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정에 따라 혜택이 줄어도 미국 내 재생에너지 위주 판도는 바꾸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IRA 혜택이 축소돼도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판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IRA 수정안은 상원이 재수정한 뒤 7월 초에 최종 통과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미국 하원은 최근 태양광과 풍력이 포함된 청정 전기 투자세액공제(ITC)와 생산세액 공제(PTC) 지급 기준과 기간이 강화되고 단축된 IRA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장에서는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산업 위축을 우려해 왔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위주로의 시장 변화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주된 요인으로는 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 설치비용이 낮고 기간이 짧다는 점이 꼽혔다.

한 연구원은 “하원 축소안으로 최종결정되면 단기적으로 미국 태양광과 풍력 설치량은 예상보다 축소될 것”이라며 “IRA 보조금을 제외해도 미국에서 육상풍력과 태양광의 생애주기 발전원가(LCOE)는 다른 발전원보다 월등히 낮고 짧은 기간에 건설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유일한 (재생에너지의) 단점이었던 간헐성도 에너지 저장 장치의 가격하락에 따른 설치 증가로 극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자력발전 장려 정책도 비용 문제가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위주의 시장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 연구원은 “미국 정부 원전 지원책은 오바마 행정부부터 이어졌지만 원전의 발전원가와 건설 기간을 유의미하게 낮출 수는 없다”며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미국 전력시장은 재생에너지에 완전히 장악됐고 민영화돼 있는 데다 LCOE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IRA 수정안은 수정을 거쳐 상원에서 7월 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 연구원은 “공화당 상원 의원 5명 이상은 ITC와 PTC의 지나친 축소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약 한 달 동안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이며 과거에도 하원안이 상원에서 그대로 수용된 사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하원의원은 2년마다 선거가 있어 행정부 요구에 민감하지만 상원의원은 임기가 6년으로 상대적으로 소신 있는 결정을 하기 때문”이라며 “IRA 최종안은 7월 초쯤 상원에서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