을 내고 "중국의 희토류 관련 정책은 미국과 무역 협상에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며 "이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복잡한 문제"라고 보도했다.현재 중국은 자동차와 반도체, 신재생에너지와 군사무기 등 전 세계 핵심 산업에 널리 쓰이는 희토류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중국이 최근 정부 차원에서 희토류 수출에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사실상 미국과 무역 갈등에 따른 보복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온다.그러나 차이나데일리는 이런 주장은 관련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데 불과하다며 "중국은 산업 전반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전했다.최근 전 세계

개인정보보호위, 세일즈포스 고객관리 솔루션 정보보호 취약점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세일즈포스(Salesforce)'의 고객관리 솔루션을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획득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세일즈포스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클라우드 기반 고객관계관리(CRM) 서비스 업체로, 약 15만 개 이상의 기업에서 서비스를 사용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위원회는 최근 세일즈포스의 솔루션을 이용 중인 일부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받아 세일즈포스에 대해 정확한 현황 파악과 함께 관련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위원회는 세일즈포스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자체 보안 점검과 임직원 대상 피싱 예방 교육 실시, 관리자 계정에 대한 다중 인증 적용, 접근할 수 있는 아이피(IP) 주소 제한 등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앞서 일부 매체는 구글 공지를 인용해 해커가 세일즈포스의 정보기술(IT)팀 직원을 사칭해 전화(보이스피싱) 등으로 솔루션 이용 기업에 악성코드(앱) 설치를 유도 후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례가 보고됐다고 보도했다. 조승리 기자

국제유가 하락, 미국 중국 무역협상 연장 가능성과 차익실현 매물 출회 영향

국제유가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연장될 가능성이 부각되며 하락했다.10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0.47%(0.31달러) 하락한 배럴당 64.9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는 0.25%(0.17달러) 내린 배럴당 66.8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런던에서 열린 희토류 및 기술 수출 관련 무역협상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국제유가는 무역협상이 사흘째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과에 대한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함께 작용하며 하락했다.김유미 키운증권 연구원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월간 보고서에서 2025년, 2026년 유가 전망치를 소폭 상향하고 미국의 산유량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음에도 국제유가가 하락했다"고 말했다.이어 "5월 미국소비자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부분도 유가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다만 금융시장에서의 투자심리가 양호하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유가 하락폭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김 연구원은

1분기 산업별대출금 17조3천억 더 늘어, 부동산업 대출은 12년 만에 감소

1분기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대출금 증가폭이 확대됐다.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에 따르면 1분기 말 산업별대출금 잔액은 1979조5천억 원이다. 지난해 4분기 말보다 17조3천억 원 늘었다.산업별대출금 증가폭은 2024년 1분기 27조 원에서 2분기 25조 원, 3분기 17조4천억 원, 4분기 3조3천억 원으로 계속 축소되다가 올해 1분기에 확대됐다.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대출금은 지난해 4분기 1조6천억 원 감소에서 올해 1분기 8조 원 증가로 전환했다.화학·의료용제품업종과 기타 기계장비업종, 전자･컴퓨터･영상음향･통신업종을 중심으로 대출금 잔액이 늘었다.서비스업 대출금 증가폭은 1분기 7조8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4년 4분기 증가폭 3조9천억 원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다만 서비스업 가운데 부동산업 대출금은 2조5천억 원 줄었다. 부동산업 대출 감소는 2013년 1분기 뒤 처음이다.금융업권별로 보면 1분기 예금은행 대출금 증가폭은 13조8천억 원이다. 직전 분기 1조7천억 원과 비교해 커졌다.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금도 증가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4분기에는 1조6천억 원

