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개편안 반대 집회’, ‘설명회 참석 보이콧’을 예고했던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중구에 있는 예금보험공사로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선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가 열렸다.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을 둘러싼 갈등 국면에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판매수수료는 보험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보험설계사가 보험사 등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뜻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수면 위로 떠오른 수수료 개편 논의는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정책적 취지와 설계사 생계와 직결된 현실 사이에서 대립해 왔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약 유지관리에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제도가 정착되면 판매채널과 보험설계사도 안정적 자금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30일 설명회에서 김성준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밝힌 제도 개선 취지다.

김 과장이 수정된 개편안 설명을 모두 마친 뒤 도입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각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서서히 수렴되어 감을 짐작케 했다.

이날 GA업계는 설명회 직전까지 조율을 거쳐 참석을 결정했다.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직접 목소리를 내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공개된 개편안은 기존 안보다 완화된 방향으로 조정됐다. 핵심인 △판매수수료 분급 유도 △수수료 정보공개 강화라는 두 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단계적 시행을 예고했다.

먼저 판매수수료 분급 기간 증가와 관련해서 세부 수정이 있었다.

이전 개편안에선 현재의 1~2년 분급 지급에서 최장 7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하지만 이는 당장 GA소속 보험설계사 및 GA의 수입을 급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를 개편안에 반영하며 먼저 수수료 자체를 ‘선지급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로 구분했다.

선지급 수수료는 1~2년 등 특정시점에 지급되는 수수료로 장기 분납분과 별도로 관리된다.

유지관리 수수료는 이름 그대로 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도록 제공되는 수수료로 최대 7년 동안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장기간 계약이 유지되면 설계사에게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할 가능성도 언급됐다. 계약 지속을 유도하려는 취지에서다.
  또 제도 연착륙을 위해 수수료 체계 변경은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먼저 1단계에선 1년6개월 뒤인 2027년 1월까지 적용 유예기간을 둔다. 2단계에선 2027~2028년 체결된 계약에 수수료 4년 분급을 적용한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인 2029년부터 체결된 계약에서는 7년 동안 분급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보험개혁회의에서 판매수수료개편안이 처음 공개된 뒤 GA업계가 제기한 급격한 소득 감소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다른 화제였던 판매수수료 소비자 공개와 관련해서는 보험상품별 수수료율 비교공시 등이 제시됐다.

보험상품별 수수료 등급을 전체 수수료 평균과 비교해 5단계로 나누고 비교설명하는 상품의 수수료 순위를 표기하는 등 정보공개 강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지금까지 보험 설계사가 상품을 판매한 뒤 받는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 설계사가 소비자에게 필요한 보험 상품 대신 자신에게 돌아오는 수수료가 높은 상품 중심으로 판매할 유인이 있다고 바라봐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설명을 마무리하며 의견을 수렴해 실무 태스크포스(TF)에서 개편방안 최종안을 5월 안에 확정해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GA 업계가 공식적으로 참여한 만큼 이번 개편안은 이전보다 양측의 합의에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질의응답 시간엔 생명보험업계, 손해보험업계, GA업계 관계자들이 여전히 각 업권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런 점에서 미뤄볼 때 최종 합의까지 실무 TF에서 추가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아직 많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질의응답 시간 여러 문의에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보험사와 GA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해 실무TF에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