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명씩 참여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가선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윤리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것까진 이해하는데 왜 국민의힘이 야당을 대표하나”며 “여당인 민주당 의석수는 167, 야당 중 국민의힘 의석수는 107,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비교섭단체 의석수 합은 24석인 만큼 비교섭단체가 최소한 5분의 1의 자격은 가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윤리특위 위원 수의 절반을 차지한다면 어떠한 징계 결정도 나올 수 없다며 재구성을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윤리특위의 절반을 차지하면 여야 간 공방만 벌이다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임기를 끝낼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의석 비율을 고려하고,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다시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윤리특위 위원수는 모두 12명인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두 당이 각각 6명씩 추천해 국회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비교섭단체 소속이지만 국회 윤리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도 여야의 국회 윤리특위 구성 합의가 잘못됐다는 뜻을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명씩 들어가는 윤리특위 구성이라니 안 될 일”이라며 “쌓여 있는 징계요구안, 제명안이 얼마나 중요한데 결론도 내지 못할 5:5 윤리특위에서 논의하게 한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며 “윤리특위도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구성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윤리특위 구성이 완료되면 강선우 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 요구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김대철 기자
한가선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윤리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것까진 이해하는데 왜 국민의힘이 야당을 대표하나”며 “여당인 민주당 의석수는 167, 야당 중 국민의힘 의석수는 107,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비교섭단체 의석수 합은 24석인 만큼 비교섭단체가 최소한 5분의 1의 자격은 가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 한가선 조국혁신당 대변인(사진)은 30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합의를 비판했다. <한가선 페이스북 갈무리>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윤리특위 위원 수의 절반을 차지한다면 어떠한 징계 결정도 나올 수 없다며 재구성을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윤리특위의 절반을 차지하면 여야 간 공방만 벌이다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임기를 끝낼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의석 비율을 고려하고,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다시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윤리특위 위원수는 모두 12명인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두 당이 각각 6명씩 추천해 국회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비교섭단체 소속이지만 국회 윤리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도 여야의 국회 윤리특위 구성 합의가 잘못됐다는 뜻을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명씩 들어가는 윤리특위 구성이라니 안 될 일”이라며 “쌓여 있는 징계요구안, 제명안이 얼마나 중요한데 결론도 내지 못할 5:5 윤리특위에서 논의하게 한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며 “윤리특위도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구성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윤리특위 구성이 완료되면 강선우 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 요구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