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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금융위 "해킹 피해 투명 공개·징벌적 과징금 추진"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09-19 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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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금융위 "해킹 피해 투명 공개·징벌적 과징금 추진"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최근 통신업계와 금융업계에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해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킹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침해사고와 관련한 모든 피해나 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란다”며 “과기정통부는 KT에 추가적으로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조사단은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의 통신을 어떻게 탈취하였는지,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단은 KT의 펨토셀 관리, 운영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시정토록 조치했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KT 내부망에 접속하고 동작하는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초소형 기지국 테스트 환경도 구축하여 분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KT에서 피해자 단말이 불법 기지국으로 접속한 것을 확인한 최초 시기가 2025년 6월26일임을 감안해 6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220만 명의 ARS 통화기록 2267만 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피해 규모가 당초 피해자 278명, 피해액 약 1억7천만 원에서 362명, 약 2억4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또 2만30명의 이용자가 불법 기지국에 노출되어,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정보,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정보가 유출된 정황도 파악했다.

류 차관은 이날 KT에서 외부 전문기업의 보안 점검 결과를 통해 추가 침해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18일 23시57분에 정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단은 이번 소액결제 침해사고와 함께 새롭게 접수된 침해사고 뿐만 아니라 최근 해킹 조직의 주장 등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피해 방지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킹 대응 방향을 두고는 “국내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과 함께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 사고 대응이 아닌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침해사고 사실을 지연하여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차관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책 마련도 병행해 나가고자 한다”며 “해킹 사고를 예방·대응하는데 있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국가 보안 체계 전반의 고도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해커가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 서버에 침입해 총 200GB 규모 약 297만명의 개인신용정보 유출한 것을 확인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라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사고 발생 때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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