국토부 건설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 시행,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건설 현장에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가 쉬워진다.국토교통부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현장배치플랜트는 건설현장에서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조합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는 임시 설비(플랜트)로 레미콘 운송시간 절감, 품질제고에 따른 건설안전 강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국토부는 건설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를 추진해 왔다.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및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관련 요구가 제기됐다.먼저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주체가 확대된다.이전까지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배치플랜트는 앞으로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발주청도 설치할 수 있다.또 예외적 상황에서 현장배치플랜트의 레미콘 전량 생산 및 현장 밖으로의 반출이 허용된다.기존에는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해도 해당 현장의 수요량 50%까지는 주변 레미콘 공장에서 공급받도록 제한된다. 또 해당 현장 밖으로는 레미콘을

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민관 TF 발족, "1개월만 단축해도 3천억 절감"

인허가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을 막기 위한 지원기관 설치가 본격화한다.국토교통부는 10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이 금융비용 증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해 왔다.이날 민관 TF 회의에서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민관 TF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지원센터는 주요 개발관련 법을 담당하는 국토부 같은 기관이 최대한 구체적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필요시 지자체 사업자 사이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또 지원센터는 자의적 법령해석 등 그림자 규제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후 지역별 인허가 소요기간에 관한 정보 공개 등을 수행한다.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내 PF 규모를 고려할 때 인허가 기간을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천억 원 이상 절감되고 개발사업 초기 인허가 불확실성을 줄이면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며

미국 트럼프 정부 '플라스틱 규제' 논의도 불참, 유엔 해양총회에서 중국 입지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에 몇 달 뒤에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에도 미국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이번 국제회의를 개최한 프랑스 등 다른 주요국들은 미국의 공백을 채우고자 중국의 역할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향후 중국이 국제 회의에서 가지는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10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프랑스 니스에서 9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고 있는 유엔해양총회(UNOC)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유엔해양총회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고 해양환경 보전, 바다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을 논의하는 회의다. 올해 핵심 의제는 공해 보호구역 확대와 플라스틱 오염 대응 등이다.존 케리 전 미국 기후특사는 파이낸셜타임스를 통해 '매일 쓰레기차 2천 대 분량의 플라스틱이 바다, 강, 호수에 버려지고 어류 자원의 3분의 1이 과잉 남획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국제사회는 이번 해양총회에서 결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공정위 티빙·웨이브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내년까지 요금제 유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조건부로 승인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일 CJENM과 티빙 임원이 웨이브의 임원직을 겸임하는 방식으로 신고된 이번 합병에 대해 일정 조건을 부과한 뒤 승인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번 합병으로 OTT 시장 내 사업자 수가 줄어들고 시장 집중도가 상승함에 따라 요금 인상 가능성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기준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티빙은 21.1%로 2위, 웨이브는 12.4%로 4위를 기록하고 있다.이에 공정위는 2026년 말까지 두 기업이 기존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두 플랫폼이 통합돼도 소비자가 현재와 유사한 수준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서비스 통합 이전 기존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통합 이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통합 이후 해지한 고객도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가입을 요청할 경우 이전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다.이번 조치는 기업결합 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 제출 제도를 통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제출한 방안과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조건을 마련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OTT 결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콘텐츠 경쟁력 제고라

유럽 금융기관 '플라스틱 오염' 대응 강화, 2030년까지 30억 유로 추가 투자

유럽 금융기관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금 규모를 확대한다.9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유럽투자은행(EIB)이 해양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2030년까지 추가로 약 30억 유로(약 4조6506억 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유럽투자은행은 이날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유엔해양총회(UNOC) 현장에서 '청정 해양 이니셔티브 2.0'을 출범시켰다.스테파니 린덴버그 유럽투자은행 프로젝트 담당자는 로이터를 통해 '다른 파트너들이 동참하면 금액은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유엔환경계획(UNEP) 통계에 따르면 현 추세대로라면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2021년 기준 연간 약 1100만 톤에서 2040년에는 37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유럽 금융기관들은 2018년에 '청정 해양 이니셔티브'를 결성하고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기존 청정 해양 이니셔티브에는 유럽투자은행 외에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금융기관과 은행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당초 올해 말까지로 계획한 40억 유로(약

시민과경제

'공급 확대' 이재명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고민 커져, 임기 초 부동산 시장 열기에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