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농부들이 국내 공기업을 상대로 기후변화를 촉발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기후솔루션은 국내 농업인 6명이 한국전력과 5개 발전 자회사를 상대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고 12일 전했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위온과 기후솔루션이 맡는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소송이 국내 온실가스 누적 배출 1위 한전과 자회사들을 상대로 농업 분야 기후피해의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이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 기후위기 책임구조를 배출원에 근본적으로 묻고 기후 취약계층인 농업인을 포함한 국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상징전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농업은 기후조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산업으로 계절 주기와 기상 패턴 안정성이 생존과 직결된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최근 30년(1991~2020년) 평균 기온은 1912~1940년 시기와 비교해 기온은 1.6도, 강수량은 135.4mm 증가했다.

폭염, 가뭄, 집중호우, 냉해 등 이상기상 현상까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재배 가능한 작물 범위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는 농업인 한 명은 "4월 말이나 5월 초에 피던 사과꽃이 4월 초에 피기 시작하면서 갑작스러운 눈과 추위로 얼어붙어 수확을 망치는 일이 잦아졌다"며 "농업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후위기 책임자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은 국가 전력 공급이라는 공기업 책무를 수행해 왔으나 이것이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예니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농업인은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이고 그 피해 책임은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한 발전 공기업에도 있다"며 "피고들은 국내 누적 배출의 약 27%, 전 세계 배출의 0.4%를 차지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환은 미루고 해외 석탄 투자는 확대해왔다"고 말했다.

농업인 원고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소송은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를 만든 자들이 끝내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기후위기 책임 인정과 피해 배상,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