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차기 유엔 기후총회를 앞두고 개최국의 적격성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지난 기후총회에서 제 성과를 내지 못한 전례가 많아서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후총회를 통해 제대로 기후대응에 나서려면 현행 만장일치제 방식 의사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을 내놓고 있다.

15일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국제 환경단체들이 오는 11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의 개최국인 브라질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으로 브라질 의회가 지난달 17일(현지시각) '환경 인허가 일반법(PL 2159/21)'을 통과시킨 점이 꼽힌다.

이 법안은 공식적으로는 브라질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난립해 복잡한 환경 인허가 제도를 하나의 체제 아래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법안은 '약정 및 서약 면허(LAC)', 국가전략사업 환경영향평가 면제, 특정 생물군계 보호법 무력화, 원주민 보호구역 무력화, 인허가 면제 대상 대폭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칫 무차별적 환경파괴를 용인해줄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LAC는 일명 '셀프 면허'라고 불리는 제도로 사업자가 브라질 정부의 온라인 웹페이지에 접속해 환경 규범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하고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환경 허가를 내주도록 설계돼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환경 인허가 일반법을 놓고 기업들이 마음대로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토지를 망가뜨릴 수 있는 '황폐화 법안'이라고 비판해 왔다.

브라질 과학진흥협회도 자국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환경 보호 체계를 약화시키면 브라질과 미래 세대는 회복력을 상실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어나갈 기회를 놓치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악화되는 여론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8일 해당 법안에 대한 부분 거부권을 행사해 생물군계 보호법 무력화와 전략사업 등은 취소시켰다. 다만 가장 문제가 된 LAC 등 기업들의 자체 면허 발급 제도는 그대로 유지됐다.

세계 기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기후환경 문제를 향한 브라질 정부의 태도를 고려하면 COP30도 이전 기후총회들과 비슷하게 제 성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COP30에 앞서 2023년 진행됐던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와 지난해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모두 개최국 적격성 논란을 겪었는데 두 회의 모두 기대됐던 것에 한참 못 미치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기후총회 의사결정 구조가 만장일치 방식을 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만장일치제 특성상 공식 중재자인 개최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막상 개최국이 기후대응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회의를 통해 도출된 합의 내용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

안나 카바치니 유럽의회 녹색당 의원은 클라이밋홈뉴스 인터뷰에서 "브라질은 벨렝에서 기후회의를 개최하기 직전에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후총회의 발목을 잡는 만장일치제를 개편해 글로벌 기후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클라우디오 안젤로 기후관측소 연구원은 클라이밋홈뉴스를 통해 "일부 소수 국가들은 뻔뻔스렙게도 이전에 약속한 바를 후퇴시키며 어디에서든 화석연료 감축을 언급하는 행위가 자신들의 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인류의 미래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에 기후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던 미국 정부는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부터 입장을 완전히 뒤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고 곧바로 파리협정 탈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기후대응 관련 협력에도 일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다.

버니스 리 영국 챈텀하우스 기후전문가는 비영리 기후전문 미디어 카본브리프를 통해 "다자주의 시스템의 작동 방식은 충분히 변할 수 있도 반드시 변해야 한다"며 "실제로 기후대응 체제는 교토의정서의 하향식 법률주의에서 파리협정의 유연한 협의 체계로 변화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파리협정은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타결된 조약으로 글로벌 기온상승을 1.5도 아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따랐는지 검증해 유엔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파리협정 참여를 중단하는 것에 더해 다른 국가들에도 서한을 보내 기후대응 참여를 그만두지 않으면 미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 보고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협박까지 일삼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미국 정부 장관들은 12일(현지시각)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 탈탄소 계획을 거부하고 다른 국가들도 참여하지 말라고 공개 경고했다.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카본브리프와 인터뷰에서 "공식 협상의 맥락에서 모든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려야 한다는 전통은 재고해볼 수 있다"며 "이미 유엔기후변화협약은 내부적으로는 만장일치가 아닌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