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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 '게임 유저 표심' 확보전 치열, 질병코드 등급제도 논란 재점화했다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5-05-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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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 '게임 유저 표심' 확보전 치열, 질병코드 등급제도 논란 재점화했다
▲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4월2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이용장애, 왜 반대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앞두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6월 조기대선이 확정되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다시 게임업계로 쏠리고 있다. 게임의 주요 소비층인 2030세대가 핵심 유권자로 주목받는 가운데 여야 모두 게임을 주요 정책 아젠다로 다루기 시작한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질병코드’, ‘확률형 아이템’ 등 규제 중심의 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을 계기로 산업 진흥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게임정책 전담 조직인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를 출범시키며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게임특위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저지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등급분류 제도 혁신 △게임·e스포츠 전담 컨트롤타워 설립을 4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질병코드, 등급제도 등 최근 게임업계 뜨거운 이슈들의 선점에 들어간 모습이다. 

게임특위는 3월 초 출범 이후 현장 간담회와 토론회를 이어가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간 ‘게임인 속풀이 토크쇼’, ‘e스포츠 생태계 간담회’, ‘게임이용장애 반대 토론회’ 등이 열렸으며 오는 7일에도 추가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달 열린 게임특위 출범식에서는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자가 참석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게임특위에서 논의된 핵심 정책안은 향후 검토를 거쳐 당의 대선 공약에 반영될 정망이다. 

국민의힘도 대응에 나섰다. 당의 대선 후보 확정 이후 게임산업 진흥과 e스포츠 생태계 등이 포함된 종합 게임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에서도 게임산업을 디지털 콘텐츠 산업 진흥 전략의 축으로 보고 자체 정책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이 같은 행보는 게임산업과 이용자 표심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19·20대 대선에서도 셧다운제, 게임중독 질병분류, 메타버스 정책 등 게임 관련 공약이 경쟁적으로 제시된 전례가 있다.
 
대선 정국 '게임 유저 표심' 확보전 치열, 질병코드 등급제도 논란 재점화했다
▲ 4월29일 조영기 신임 협회장이 서울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임업계도 대선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취임한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최근 열린 취임 간담회에서 각 후보 캠프와 접촉해 △게임 질병코드 반대 입장 명확화 △게임 수출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개발직군에 대한 유연근무제 및 재량근로제 확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게임사들이 52시간제 이후 개발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방송 PD처럼 개발자 직군에도 유연한 근로제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도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을 찾아가 게임 이용자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협회는 지난 14일과 15일 국회를 찾아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과 면담했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의원은 게임정책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은 “이전과 달리 각 정당에서 게임 이용자 관련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 같아 고무적”이며 “이번 대선에서 게임 이용자들의 공약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치권에서 전략적으로 게임업계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같다”며 “단기 표심보다 진흥책과 실질적 제도 마련 등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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