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란 전쟁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 에너지 안보 구축이 핵심 과제로 자리잡았다. 원자력 발전 확대가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원자력 협정에 따라 농축 우라늄 연료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진정한 에너지 독립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CFR은 27일 “이란 전쟁이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며 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고 전했다.

CFR은 다수의 국가들이 중동 국가의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아시아 지역 특성상 이란 전쟁의 여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 경제 성장을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도 중동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이 크게 줄어들 위기에 놓이자 정부 차원에서 이란 전쟁의 영향을 적극 파악해 다방면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CFR은 한국이 이미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 상위 국가에 포함된다는 데 주목했다.

하지만 한반도의 핵 확산 우려 때문에 농축 우라늄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CFR은 한국이 결국 실질적으로 완전한 독립적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한국은 2015년 미국과 타결한 최신 원자력 협정에 따라 우라늄 농축 능력을 제한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국과 민간 원자력 협정 재협상을 추진하며 한국 내 우라늄 농축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CFR은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을 고려해 잠재적으로 한반도 핵 확산 우려를 무시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미국과 긴장을 비롯해 중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우라늄 농축 능력 강화를 추진한다면 북한도 이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제시됐다.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을 뒤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며 화석연료 수입에 의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CFR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단기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CFR은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사실상 봉쇄 상태에 놓인다면 아시아 국가들은 당분간 지속되는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