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이 상원을 통과하며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권 금융 편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글로벌 흐름에 맞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가상자산 관련 규제 마련과 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가상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기반과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전날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기자설명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금융당국도 본격적 제도 정비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서는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 및 수립(지니어스법, GENIUS)’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며 이미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후 하원 의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치면 입법이 완료된다.

지니어스법은 주 또는 연방 규제기관 감독 아래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비금융 기업이 자체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니어스법을 “최대한 빨리 제 책상으로 가져와 달라”고 말하며 가상화폐 시장 육성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이라고 불리지만 1990년대 통신업 규제안이 나온 뒤 통신업이 급성장한 것처럼 산업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서 산업을 부흥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며 “규제안이 마련되면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권 금융 편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가상자산 2단계 법 제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현정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에서도 10일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제 등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혁신법이 7월 발의될 예정”이라며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금융 포섭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규제 명확화는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코빗리서치는 “가상자산 산업의 확장은 기술을 넘어 제도적 유연성과 금융 인프라, 그리고 규제 거버넌스 전반의 재설계를 요구하는 구조적 변화다”며 “신뢰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려면 규제를 정비하고 거버넌스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관련 규제가 명확해지고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면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유입될 수 있다. 자금 유입 규모가 커지며 국내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적 공백 속에서도 성장세를 보여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은 107조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해외 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 체계가 마련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시장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바라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시가총액)은 2025년 6월 기준 330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최근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시장 활성화 뿐 아니라 시장 투명성 제고, 이용자 보호제도 개선, 불공정거래 방지, 손해배상 책임 등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한 구체적 조항이 포함돼 있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며 “국민과 투자자 보호는 물론 혁신적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