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여성과 장애인, 노인과 성소수자 등의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을 겨냥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동의를 얻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비정부기구(NGO) 인권단체인 국제인권감시기구는 12일 “윤석열 정부에 치명적 약점은 한국에 퍼지고 있는 여성과 소수자를 향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반면 한국 내에서 인권을 증진하려는 노력에 확실한 방향성을 잡지 못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연히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인권과 관련한 목소리를 낼 때도 공신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기조를 앞세우고 있지만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해소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특히 여성과 이민자, 노인과 장애인, 성소수자 등을 향한 차별이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 공약을 앞세운 뒤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점과 출산율 저하 원인을 페미니즘에서 찾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런 내용은 국제인권감시기구가 홈페이지에 발간한 2023년 세계보고서에 포함됐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여성 평균 임금과 교육 수준, 여성 정치인 및 기업 고위직 비중 등 여성 인권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명예훼손죄가 무분별하게 적용돼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과 성적 지향성 및 성 정체성을 차별하는 판례가 한국의 인권 침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혔다.
한국은 근로자의 인권도 보장되기 어려운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직장에서 폭언이나 폭행, 임금 체불 등 문제를 겪은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각국 정부가 인권 문제를 글로벌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며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국가들 사이 협력도 필수로 자리잡고 있다”고 바라봤다. 김용원 기자
